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핵추진 잠수함이 자주국방인가

기자명 자주연합  

​‘핵추진 잠수함=자주국방’이라는 정부의 구호는 자주라는 이름의 종속, 평화라는 이름의 군비경쟁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핵잠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 복원 전략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이다.

​2025년 11월 6일

국가주권 국민주권 민족주권 실현! 자주연합

[논평] 핵추진 잠수함이 자주국방인가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되살아난 핵잠 논의

​이재명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추진 잠수함(이하 핵잠) 도입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한국 안보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보이지만, 그 실체는 ‘자주국방의 진전’이 아니라 한미동맹 종속의 심화라는 역설을 품고 있다. 

​정부는 핵잠 사업을 “북핵 대응의 현실적 대안”,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포장하지만, 실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기술·운용·정책의 거의 모든 측면이 미국 승인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체계이다. 이번 핵잠 추진은 군사적 효용보다 정치적 상징성과 동맹 의존 강화라는 성격이 훨씬 짙다.

​-자주국방 실현인가, 예속국방 확장인가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연료(고농축우라늄 혹은 저농축우라늄), 추진체계 설계, 방사선 관리기술 등 핵심 기술이 미국의 원자력협정(123협정) 아래 통제되는 영역에 속한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잠을 개발하려면 미국의 핵연료 공급 승인과 기술이전 허가가 선행돼야 한다. 이 구조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한미 핵협정의 종속 체제 안에서의 국방 자율성 시늉에 가깝다. 미국이 승인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자주국방’은 이미 모순이다.

​더구나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의 핵심 기술을 동맹국에도 이전한 전례가 거의 없다. 2021년 오커스(AUKUS) 협정으로 호주에 핵잠 기술을 일부 제공한 사례가 유일하지만, 그조차 완전 이전이 아니라 미국·영국이 건조한 함정을 호주가 구매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이 추진하는 핵잠도 결국 핵연료·운항체계·정비까지 미국 통제하에 건조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한국의 국방비로 미국의 군수산업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군사적 실효성: ‘억제력’보다 ‘상징효과’가 크다

​정부는 핵잠이 “북핵에 대한 비대칭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군사적 실효성은 제한적이다. 한반도 주변 해역은 좁고 수심이 얕아 잠수함의 은폐성과 작전 범위가 제한적이며, 미국·일본의 감시망이 포화된 상황에서 독자적 작전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인공지능(AI), 위성감시, 무인잠수정(UUV) 기술의 발달로 핵잠의 전략적 가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결국 한국형 핵잠은 실질적 방어자산이라기보다 정치적 과시용 무기체계에 가까우며, ‘비대칭 억제력’이라는 명분은 동북아 군비경쟁의 또 다른 명분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북한은 이를 ‘남한의 핵무장 사전단계’로 규정하며 핵·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강화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국의 미·일 안보 블록 편입 가속화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핵잠=핵무장 사다리? — 비핵화 정책의 자기모순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면 남한도 최소한 핵잠은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핵잠 도입은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 아니라 핵무장으로 가는 기술적 사다리로 기능한다. 핵잠 개발은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능력 확보를 전제로 하며, 이는 핵무기 제조 역량과 사실상 동일하다. 국제사회는 이를 비핵화 약속의 잠재적 위반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

​즉, 핵잠 추진은 ‘비핵화’라는 외교적 기조와 충돌하며, 국내에서는 오히려 ‘핵무장 불가피론’을 자극해 핵 군비 경쟁의 내적 정당화 장치가 된다.

결국 “비핵화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 수단”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자기모순이다.

​-경제적·환경적 부담: 자주국방의 비용 왜곡

​핵잠 한 척의 건조비용은 3조~5조 원 수준이며, 운용·정비·폐기 비용까지 포함하면 수명주기 총비용이 10조 원을 넘는다. 이는 연간 국방예산(2025년 61조 원)의 약17%에 달하는 막대한 부담으로, 재래식 방위력 현대화 예산을 잠식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방사능 누출, 폐연료 처리, 해상 안전성 등 환경적·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공론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핵잠 도입은 군사적 필요보다 정치적 상징, 즉 ‘핵 보유국 대열에 근접한 국가’라는 이미지 창출을 위한 결정으로 읽힌다. 이는 국방의 합리성보다 정치의 상징성이 우선한 결정이며, 장기적으로 방위력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

​-외교·안보적 파급: 동맹 강화인가, 지역 긴장인가

​핵잠 도입은 한미동맹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한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 참여를 기정사실화한다. 핵잠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운항체계·핵연료 관리까지 미국 통제 아래 진행된다면 이는 곧 한미동맹의 전략적 하위편입을 의미한다.한국의 선택이 자주국방이 아니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보조 축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 된다. 

​이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특히 중국은 이를 ‘한국판 오커스(AUKUS)’로 간주하며 경제·안보 전방위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핵잠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장애물이자, 남북 대화의 재개 가능성을 더욱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핵추진 잠수함이 아닌 평화전략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핵잠 도입을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포장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그 실체는 기술적 종속, 경제적 부담, 외교적 고립, 군비경쟁 격화, 남북관계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자주국방은 핵기술의 군사화가 아니라,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과 군비통제·신뢰구축 메커니즘 강화에서 실질화돼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자주국방’이라는 정부의 구호는 자주라는 이름의 종속, 평화라는 이름의 군비경쟁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핵잠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 복원 전략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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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6일

국가주권 국민주권 민족주권 실현! 자주연합

자주연합, 미국은 경제 약탈 중단하고, 정부는 대미 투자 거부하라! 기자회견문 발표

기자명 자주연합   

정부가 국민의 의지에 기반해 미국의 경제 약탈과 군사적 종속에 단호히 맞설 때,

한국은 비로소 주권국가로 설 수 있다.

-우리의 요구

미국은 경제 약탈 중단하고, 정부는 대미 투자 파기하라!

미국 퍼주기 No! 국내 일자리 투자 Yes!

국회는 불평등 대미 투자 특별법 거부하라!

정부는 국방비 폭등·미제 무기 구매 중단하라!

미군 주둔비 증액 반대한다! 민생복지 확대하라!

미국 위한 핵잠 No! 평화 위한 자주국방 Yes!

동아시아 긴장 격화시키는 핵잠 도입 반대한다!

2025년 11월 05일

자주연합

[회견문]

미국은 경제 약탈 중단하고, 정부는 대미 투자 거부하라!

2025년 10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체결된 한미 투자 합의는 경제 주권을 내던진 현대판 ‘현금 조공’이자 종속 선언이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강압적 요구에 밀려 총 2,000억 달러(약 284조 원)를 미국에 분할 출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외환보유액, 국민연금, 국책은행 자금,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되는 국민의 피 같은 돈이다.

정부는 “외화 자산 운용 수익으로 충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국민 세금과 연금, 외환 비축분을 미국에 바치는 꼴이다. 그 결과 외환 불안, 환율 상승, 물가 폭등, 금리 인상, 국가채무 급증이 불가피하며, 이는 서민경제 파탄으로 직결된다.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위원회가 설치되고, 한국은 산업부 장관이 협의위를 맡기로 하였으나 자금은 한국이 대고 결정은 미국이 내리는 ‘식민지형 투자 구조’이다. 더구나 원리금 상환까지 5:5 이윤 배분도 강도 같은 짓인데, 그 이후에는 ‘이윤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제어할 근거조차 없다.

여기에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362억 달러) 구매, 공군의 미제 조기경보통제기(AWACS) 개발(23억 달러), 가스공사의 미국산 LNG 장기 구매 등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약정까지 이루어졌다. 조선산업 1,500억 달러, 대기업 MOU 1,500억 달러, 에너지 상품 1,000억 달러를 포함하면 총 7,000억~9,000억 달러 규모의 약탈적 합의가 된다.

이는 한국 산업의 공동화와 대량 실업, 기술 유출을 불러올 것이며, 특히 조선업은 미국의 하청 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국민의 일자리와 산업 기반이 미국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미제 무기 구매와 국방비 폭증은 ‘자주국방’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히며 2026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가한 66.3조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7년 내 최대 증가율이다. 그러나 급증한 국방비는 대부분 미제 무기 구매와 한미연합체계 유지비용에 투입된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자주국방의 상징”이라 선전하지만, 이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한국이 종속되는 길이다. 핵잠은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핵연료·기술·운항체계 모두 미국이 통제한다. 한국의 자금으로 미국 일자리를 만드는 꼴이다.

핵잠 기술 이전은 없고, 북한 및 중국·러시아의 강한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좁은 한반도 수역의 군사적 실효성은 미미하며,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트럼프는 한국을 상대로 경제적 수탈과 외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이후 8년째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최근에는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매달 보고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외환 통제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국민 자산을 대규모로 이전하는 것은 주권 포기 행위이다. 

트럼프의 ‘경제 약탈’과 정부의 ‘대미 굴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합의 직전까지만 해도 80%에 이르던 국민 반대 여론은 정부의 은폐와 언론의 왜곡 보도로 잠재워졌다. “일본보다 낫다”, “선방했다”, “핵잠으로 안보를 얻었다”는 식의 홍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 합의의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철저히 검증하고 재협상 또는 파기를 관철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투자위원회 구조를 거부하고, 동수 원칙과 자주적 심의권을 확보해야 한다.

투자금 송금 시기를 지연하고, 상업적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해 불평등한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 나아가 자주·균형 외교 기반의 경제 다변화를 통해 미국 일변도의 종속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 

국방비 폭증, 미제 무기 구매,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은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강화하는 길이 아니다. 진정한 자주국방은 전작권 환수, 유엔사·한미연합사 해체, SOFA 개폐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국민이 ‘자주의 광장’으로 나서야 한다. 세계는 다극화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주권과 자주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의 군사 패권에 종속된 안보가 아니라, 동북아 평화체제를 스스로 구축하는 자주외교가 필요하다. 국민의 힘으로 굴욕적 합의를 철회시키고, 진정한 자주와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의지에 기반해 미국의 경제 약탈과 군사적 종속에 단호히 맞설 때, 한국은 비로소 주권국가로 설 수 있다.

우리의 요구

미국은 경제 약탈 중단하고, 정부는 대미 투자 파기하라!

미국 퍼주기 No! 국내 일자리 투자 Yes!

국회는 불평등 대미 투자 특별법 거부하라!

정부는 국방비 폭등·미제 무기 구매 중단하라!

미군 주둔비 증액 반대한다! 민생복지 확대하라!

미국 위한 핵잠 No! 평화 위한 자주국방 Yes!

동아시아 긴장 격화시키는 핵잠 도입 반대한다!

2025년 11월 05일

자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