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은 16~17일 미<한>고위급협의에서 핵추진잠수함건조, 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재처리 등 양국합의이행을 위한 분야별협의를 내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은 <핵잠TF>와 <농축우라늄관련TF>를 구성해 대미실무협상에 대비하고 있다. 미측 대화상대가 확정되면 곧바로 협의를 시작한다. 한편 위성락방미전 15일 전통일부장관 6명은 성명 <제2의 한미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를 통해 <(외교부가 주도한) 과거 <한>미워킹그룹 방식으로 대북정책을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17일 민주당의원 이인영은 인터뷰에서 <지난 시기 제재를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운영했는데, 그런 것이 재현되고 반복된다면 이시점에서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은 내년부터 <한국>군이 일부 가지고 있던 오산공군기지 출입통제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대부분 언론들은 내란특검의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성 조치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앞서 8월 방미한 이재명대통령에게 미대통령 트럼프가 내뱉은 <(미군기지)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 <(<한국>새정부가) 우리군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빼갔다고 들었다>망언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대놓고 영토강탈을 하겠다는 것이 날강도 트럼프고, 제멋대로 <권한>을 휘두르는 것이 점령군 미군이다. 내년도 미국방수권법(NDAA)에 현재 주<한>미군규모유지가 명시됐고 18일 미의회를 통과, 공식발효됐다. 미<한>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작권을 결코 내주지 않겠다는 제국주의패권의식이 재확인된다.

트럼프2기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에서 <동맹현대화>, <전략적 유연성>을 내세우고 있다. 도발적인 반중포위전략에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한국>군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미국방부차관 콜비는 <제1도련선구축을 미국 혼자 할수 없다>고 지껄이며 <한국>을 대중봉쇄정책에 끌어들이고 있다. 천문학적 액수가 탕진되는 핵잠건조승인과 핵연료재처리합의가 결코 <자주국방>이 아닌 이유다. 지난달 주<한>미대사대리 김은 통일부장관 정동영을 만난 자리에서 <코리아반도비핵화>, <미<한>훈련실시>, <조선인권문제의 지속적제기> 등 <3원칙>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전통일부장관 정세현은 <이런 사람과 외교부가 만나 대북정책을 협의한다는데 뭘 기대하나>고 일침했다. 미국은 <한국>을 역내에서 고립시키며 조중적대정책실현을 위한 첨병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8일 주<한>미대사대리는 <한미정상이 팩트시트에서 북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미국가안보전략에서 빠진 <비핵화>를 주지시켰다. 12일 주<한>미사령관은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망발했다. 매국<동맹파>가 주도한 3500억달러대미투자와 핵잠건조승인은 제국주의미국의 식민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의 군사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제의 군사화>는 진짜전쟁으로 이어지며, 동아시아전이 터지면 미군전초기지 <한국>은 가장먼저 타격당할 것이다.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날 유일한 출로는 민족·민중에게 있다. 점령군 미군을 철거하고 매국협상을 파기해야 한다. 친미매국은 결국 파국을 부른다. 파쇼든 매국이든 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21세기민족일보】 

트럼프의 속내가 드러났다. 결국 핵항모는 유조선나포용이었다. 베네수엘라국내를 침공하는데는 굳이 핵항모가 필요없기때문이다. 또 그만큼 베네수엘라가 중심고리였고, 미국에게 라틴아메리카를 <마당>으로 장악하는것이 우선임이 확인됐다. 이는 우크라이나전·서아시아전과 거리를 두고, 동아시아전이 일어나지않도록 관리하며, 서반구·라틴아메리카를 완전히 손에 넣겠다는 전략이다. 베네수엘라 다음은 쿠바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에게는 석유가 중요하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제1의 매장량에 그중질유가 텍사스쪽 미정유회사에 특화돼있다는점이 중요하다. 매사 솔직하고 직설적인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미국것이고, 모든 석유수출을 막으면서도 쉐브론만 예외로 두면서 무엇을 노리는지 분명히 했다. 중국과 거래 끊고 미국과만 거래를 하라는것인데, 이는 베네수엘라가 받을수 없는 제안이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와 전면전을 벌일 의사가 없음은 상대적으로 명확해졌다. 다시말해, 고강도전쟁이 아니라 저강도전쟁, 경제봉쇄로 향후에 있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겠다는것이다. 이런식으로 유조선들이 나포돼서는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유지될수 없다. 나아가 쿠바도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이 가해진다. 미국은 이점을 정확히 알고있었고 포드핵항모를 이동시킬때부터 염두에 둔것으로 보인다. 일단 반제진영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지입장은 확고하다. 

제국주의미국의 라틴아메리카장악의도는 최근 온두라스·칠레선거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신먼로주의>가 별다른것이 아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전·서아시아전에서 제국주의진영의 기존의 전략적의도는 관철되기가 어렵게 됐다. 동아시아전의 발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와 마두로의 전화통화때 전면전없음, 경제봉쇄할것, 협상하자는 내용이 있었을것으로 추정된다. 저강도전쟁도 광의의 전쟁중 하나다. 콜롬비아를 넘어 쿠바까지 들어왔다. <제2의카리브해위기>, 맞다.

조덕원

〈신먼로주의〉는 미국의 궁여지책

2025-12-23

미국은 두렵다. 미국은 제국주의국가로서 제국주의진영의 수괴다. 그미국의 힘이 예전같지않다. 국가부채만 38조달러, 매년 2조달러씩 늘어나고, 연이자만 1조달러다. 이자가 국방비를 초과했다는것은 제국주의멸망의 중요징후중 하나로 꼽힌다. 제조업기반이 무너져서 <대양을지배하는자>에게 필수적인 군함제조력이 중국과 비교할수 없을정도로 약해졌다. 반제진영, 그중에서도 러시아·중국·조선의 군사력강화가 눈에 띈다. 

조선은 중국·러시아와 달리 필요하면 미본토를 핵공격할수 있는 나라다. 비글로우감독의 <하우스오브다이나마이트>는 이점에 착안했는데, 미국민들의 공포가 잘 드러난다. 트럼프는 바보가 아니다. 전쟁의 후과가 어떤지를 잘알고있다. 서아시아전은 물론 우크라이나전에서 제국주의진영이 승리할수 없고 그 인명·재산의 피해가 천문학적일것이라는 사실과, 동아시아전, <한국>전·대만전에서 미국이 무조건 개입하지않아야한다는점을 정확히 이해하고있다. 러시아와 협상하고 이란과 <약속대련>에 그치며, 조선·중국과 대화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않다. 

대신 미국은 라틴아메리카를 확실히 장악하려고한다. 트럼프정부의 <신먼로주의(Donroe Doctrine)>정책은 <국가안보전략>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이<선택적고립주의>는 미국우선주의의 확장으로서, 미국국익에 부합된다는 전략적판단이 전제돼있다. 이대로 가면 라틴아메리카가 중국의 <마당>으로 전락될것이란 위기감이다. 중국행유조선을 나포한것은 그직접적행동으로서 <제2의카리브해위기>의 중요한 특징중 하나다. 중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손을 떼라는것이고 베네수엘라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손을 잡으라는것이다. 

피동에 몰려 내린 궁여지책이다. 반제진영은 일치하게 베네수엘라를 지지하며 제국주의미국을 규탄하고있다. 이대결전의 결과가 전쟁일지, 협상일지는 아직 명확하지않지만, 트럼프정부가 저강도전쟁을 선호한다는것은 보다 분명해졌다. 트럼프정부가 그간 어렵게 쌓아올린 <평화의공든탑>을 스스로 무너뜨리겠는지. 베네수엘라의 민·군·경은 마두로반제민중정권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있고 러시아·중국·브라질등의 군사·외교적지원도 강력하다. 세계적판도에서 제국주의는 패퇴하고있다. 미국이 감당해야할 전장이 너무 많다. 결국 타협될것이다.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