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희의 주권찾기] 통화스왑 구걸과 환율 간섭 허용의 위험성-외환안정의 허상, 금융주권 상실의 길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한국이 진정한 금융안정을 원한다면, ‘달러 의존의 사슬’을 끊고 외환정책의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다.

외환보유 다변화, 원화 국제화, 내수 중심 산업구조 전환, 그리고 다자 외환협력망 구축이 그 구체적 방법이다.

외환주권 회복은 단순한 경제정책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 주권과 금융 자율성을 지키는 문제이며, 자주경제의 첫걸음이자 금융주권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챗 지피티가 만든 한미통화스와프 관련 풍자 그림 [출처: 챗지피티 생성 이미지/편집자]

3,500억 달러 ‘묻지마’ 대미투자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통화스왑 요청’은 겉으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포장되어 있으나 속으로는 미국 중심의 달러 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선택이다. 통화스왑은 위기 상황에서 외화를 긴급 확보하기 위한 안전판처럼 보이지만, 그 열쇠는 전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쥐고 있다.

현재 미국이 상설 통화스왑 라인을 체결한 국가는 유럽중앙은행(ECB), 일본, 영국, 캐나다, 스위스 등 다섯 나라뿐이다. 이들 모두는 세계 6대 기축통화(달러·유로·엔·파운드·스위스 프랑·캐나다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들이다. 이 구조 자체가 달러 중심의 금융 네트워크이며, 그 참여권은 ‘신뢰할 만한 통화’를 가진 국가로만 제한되어 있다. 즉, 상설 스왑은 동등한 협력 장치가 아니라, 달러 패권 질서의 핵심부를 유지하기 위한 내부 회로에 가깝다.

반면 한국 원화의 국제 위상은 여전히 낮다. 국제결제은행(BIS)이 2022년 발표한 외환거래 통계에 따르면, 원화는 전 세계 외환시장 거래의 1.9%를 차지해 12위에 머물렀다. 이는 달러(88.5%), 유로(30.5%), 엔(16.7%) 등 주요 기축통화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IMF의 통계로 보면 글로벌 외환보유액에서 원화 비중은 0.2% 이하에 불과하다. 원화는 여전히 ‘비기축통화’이며, 세계 금융질서에서 독자적 안전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이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왑’을 요구한다는 것은 단순한 협력 요청이 아니다. 그것은 위기 시 자국 통화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독자적 장치가 아니라, 달러라는 패권 통화의 방어선에 편입되는 행위이다. 더구나 미국은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달러 유동성을 전략적 무기로 활용해 왔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그리고 2022년 러시아 제재 국면에서 보듯, 달러 스왑의 제공 여부와 범위는 철저히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에 따라 결정되었다.

통화스왑을 ‘안정의 보장’으로 믿는 것은 착시다. 그것은 달러 패권이 만들어낸 ‘안정의 환상’에 불과하며, 실상은 한국 외환·금융시장이 미국 통화정책의 변동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구조를 심화시킨다. 진정한 안정은 스왑의 존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화의 국제적 신뢰, 즉 경제 자립성과 외환 구조의 내실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 세계 주요 통화의 외환시장 점유율 (BIS, 2022년 기준)

출처: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of Foreign Exchange Turnover,” (Basel, October 2022)

▶ ‘총 6,000억 대미 퍼주기 위해 통화스왑?

한국의 대미 통화스왑 요구에는 분명한 배경이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의 대표 재벌들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공장을 잇달아 미국 현지에 건설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이 유인책으로 작동했고, 여기에 한국 정부의 정책금융, 세제 감면, 수출입은행·산업은행의 지원이 결합되면서 사실상 국가적 차원의 대미투자로 전환되었다. 이것이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 때 재벌 대기업들의 기존+신규 대미 직접투자 1,500억 달러 MOU 체결로 나타났다. 

-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누적 잔액 기준 / 출처: 미국 상무부 BEA, 2024년 6월)

*2024년 수치는 BEA 발표치(2024년 2분기 기준)와 한국 주요 기업 공시 자료를 종합한 추정치임.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미투자 잔액은 약 18배 증가했으며, 2022~2024년 사이 급증세가 두드러진다.

또 2025년 7월 31일, 한국과 미국은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제품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의 LNG, LPG, 원유, 석탄 등이 포함되며, 3.5년 동안 이행될 예정이다. 9월 1일, 러시아와 중국은 '시베리아의 힘 2' 파이프라인을 통해 연간 5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합의해 유럽보다 낮은 가격으로 연간 1,000억 입방미터 이상 수급하게 된다. 한반도 평화협력이 복원되어 남-북-러 가스관이 설치되면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이 시간-거리-가격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그런데 값비싼 미국 에너지상품 수입에 1,000억 달러를 쏟아부어야 한다. 

한미 경제협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 투자처와 그 운용방식에 대해 일절 간섭하지 말라며 이윤의 90%는 미국 측이 가져가도록 설정한 2,000억 달러, 그리고 미국 조선업 발전을 위해 투입될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1달러≒1,380원 기준, 약 483조 원)를 현금으로 선불하라는 요구이다. 이 금액은 한국의 2025년 8월 기준 외환보유액 약 4,100억 달러와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사실상 한국 경제의 달러 유동성을 거의 미국에 잠금 상태로 이전하는 규모다.

한국은 미국으로 막대한 달러를 이전하면서도, 정작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이 빠르게 고갈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투자금 이전을 넘어, 국내 기업과 금융시장의 달러 활용 여력을 급격히 축소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달러 유동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과의 통화스왑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통화스왑은 단순한 금융안정 조치로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미국으로 보낸 달러가 다시 필요할 때 미국으로부터 빌려와야 하는 ‘달러 순환 종속 구조’를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 한국 경제는 미국 달러 체계에 계속 편입되면서 외환주권을 제한받고, 정책적 자율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과정은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뿐 아니라, 정부의 통화정책, 외환시장 개입, 심지어 대중국 전략까지 미국의 달러 패권과 연동되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 즉, 한국은 달러 안전판을 확보한다는 명목 하에, 사실상 미국 중심의 금융·정치적 종속고리에 스스로 묶이는 셈이다.

지금 추진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통화스왑 협상은 단순히 금융·경제적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이 미국 달러 체계와 금융질서에 깊이 종속되는 구조적 전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한국은행이 체결한 통화스왑 계약 상대국(양자 및 다자 포함, 2025년 2월 말 기준)

*미국과의 통화스왑은 2021년 말 종료

▶ 환율인하 압력의 실체 – 외환정책의 자율성 상실

최근 정부가 미국과 ‘환율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외교적 조율로 보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환율조작국 지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율”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환율정책이 미국 재무부의 상시 감시 아래 놓이게 되는 조치이다. 이는 외환정책 자율성을 사실상 포기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반기마다 주요 교역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하며, 이를 근거로 ‘환율조작국’ 여부를 판단한다. 평가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3대 기준

이 기준 중 두 개 이상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세 개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한국은 2016년 이후 8년째 ‘관찰대상국’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외환정책이 미국의 눈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제약을 보여준다.

이번 한미 환율협의체의 실질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때마다, 그 내역을 월 단위로 미국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다. 즉, 원화 환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국내 경제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정책적 자율성이 제한되고, 미국 통상정책의 ‘보조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보고 의무를 넘어, 향후 한국이 무역·산업·금융 정책을 펼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의 환율개입을 문제 삼을 경우, 관세·무역보복 등의 압박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주권의 장기적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환율협의체’라는 명분은 외환정책 안정의 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미국 달러 체계에 종속되는 구조를 강화하는 장치다. 외환정책의 자율성 상실과 미국 중심 통상정책 보조화, 두 가지 측면에서 장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가 미국 의존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환율정책은 더 이상 국내 경제 안정의 수단이 아닌 외부 통제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 환율 통제를 잃은 수출국의 위험

한국 경제에서 수출산업은 환율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으로 100원 상승하면, 자동차 1대당 수출 수익이 약 300만 원 늘어난다. 현대차와 기아의 대미 수출량이 연간 100만 대 수준임을 감안하면, 환율이 100원만 상승해도 약 3조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다른 주요 수출 산업에서도 환율 변화는 매출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환율 상승을 ‘인위적 원화 절하’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원화 가치 방어를 위해 달러를 매입하면, 미국은 이를 ‘외환시장 개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히 시장 기술적 차원의 논쟁이 아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화정책을 활용하는 자유가 사실상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를 낳는다.

환율정책의 자율성을 상실한다는 것은 곧 경제주권의 핵심 기능을 잃는다는 의미다. 통화정책은 단순한 금리 조정이나 유동성 관리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조정하는 핵심 도구다. 이를 외부의 통상·금융 권력에 종속시킨다면, 한국 경제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와 글로벌 달러 체계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로 전락한다.

이 문제는 단기적 경제적 손실을 넘어 장기적 전략 리스크를 초래한다. 환율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가 제한될 경우, 한국 산업은 가격 경쟁력에 의존한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고부가가치 산업과 기술 투자에도 제약이 따른다. 또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외환시장 충격에 대응할 여력이 축소되고, 금융·산업 정책의 독립성도 약화된다.

결국 환율정책의 통제권을 상실한 한국은,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경제주권과 산업 전략을 외부에 내어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이는 ‘달러 안정의 안전판’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국 통화와 산업 정책을 미국 중심 체제에 종속시키는 위험한 선택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 스왑과 환율의 결합 — ‘정치적 거래’의 위험

통화스왑과 환율정책이 결합될 때, 그 위험성은 단순 금융리스크를 넘어 경제주권 침해라는 차원까지 확대된다. 미국은 스왑을 단순한 위기 대응 수단으로 운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외교적·전략적 도구로 활용해 왔다.

대표적 사례는 2020년 코로나 위기 당시 한미 통화스왑이다. 당시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9개국에 한시적 스왑을 제공했지만, 그 연장 여부와 규모는 철저히 미국의 외교적 필요와 연계됐다. 한국이 대중국 견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미국 요구에 부응하면 스왑 연장이 신속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독자적 정책 기조를 고수할 경우, 미국은 ‘조건 검토 중’이라는 명분으로 연장을 지연시키거나 제한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니라 정치적 종속의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스왑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일정 수준 협조해야 하고, 그 대가로 환율정책의 자율성을 포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 조정하거나 외환시장에 개입할 권한이 제한된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월 단위로 미국 재무부에 보고해야 하는 시스템은 이미 한국 외환 정책의 ‘감시와 승인’을 전제로 한다.

결국 스왑은 단순한 경제적 안전판이 아니라 ‘경제주권 담보대출’과 다름없다.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는 순간, 한국은 미국 정책과 달러 패권에 종속되는 구조에 갇히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단기적 안정 효과를 빌미로 장기적 정책 자율성과 산업 경쟁력을 잠식한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맞물릴 경우 위험은 더욱 커진다. 한국이 대규모 달러를 미국에 투입하고, 다시 스왑으로 달러를 빌리는 ‘달러 순환 종속’ 구조가 고착화된다. 스왑과 환율협의의 결합은 금융안정이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조건을 경제적 비용으로 전환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즉, 통화스왑과 환율정책의 결합은 한국 경제의 정책 독립성을 제한하고, 산업·무역 정책까지 외부 조건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한다. 달러 안전판이라는 허약한 신화에 의존할수록, 한국은 자율적 경제주권을 포기하고 외환정책의 ‘정치적 부속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 아르헨티나의 교훈 ― ‘스왑 의존’의 말로

2025년 초, 아르헨티나는 결국 국가부도(디폴트)를 선언했다. 미국과 IMF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스왑과 구제금융 의존 구조는 외채 폭탄만 키웠을 뿐이다. IMF 보고서(2024)에 따르면, 미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한 12개국 중 실제로 달러를 인출한 국가는 멕시코, 브라질, 호주 단 3개국에 불과했다. 나머지 9개국은 상징적 수준의 협력에 머물렀으며, 위기 시 실질적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통화스왑이 단순한 ‘시장 안심용 정치 신호’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아르헨티나는 IMF 구제금융으로 770억 달러를 지원받았지만, 인플레이션은 연 276%, 빈곤율은 57%로 치솟았다. 그 근본 원인은 달러 패권 질서 아래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달러 중심 체제에서 스왑은 금융 안정 장치라기보다 외부 통제와 조건부 지원의 도구로 기능한다.

한국의 상황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2025년 7월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4,113억 달러에 달하지만, 그중 미국 국채 보유분이 약 1,325억 달러 규모, 대미 직접투자금 약 3,500억 달러를 고려하면 실질적 가용 외환은 마이너스이다. 또한 2025년 2분기 기준, 한국의 단기외채는 약 1,671억 달러, 전체 외채의 약 22.7%로 높아, 갑작스러운 달러 유출이 발생할 경우 방어 여력이 급격히 감소한다.

결국 한국 역시 ‘제2의 아르헨티나 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스왑과 대미 직접투자가 결합된 달러 순환 종속 구조는 금융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사례는 단순한 해외 사례가 아니라, 달러 패권 체제 속에서 외환정책의 자율성을 상실한 국가가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적 경고다.

통화스왑 구걸과 환율 인하 압력 수용은 단기적 안정만 가져올 뿐, 장기적으로는 한국을 달러 패권 체제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지금 한국이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달러 안전망’이 아니라, 주권적 외환정책을 회복하는 것이다.

▶ 외환주권 회복이 유일한 해법

첫째, 외환보유 다변화가 시급하다. 현재 한국 외환보유액 약 4,100억 달러 중 달러 비중은 약 83%로 매우 높다. 달러 집중 구조는 외환시장의 작은 충격에도 원화 가치가 급격히 흔들리는 취약성을 초래한다. 이를 60% 이하로 낮추고, 금·위안화·유로·엔화 등 비달러 자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 금과 주요 기축통화의 조합은 달러 변동성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한다.

둘째, 원화 국제화 전략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현재 아시아 역내 결제망(ACU, 아시아 통화단위)과 한국·중국·ASEAN 간 무역에서 원화 결제 비율은 2%대에 불과하다. 이를 10% 이상으로 확대하면, 외환시장 충격 시 달러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한국 기업의 환 위험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원화 국제화는 단순 결제 수단 확대가 아니라, 외환 주권 회복과 금융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적 수단이다.

셋째, 내수 중심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 구조로 인해 원화 환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원·달러 환율 100원 변동이 현대·기아차 등 대미 수출 기업에 연간 약 3조 원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됐다. 내수와 지역경제를 강화하면 환율 충격이 전체 경제를 뒤흔드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 이는 단순 경제정책이 아니라, 통화주권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다.

넷째, 균형 외교가 외환안정의 전제이다. 한미 협력을 유지하되, 중국·ASEAN·EU·중동 등 다자 외환협력망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위안화, 루블, 리얄 등 비달러 결제 시스템과의 연동은 장기적으로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길이다. 예컨대 중국과의 가스·전력·원자재 거래에서 일부 원화·위안화 결제를 도입하면, 달러 유동성 위기 시 미국의 조건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 결제를 확보할 수 있다.

외환주권 회복은 단순히 경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과 금융 자율성의 문제이다. 단기적 통화스왑과 환율조정으로 달러 위기만 회피하는 전략은, 장기적으로 한국을 ‘달러 순환 종속’ 구조에 묶는 것일 뿐이다. 외환보유 다변화, 원화 국제화, 내수 산업 강화, 다자 외환협력망 구축만이 한국이 독립적 외환정책과 경제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안정’이라는 이름의 굴종을 넘어서라

통화스왑은 단순히 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적 장치일 뿐, 그 자체만으로 경제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스왑을 체결했다고 해서 외환시장 충격이나 금융위기가 완전히 차단된 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스왑과 환율 협상이 결합될 때,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 국가는 ‘금융주권을 담보로 한 정치적 거래’라는 구조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현재 한국 정부가 무제한 스왑을 요구하고, 미국의 환율인하 압력과 정책 감시에 수용적 자세를 보인다면, 겉으로는 ‘안정’을 얻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받는 경제’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달러 공급이라는 명목상의 안전망 뒤에는, 미국의 외환 정책 감시와 무역·투자정책 간섭이라는 실질적 종속이 숨어 있다. 외환시장의 일시적 안정을 위해 금융주권을 포기하는 순간, 한국은 스스로의 경제정책을 자유롭게 설계하고 실행할 권리를 상실한다.

아르헨티나의 교훈은 명확하다. 2025년 초 아르헨티나는 국가부도를 선언했으며, 달러 패권 질서 속에서 통화주권을 포기한 결과 자국 통화의 신뢰를 상실하고 인플레이션과 빈곤율이 폭등했다. IMF와 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스왑 의존 구조는 위기 완충이 아닌 부채 폭탄만 키웠다. 이는 단순히 남의 사례가 아니다. 한국도 급격한 달러 유출 시 방어 여력이 크게 약화된다.

한국이 진정한 금융안정을 원한다면, ‘달러 의존의 사슬’을 끊고 외환정책의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다. 외환보유 다변화, 원화 국제화, 내수 중심 산업구조 전환, 그리고 다자 외환협력망 구축이 그 구체적 방법이다. 외환주권 회복은 단순한 경제정책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 주권과 금융 자율성을 지키는 문제이며, 자주경제의 첫걸음이자 금융주권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