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해영 교수 "3차 세계대전 위험, 현실화되고 있다"…한국은 아직 '국제정치 맹(盲)’

박재산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유럽의 직접전으로 확전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미·이란 전쟁도 불안한 휴전속에 재점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역시 높아지면서 세계는 여러 지역의 전쟁위기가 동시에 고조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본지는 국제관계 전문가인 이해영 한신대 교수를 만나 최근 국제질서의 흐름을 진단하고, 복합적인 세계전쟁 위기 속에서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현재 국제정세를 설명하며 가장 먼저 '세계대전의 위험'을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이란 전쟁, 동북아 군사위기는 각각 떨어져 있는 지역분쟁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일극질서가 흔들리고 다극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지정학적 충돌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인터뷰에서 "지금 세계를 신냉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며 "국제질서의 본질은 다극화이며, 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크라이나도, 중동도, 한반도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회는 아직도 과거의 세계를 기준으로 국제정치를 읽고 있다"며 변화한 국제질서에 맞는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로 '전략적 자율성'을 제시했다.

"다극화는 이미 국제질서의 '팩트'"

이 교수는 현재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핵심 개념으로 '다극화'를 제시했다.

그는 "다극화는 전망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다. 이미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팩트"라며 "뮌헨안보회의 보고서에서도 다극화를 세계질서의 현실로 규정했고 미국의 정책결정자들 역시 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만 다극화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세계화는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세계화가 가져온 결과인 다극화는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세계는 이미 변했는데 한국만 과거의 인식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이 교수는 다극화를 특정 국가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이념적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극화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배치가 달라지는 현실입니다. 국제정치는 이념보다 국가전략과 국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은 하나의 전선…세계대전 위험은 현실화"

"역사적 배경은 다르지만 두 전쟁 모두 다극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충돌입니다."

이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을 둘러싼 충돌을 각각 '1차 다극화 전쟁', '2차 다극화 전쟁'으로 규정했다.

두 전쟁은 역사적 배경은 다르지만, 미국과 유럽으로 대표되는 집단서방이 기존 패권을 유지하려는 움직임과 러시아·이란을 비롯한 다극화 세력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상 유럽과 러시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변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일정한 거리를 두려 하지만 유럽은 다릅니다. 자신들이 유지해온 안보질서와 정치적 기득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는 외교가 실종된 상황에서 전쟁은 장기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쟁도 정치의 수단입니다. 외교라는 정치의 수단이 작동해야 하는데 지금은 외교가 무너졌습니다."

이 교수는 중동 역시 단기간에 안정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란에게 호르무즈해협과 역내 연대세력은 전략적 생명선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평화보다 휴전이 반복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이라는 두 개의 전선이 동북아와 연결될 경우 세계대전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3차 세계대전은 더 이상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전선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향후 1~2년의 트리거는 유럽"

이 교수는 향후 1~2년 안에 제3차 세계대전 위험을 현실화할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으로 유럽을 꼽았다.

"일종의 트리거겠죠. 어디가 당기느냐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유럽이라고 봅니다."

그는 영국 등 유럽 국가가 중·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우크라이나가 이를 러시아를 향해 사용할 경우를 하나의 시나리오로 들었다. 지상전보다 공중전 가능성을 더 높게 보면서, 우크라이나를 매개로 한 유럽의 선제적 공격이 러시아의 직접 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를 통한 대리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러시아와 유럽·나토의 직접전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바로 트리거입니다. 지금 딱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는 독일의 재무장과 징병제 논의, 러시아 내부에서 핵 억지력을 실제로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점도 확전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았다.

"동북아는 세 번째 전선…한반도도 예외 아니다"

이 교수는 세계대전 위험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지역으로 동북아를 꼽았다.

그는 대만해협과 한반도, 동중국해를 서로 분리된 군사적 공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만해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와 동중국해까지 하나의 군사전략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군사협력, 나토의 아시아 접근이 맞물리면서 동북아 역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이은 또 하나의 지정학적 충돌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동북아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 전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이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당연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에 우려를 나타냈다.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한국의 전략적 선택 공간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북의 '두 국가론'도 다극질서 속에서 읽어야"

이 교수는 최근 조선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역시 남북관계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여전히 민족 문제의 연장선에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그러나 북은 이미 국제질서 변화에 맞춰 국가전략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다극질서에 대한 북의 지정학적 대응으로 봅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이 장기화하고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조선도 체제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조선의 핵무력 완성과 국가노선 변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전환도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조선의 최근 조치들을 단순히 대남 공세나 전쟁 준비로만 해석하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방어적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과거의 언어로 북을 해석하려 합니다."

"'실용'만으로는 부족하다…한국 외교에 필요한 것은 '론(論)'"

이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도 가장 부족한 것으로 '론(論)'을 꼽았다.

그는 "실용외교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용은 어디까지나 방법론일 뿐"이라며 "국제질서를 어떻게 보고, 한국이 어떤 국가전략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철학이 먼저 서야 한다"고 말했다.

"'론'이 있어야 그랜드 전략이 나옵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예로 들며 "성공과 실패를 떠나 당시에는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현재는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일관된 인식틀이 부족하다 보니 한미동맹, 대중국 관계, 글로벌 사우스 협력, 나토 협력 등이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도 중요하고 저기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전략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국제질서를 읽지 못하면 국가전략도 세울 수 없다"며 "사실상 한국은 국제관계의 맹(盲)이다. 국제정치 맹(盲)이라고 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전략적 자율성은 '반미'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

이 교수가 제시한 대안은 '전략적 자율성'이었다.

그는 전략적 자율성을 반미나 중립외교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핵심은 한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전략산업, 세계적 수준의 제조역량, 상당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인 만큼 변화한 국제질서에 맞는 독자적 외교공간을 넓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작권은 군사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의 문제입니다."

그는 미국 의회가 전작권 전환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까지 나타나는 상황을 거론하며 "기존 방식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플랜B'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는 이제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특정 진영의 전략에 자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한국은 아직 국제정치 '맹(盲)'"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이 교수는 한국 사회가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국제정치 맹(盲)'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국제뉴스는 넘쳐나지만 정작 국제질서를 읽는 능력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가가 오르면 다 괜찮은 줄 알고, 반도체 수출이 늘면 세계도 안정적인 줄 압니다. 하지만 국제질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세계는 이미 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읽는 것, 거기에서부터 외교도 국가전략도 시작됩니다."

'국제정치 맹(盲)'이라는 그의 진단은, 변화한 국제질서를 어떻게 읽고 어떤 외교 전략을 세울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국 사회에 던지고 있었다.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