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해적대처》는 해외팽창을 위한 간판이다

편집국

11월 29일부 [로동신문]은 일본이《해적대처》라는 핑게로 《자위대》무력의 중동파견기간을 １년간 더 연장한 것과 관련하여 일본이 제창한《해적대처》는 《평화》나 《안정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해외팽창을 위한 간판이며 침략전쟁준비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허울좋은 위장물이라고 폭로한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일본이 과거 태평양전쟁을 도발할 때나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할 때에도 해외침략을 해상작전으로부터 시작하였음을 지적하며,《자위대》무력이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는 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해적대처》는 해외팽창을 위한 간판이다

일본당국이 《해적대처》를 빗대고 《자위대》무력의 중동파견기간을 １년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얼마전에 진행된 각료회의에서 소말리아앞바다 및 아덴만에서의 《해적대처》행동과 중동지역에서의 선박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이러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일본당국자들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상교통로인 이 지역에서 《자위대》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보장에 공헌》해나가겠다고 하고있다.

전범국으로서 유엔헌장이 규제한 《적국》의 오명을 아직도 벗지 못하고있고 또 아시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불안정요소로, 위험한 전쟁세력으로 락인찍혀있는 일본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희떠운 소리들이다.

일본이 제창하는 《해적대처》는 《평화》나 《안정보장》을 위한것이 아니라 명백히 해외팽창을 위한 간판이다.침략전쟁준비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허울좋은 위장물이다.

일본은 이미전에 해외파병법, 주변사태법 등의 강행채택으로 《자위대》의 군사활동범위를 확대하고 무력행사를 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놓았다.하지만 현행헌법에 의하여 원칙상 집단적자위권행사나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여있다.즉 《자위대》는 함선이든 군사인원이든 다른 나라의 대상물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수 없다.

이런 조건에서 일본반동들은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나 해외에서의 무력행사의 합법성을 세계에 공인시키려고 모지름을 써왔다.그래서 구실로 찾은것들중의 하나가 다름아닌 《해적대처》이다.그들은 《자위대》무력이 무장한 해적들과 조우하게 되면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며 따라서 세상사람들이 이를 응당한것으로 여기게 될것이라고 타산하고있다.말하자면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하여도 마땅한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자는것이다.바로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일본반동들은 해적대처법이라는것까지 조작해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것은 이 법이 결코 소말리아앞바다에서의 해적에 대처하는 문제와 같은 특정한 상황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적위협에 대처하는것을 념두에 두었다는데 있다.이는 일본이 세계의 그 어느 지역이든 해적위협이 발생하였다는 구실을 내대고 임의의 시각에 합법적으로 《자위대》무력을 파견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일본반동들은 《해적대처》라는 간판을 전면에 내세우고 해외에서의 무력사용을 합리화하고 해외팽창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침략전쟁준비를 완비하려 하고있다.

소말리아와 접하고있는 지부티에 해외군사기지까지 건설하고 군사적영향력을 확대하고있다.지역에 파견된 《자위대》는 서방나라 무력들과 빈번한 불장난소동을 벌리며 침략전쟁방법을 숙달하고있다.

최근년간에도 소말리아앞에 있는 아덴만에서 《해적대처》활동을 위해 파견되였다고 하는 해상《자위대》의 전투함선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벨지끄의 전투함선들과 련이어 군사연습을 벌리였다.

일본이 아덴만에서 서방나라 무력들과 빈번히 강행하고있는 이러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과 그에 동원된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이 한갖 해적들을 대상으로 한것이 아니라는것은 초보적인 군사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자명하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해적대처》, 《국제적공헌》이라는 외피를 쓰고 해외침략의 길에 뛰여들려 하고있다.그들이 중동에 파견되는 해상《자위대》전투함선들이 아시아나라들과 여러 지역에 대한 정보수집활동도 겸하도록 한것은 그러한 야심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이는 곧 무력행사의 개시를 전제로 한것이다.

과거에도 일본은 해외침략을 해상작전으로부터 시작하였다.태평양전쟁을 도발할 때에도 그렇고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할 때에도 함선들의 이동전개 등 해상작전으로 첫발을 뗐다.

일본반동들은 이를 되풀이하려 하고있다.《자위대》무력이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는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있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