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개방3000 구상, 90년대식 낡은 논리" > 새 소식

본문 바로가기

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새 소식

"비핵개방3000 구상, 90년대식 낡은 논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8-06-01 00:00 댓글0건

본문

       
한국노총, MB 대북정책에 ´쓴소리´.. "한나라당도 개과천선 해야"
   
▲ 김동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겸 상임부위원장.[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이명박 정부와 정책연대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통일토론회´에서 김동만 통일위원장 겸 상임부위원장은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지난 7년간 이루어낸 남북관계의 발전을 뒤로 후퇴시키는 엄중한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수정을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 통일정책의 핵심골자라 할 수 있는 <비핵개방 3000>은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고 간 핵심적 원인 중의 하나"라며 남북기본합의서의 1조(상호 체제 인정), 2조(내정 불간섭), 4조(파괴.전복 행위 금지)를 언급 "새 정부가 인정하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된다. ´무엇을 하면 무엇을 주겠다´는 것은 90년대에나 가능했던 낡은 논리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그는 "새 정부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대한 존중의 입장을 반드시 표명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남북관계의 복원과 발전을 위해 시급히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대한 존중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특히 10.4선언에서 합의된 각종의 사항들을 구체적인 추진 경로를 그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에게도 "지금이라도 개과천선해서 통일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새 정부의 ´한.미동맹 우선주의´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남측의 대북정책은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북핵문제, 북.미관계 등 외교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출발선에서부터 다르다며 "남측의 대북정책, 통일정책은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거나 의지하는 관계로 갈 수 없음은 확연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조건적인 한.미공조, 한.미.일 공조 우선 식의 사고에서 벗어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알맞은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중심으로 주변국과의 소통을 이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대노총 공동행보 지속화해야"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통일토론회´.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5월 남북노동자대회가 무산되는 등 국내 노동현안에서의 입장차이가 양대노총의 통일운동에서의 공동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대선을 전후로 더 커진 양대노총 및 북측조선직업총동맹의 시각차로 인해 남북 노동계의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남북 노동계가 현안을 둘러싸고 시각과 활동방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교류를 넓혀가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남북 노동계 간, 남측 양대노총 간의 정치적 입장차, 남측 양대노총간의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신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에 대해선 대승적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 노동계가 올 4월 결정한 산별연맹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민간 차원의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조직적이고, 의식적인 교류 추진이 절실해지고 있다"며 "산별연맹 차원의 교류는 이러한 흐름을 활성화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간 상급단체 차원에 그쳤던 교류를 더 넓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남한 자본이 투자되고, 북한 노동자가 채용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경우 그 규모와 생산방식에 비해 정확한 실태에 대해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이 확산될 경우 모델케이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북 노동계가 면밀히 관찰해 통일 이후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노총의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에 대해서도 "정책연대가 시민사회단체, 민간통일단체와의 연대에 종속변수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민간진영과의 공동사업 활성화 등 연대강화에 힘을 쏟을 것을 주문했다.

김동만 위원장 역시 "국내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차이로 말미암아 양대노총의 공동행보가 후퇴하고 있다"며 "그러나 통일운동에서만큼은 양대노총의 공동행보가 지속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대노총의 공동행보는 남측의 통일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남북노동자 연대연합사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양대노총은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통일운동 선상에서의 공동행보를 지속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출처: 통일뉴스]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게시물
자주시대의 개척자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
사회주의화원속에 꽃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2일회의 진행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4월 9일(금)
유투브로 보는 조선중앙텔레비젼 보도 4월 8일
김일성주석의 당부
최근게시물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5월 7일(금)
[제목으로 보는 노동신문] 5월 8일(토)
유투브로 보는 조선중앙텔레비젼 보도 5월 7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강국평가의 기준
[론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자
오직 재밥에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5월 7일(금)
[제목으로 보는 노동신문] 5월 7일(금)
유투브로 보는 조선중앙텔레비젼 보도 5월 6일
친히 지어주신 상점이름
Copyright ⓒ 2000-2021 KANCC(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webmaster@kanc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