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산 앞둔 경제, 파탄 나는 민생

명확한 환율안정조치가 없다. 19일 임시금융통화위원회회의에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외화부채건전성관리를 위해 한은에 쌓아둬야 하는 외환부담금을 내년 6월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외환을 시장에 풀기로 한 것이다. 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부담금 납입부담을 줄여 외환시장에 대한 국내 외화공급유인확대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대비 안정적인 이자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수 있게 된 것, 비금융기관 및 개인들이 해외운용하는 외화예금의 국내유입이 촉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은 은행·기업 등에 적용하던 외화규제를 풀어 달러공급을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외환건전성방안을 내놨다. 한은총재 이창용은 고공행진하는 원달러환율에 <위기라 할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 경제부총리 구윤철은 <외환시장의 변동성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과 <한국>기준금리차는 1~1.25%p다. <한국>이 기준금리인상을 못하는 이유는 높은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금리가 0.25% 상승할때마다 억대 대출은 이자비용이 10~20만원씩 증가한다. 또 대출담보가치기반인 집값이 하락하면 대출해준 은행입장에서는 담보가치가 1억이 하락하므로 담보가치보다 잔여대출액이 높은 경우 은행은 부실채권으로 분류되고 부실충당금이 쌓인다. 금리인상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지면, 개인파산이 전세시장 파산으로 확장되고 대출해준 은행들까지 줄도산될 가능성이 크다. 미<한>금리격차로 발생하는 자본유출우려에도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동산에 있다. 현정부는 파산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부동산은 법으로, 환율은 연금으로 누르고만 있다.

역대 어느정권도 해결 못한 부동산문제가 산적해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는 연금자산을 청년공공주택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이 왜 주택문제해결에는 나서지 않느냐고 어리석게 떠들고 있다. 이재명정부 들어 나온 3차례 부동산대책은 말 그대로 미봉책이다. 환율방어에 국민연금동원으로 각 경제부처에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데, 김성주는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 <한국> 2026년도 예산은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 확장재정이다. 통화량확대는 위기를 가중시키며 원화가치폭락을 가속화한다. 집값은 끝을 모르고 상승중이며 원화가치폭락과 함께 환율은 고공행진중이다. 연쇄적으로 따라 붙는 물가상승과 구조조정문제도 심각하다. <한국>민중에게 재앙적 위기가 직면해 있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 매국협상으로 파산은 불가피하다. 대미예속경제구조속에서 이재명정부는 <한국>민중의 어깨위에 3500억달러<빚더미>를 얹었다. <한국>의 국가채무증가속도는 35개주요국중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이재명정부는 이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한국>경제의 근본문제는 보수도 개혁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김영삼정부가 초래한 1997년 외환위기를 김대중은 수습하지 못했고, <이명박근혜>의 2008년금융위기와 경제·민생파괴에 문재인정부는 코비드19위기까지 겹치며 인플레이션만 가중시켰다. 내란수괴 윤석열로 인해 <한국>의 신인도와 환율이 위태로웠는데, 이재명정부의 단군이래 최대매국협상으로 <한국>경제는 최고위기상황이다. 이미 벼랑끝에 내몰린 민중은 매국협상까지 더해져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항쟁의 불길이 타번지는 것은 필연이다.

[당·단체공동성명] 날강도고 침략자며 점령군인 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제국주의미국의 노골적인 패권야욕으로 인해 세계전쟁위기가 격화되고 있다. 5일 공개된 트럼프2기 첫<국가안보전략>에는 <대만해협의 안정>과 <제1도련선방어>를 위한 <한국>역할확대와 방위비증액이 명시됐다. 중국의 주권문제인 국토완정과 해양진출을 가로막는데 <한국>을 앞세우겠다는 의미다. 이는 미<한><동맹현대화>의 내용 즉, 주<한>미군활동범위를 코리아반도가 아닌 중국·동아시아로 확대와 연관된다. 한편 <신먼로주의>로 불리는 라틴아메리카지배전략이 이번 안보전략에 담겼다. 특히 <우리의 원칙과 전략에 광범위하게 부합하는 지역정부·정당·운동을 보상하고 장려할 것>이라며 친미극우무리들이 일으키는 폭력·테러·쿠데타·<색깔혁명>을 부추기고 있다.

17일 미연방의회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국방수권법안(NDAA)에는 날강도, 침략자, 점령군으로서의 미제국주의본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국>관련 주내용은 주<한>미군 2만8500병력유지, 미군확장억제공약재확인, 전시작전통제권이양에 예산사용금지가 담겼다. 군사주권을 결단코 <한국>정부에 내주지 않겠다는 흉심이 확인된다. 무엇보다 법안에 미군함을 타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금지시켜놨다. 미<한>합동발표자료(조인트팩트시트)의 핵추진잠수함<한국>보유에는 <한국>을 <준핵보유국>으로 전변시켜 전초기지화 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재무장화를 촉진하고 동아시아전쟁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제국주의침략흉책이 반영돼있다. 핵추진잠수함건을 <마스가(MASGA)>와 연동시켜 <한국>으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액수를 갈취하겠다는 트럼프정부의 <미치광이>날강도책략이 재차 확인된다.

미군이 점령군·침략군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한국>을 <일본과 중국 사이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던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은 11일 합동군사연습이 <모든 준비태세의 초석>이라며 <누군가가 훈련을 적게 해야 한다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신경쓰지 않는다>고 망발했다. 다음날도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미<한>합동군사연습축소를 시사한 이재명대통령을 겨냥해 내뱉은 내정간섭망언이다. 같은 맥락에서 전주<한>미대사 골드버그도 <훈련축소효과 없다>를 떠들었다. 한편 미군은 카리브해를 무대로,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떠 있는 항공모함> 삼아 베네수엘라를 군사적으로 끊임 없이 위협하며 급기야 유조선을 불법나포했다. 같은 시기,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천만한 정황들은 <한국>·동아시아, 베네수엘라·라틴아메리카의 동일한 운명을 보여준다.

현시기 최고의 정의이자 도덕은 바로 제국주의타도다. 제국주의미국은 식민지<한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한채 정치·경제적으로 철저히 지배·약탈하고 있다. 대베네수엘라책동의 요체는 <마약과의 전쟁>이 아니라 석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의 약탈이며, 나아가 라틴아메리카를 <뒷마당>화하기 위한 발판마련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날강도짓, 베네수엘라에 대한 해적질과 제국주의의 꼭두각시인 <한국>내란파쇼반동무리, 베네수엘라친미극우무리의 준동은 <한국>이 베네수엘라며 베네수엘라가 <한국>임을 보여준다. 제국주의를 타도해야만 모든 전쟁위기, 침략위기와 파쇼무리의 도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민중과 세계인류는 반제반미투쟁에 총분기해 날강도, 침략자 제국주의를 끝장내고 자주와 평화, 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12월20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반미투쟁본부 21세기체게바라(Depense Brigade) 민중민주당(민중당)

[글] 엔캐리청산은 연쇄폭발의 트리거중 하나

12.19 일본이 금리를 올렸다. 0.25%지만 30년만의 0.5%를 넘어 0.75%에 도달한것이어서 차원이 다르다. 일본금융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있다는 강력한 신호다. 일본은행(BOJ)은 마이너스기준금리를 올3월 종료한후 7·10월 각각 0.25%·0.5% 단계적으로 올렸다. 실제로 가즈오일본은행총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질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라고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여서는 중립금리에 도달할수 없다. 한마디로 계속 올리겠다는것이다. 엔캐리청산(Yen Carry Trade Unwind)의 경고음이 울린것이다. 

금리인상은 고물가가 주요원인이다. 2015.11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해 일본은행목표치인 2%를 3년8개월째 연속 상회했다. 엔화약세·고환율이 수입물가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고있다는 진단에서 금리인상의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다카이치는 <아베노믹스>의 <3개의화살>정책을 계승하면서도 <사나에노믹스>라 해서 금융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한다. 확장적재정지출로 국채발행량이 늘어나면 재정이 악화될것이라는 공포도 채권매도, 금리상승을 부추기고있다. 12.19 일본국채10년물금리가 19.6년만에 2%에 진입했다. 작년말 0.91%에 비해 2배이상 뛴것으로서 <잃어버린30년>동안 망각한 고금리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하다. 

미국·독일국채 못지않은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 일본국채의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세계적판도에서 포트폴리오조정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초저금리의 엔화를 사서 다른나라에 투자한, <와타나베캐리>식 트레이드의 귀환, 즉 엔캐리청산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0.25%인하로 재확인된 미국금리의 하향추세와 엔화약세로 인한 환차익기대의 축소까지 더해지고 맞물리면서 세계금융계가 두려워하는 <발작(Turmoil)의트리거>로 작동할수 있다. 좁은 통로를 향해 모두가 질주하며 벌어지는 아수라장이 그려진다.

엔캐리규모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3.4조달러, 국제결제은행(BIS) 14조달러, 독일은행 20조달러등 추정치가 다르지만, 2.23조달러코스피·0.33조달러코스닥에는 치명타가 될수 있다. 엔화강세·원화약세를 유발해 그렇지않아도 심각한 원·달러환율을 상승시키고, 수입물가까지 높여 국내물가도 올라간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법인·개인파산을 폭증시킬 금리인상의 조치를 취할수 없다. 문제는 GDP대비 M2가 미국보다 높은 상태에서 총부채의 압도적증가율이 3500억달러대미투자합의의 충격파가 더해져 전대미문의 환율위기가 예고된 상태라는것이다. 엔캐리청산은 5대시한폭탄, 엔캐리·AI버블·환율·부동산·물가중 하나가 터지는것을 의미하지않는다. 뗄수 없이 연결돼있어, 다 터진다. 연쇄폭발의 트리거중 하나다.

조덕원

[사설] 동아시아전을 부추기는 일본의 재무장화

일정부가 2026년 군사비를 9조엔으로 편성하려고 한다. 역대최대규모다. 일본은 2022년 3대안보문서를 개정해 2027년까지 <방위>예산을 GDP대비 2%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했으나 일총리 다카이치는 <조기증액>을 주창하며 그시점을 2년이나 앞당겼다. 이는 3차세계대전전쟁사령부 나토의 회원국들이 GDP5%수준으로의 군사비증액과 같은 맥락이다. 일본은 증액한 군사비를 통해 <적기지공격능력>구축을 위한 장사정미사일, 연안방어체계<실드>구축을 위한 무인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더해 극초음속유도탄확보, 03식중거리지대공유도탄개량을 예정하고 있다. 일정부는 <우주작전집단>을 조작하고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확대하며 광범위한 군비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중견제목적의 자위대체계점검을 위한 <태평양방어구상실>을 새로 설치할 계획도 알려졌다. 

다카이치는 연립여당 자민당·일유신회와 결탁해 무기수출제한 현행규정을 바꾸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운영지침에 따라 구조, 수송, 경계, 감시, 소해의 경우를 제외한 군사장비수출을 막고 있다. 자민당·일유신회는 해당규정폐지와 관련한 정책협의후 2026년 2월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5가지유형외 무기수출제한규정은 정부의 무기수출을 좌우하지만, 국회동의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도 정부회의에서 폐지할 수 있다. 다카이치내각과 자민당·일유신회가 추진하는 방안에 살상용무기수출을 제어할 장비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수출제한규정이 폐기되면 일본이 대량살상무기개발·제조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중국을 겨냥한 제국주의와의 결탁이 심화되고 있다. 12일 일방위상 고이즈미는 미국방장관 헤그세스와의 통화에서 중항공모함함재기의 <레이더조준> 관련 정보공유와 협력방침을 확인했다고 내뱉었다. 앞서 일본은 이탈리아국방장관 크로세토, 나토사무총장 뤼터와 연이은 온라인회담으로 대중국<협력>을 강화했다. 그래놓고 <긴장고조를 원하지 않는다>고 교활하게 떠들고 있다. 한편 2025년 자위대최고지휘관출신 전통합막료장 이와사키가 대만행정원정부고문으로 임명했다. 이와사키는 6월 <대만해협방위워게임>에 전미태평양사령관 블레어, 전미합참의장 뮬렌 등과 함께 참여한 자다. 중외교부는 15일 이와사키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하며 <중국내정에 간섭하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존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10월29일 미<한>협상에서 핵추진잠수함<한국>보유가 공론화된뒤 일군국주의무리들이 <대만유사시>망언을 시작으로 재무장화에 광분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작년하반기 <한국>전으로 동아시아전을 개시하려던 제국주의호전세력의 3차세계대전책략이 조선의 전쟁억제력·<전략적 인내>, 우리민중의 12월항쟁으로 무산되자, 제국주의세력은 <한국>을 조선·중국침략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면서 동시에 전범후예 일군국주의무리들에게 재무장화의 명분을 쥐어주면서 동아시아전개시에 다시 열을 올리고 있다. 19일 고이즈미가 미해군기지를 방문해 핵추진잠수함을 시찰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제국주의의 3차세계대전본격화책동에 편승한 군국주의일본의 재무장화·재침야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머지않아 반드시 일군국주의무리들은 반제진영에 의해 재기불능수준으로 파멸될 것이다.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