문재인정부는 자주의 입장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한다. > 특집/기획/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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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 문재인정부는 자주의 입장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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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03-16 16:4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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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자주의 입장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한다.

 

윤현일 기자

 

 

청와대는 15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발표하면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을,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총괄간사를 맡는다고 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자문단을 비롯해 의제분과, 소통·홍보분과, 운영지원분과의 3개분과를 둔다고 밝혔다 이같은 구성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그래서 경제 쪽은 빠진 것이고 주로 외교, 안보 쪽을 중심으로 해서 단순화시켰다고 하였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남북정상회담 구상 윤곽이 경제(남북경협)를 빼고 외교, 안보를 중심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구상에 경제가 뒤로 빠진 것이 아쉽다. 북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남북경제교류가 시작될 것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문재인정부도 함께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북측은 지난 1일 남북관계를 책임진 통일전선부 산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단둥대표부를 발령했다. 2010년 5.24조치로 남북경협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다시 단둥대표부를 발령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남북경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했기 때문이다.

 

지난 2차 남북정상회담때 합의한 내용중 6번째 항이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이다. 경제협력사업이 중시되고 강조되었다. 6.15공동선언에도 4번째 항이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이처럼 그동안 두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문재인정부는 3차남북정상회담에서도 민족경제를 위한 남북경제협력문제를 중시해야 한다. 남북경제협력문제에 속도를 내 진행하려면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문제 또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우리는 일찍이 남북경협이 활발할 때는 전쟁위기도 감소하고 평화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보았다. 또한 남측의 경제활성화도 저절로 이루어졌다. 민족공동체의식도 생겨나 통일로 가는 길이 넓어졌다. 이처럼 남북경협은 남북관계개선분위기 조성에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대북특사단이 5일 방북하여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남북직통전화설치, 코리아반도비핵화 실현,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등 6개항을 합의하였다.

 

6개항은 정상회담개최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전제조건에 언급된 내용만 재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조국과 민족을 위한 발전적 회담이 되어야 한다. 남북해외 온 겨레가 분단이후 지금까지 줄기차게 염원하는 것은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이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은 이전 두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단절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계승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즉 이명박박근혜정부때 일그러진 남북관계복구는 기본이며 나아가 한층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당연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보다 획기적으로 진전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획기적 전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지난 6.15시대보다 확대된 형태로 대대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남북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사회문화교류를 폭넓게 실현하는 것이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

 

개성공단운영으로 남북모두 이익이 되었다. 경제적 측면은 물론, 정치 사회문화 측면에서도 코리아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발전, 남북한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측의 기업인들이 큰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5.24조치로 남측 기업인들의 직접 피해는 물론 남북관계악화로 이어지고 전쟁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었다.

 

얼마전 개성공단에 주유소를 운영하려고 공사완공직전 5.24조치로 묻닫을 수밖에 없었던 유동호사장은 이후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기업인들과 함께 5.24 해제와 피해보상등을 요구하다가 사망하였다. 개성공단기업인과 남북경협에 참가한 기업인들의 피해보상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5.24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공단을 정상운영해야 한다.

 

남북경협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빠진 것이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한다고 하였지만 남북경협의 긍정효과를 본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본질에 속한다. 만약 문재인정부가 미국의 대북제재 때문에 경제문제를 제외시켰다면 매우 큰 실망이다.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민족의 경사라며 북측이 적극적 참여로 성공으로 이끌었다.

 

특히 문재인대통령이

3차남북정상회담에 있어 문재인정부가 중요시 여기는 사안중의 하나는 전쟁긴장을 해소하고 코리아반도비핵화 실현이다. 전쟁긴장해소와 코리아반도비핵화는 북의 노력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함께 노력할때만 비로소 완성된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코리아반도비핵화를 북측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굳게 손잡고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코리아반도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과정을 함께 만든다면 미국은 저절로 남북의 공동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민족의 단결된 힘 앞에는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다. 코리아반도비핵화는 미국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제시하고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민족공조를 중시하는 자주의 입장이 절실하다. 남북공조, 즉 민족공조와 굳건한 신뢰로 단결단합하여 코리아반도비핵화과정안을 함께 만들자.

 

문재인대통령은 16일 트럼프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코리아반도의 비핵화 목표는 그 어떤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발언하였다. 이는 동족인 북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코리아반도비핵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으며 민족공조를 외면하고 외세인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는 위험한 발언이다.

 

전쟁위기속에 암울했던 평창올림픽이 민족, 평화, 통일올림픽이 되어 전세계의 관심이 폭발하고 성공적으로 치루게 된 것은 올초 북측이 남측에서 열리는 올림픽은 민족경사라며 동족이라면 응당 도와야한다며 적극적 참여를 선언하면서 이룩한 성과라고 이구동성 말한다.

 

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북측의 노력에 화답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화답은커녕 배신에 가까운 발언이다. 트럼프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은 민족의 위한 발언인지 아니면 외세를 위한 발언인지 누구를 위한 발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은 미국의 대리로 남북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지 민족의 성원으로 자주성으로 가지고 주인된 자세로 남북간에 얽힌 모든 문제를 풀고 남북관계개선의 길을 모색하려고 남북정상회담에 참가하려는지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온 겨레는 북측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나타내며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했으며 올림픽의 성과가 이어져 남북정상회담까지 하게 되어 이를 민족의 경사라 여기고 있다. 그런데 비핵화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는 발언은 민족의 경사에 초를 치는 발언은 잘못된 것이다.

 

북측은 올림픽이후에도 코리아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먼저 핵과 미사일 실험중지등을 명확하게 밝혔다.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위한 방안이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정부도 화답해야 한다.

 

북측이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정부는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남측은 미사일 시험발사등 군사무기 개발등으로 북측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남측은 미국산핵무기를 비롯해 재래식무기 또한 북측을 위협하는 군사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화답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북측이 제시한 또다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북측은 코리아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측은 ‘남측은 코리아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며 남측은 북측에 가해지는 외국의 군사적 위협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북측의 체제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남북은 공동으로 코리아반도 비핵화추진에 적극 노력한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은 대결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회담이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북미정상회담의 징검다리로 여길 것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중요한 회담으로 여겨야 한다. 민족의 염원은 코리아반도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조국과 민족을 귀하게 여기고 자주평화통일과 번영을 바라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때문에 민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주의 입장의 입장을 외면하고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민족중시의 자주입장에서 성공적으로 치뤄진다면 북미정상회담은 저절로 잘 될 것이다. 민족의 힘을 믿고 촛불혁명정신을 받들어 적폐청산을 다그쳐 조국통일역사에 길이 남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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