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이 아니면 끝이다

전술이어야한다. 주미대사의 첫마디처럼, 이재명정부가 계속 주장하고있는데, 무제한통화스와프는 옳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다. 통화주권을 잃는것이고 완전히 예속되는것이다. 1997IMF위기에 이어 2008세계금융위기에 이은 3번째양털깎기를 당하는것이다. 아니, 그이상이다. 이번에는 통화주권까지 잃고 결국에는 삼성·현대까지 넘기게 될것이다. <한국>제조업을 탐내는 미국이 3500억달러억지투자에 이은 환율위기, 예속의 올가미 무제한통화스와프로 <한국>경제를 질식시켜 버릴것이다. <한국>경제는 텅빈 공동화(空洞化)에 실업과 침체로 아비규환이 될것이다. 

트럼프는 제국주의진영내에서 비호전세력, 맞다. 지난1기때에 이어 올해 2기첫해도 어떻게든 전쟁을 피하려는 노력이 일관된다. 그래서 제국주의진영내 호전세력과 갈라보고, 전술적공조로 대하는것이다. 회담·합의·선언의 전술적공동전선대상이 아니라, 공동의적을 고립·타격·섬멸하기 위해, 그공동의적에게 어부지리를 주지않는 선에서 공동보조를 맞추는 전술적조치다. 트럼프세력을 전술적공동전선대상으로 보는것은 우편향, 전술적공조대상으로 보지않는것은 좌편향이다. 

하지만 트럼프세력이 자국내에서 민중을 탄압하고 타국의 민족·민중을 억압·약탈하려는데에는 단호히 반대해야한다. 지금 트럼프세력은 2026.11중간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만만한 동맹국들을 제물로 삼고있다. 종속적동맹국인 일본과 <동맹국>처럼 보이는 식민지<한국>을 주타격대상으로 삼고, 야만적인 <관세폭탄>을 위협하며 황당한 노예계약을 강요하고있다. 제국주의에 1보양보는 곧 2보·3보, 10보·100보로 이어진다. 이미 트럼프가 <네버엔딩스토리>를 읋고있다는것을 온세상이 다 안다. 3500억이 아니라 6000억, 7000억 이야기가 이미 나왔다. 

무조건 거부해야한다. 25%가 아니라 50%, 100%를 때린다 해도 맞서야한다. 인도의 모디, 브라질의 룰라도 맞서고있지않은가.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브릭스의 대책이 있다. 뭐가 두려운가. <린치핀>이라고 믿는다면 더욱 당당해야한다. 아쉬운것은 미국이고 갈수록 불리해지는것도 미국이다. 당장의 고통을 피하겠다고 굴종하는 순간, 영원한 노예가 된다. 코뚜레가 뚫린 소처럼 질질 끌려다니다 언젠가 도살장으로 간다. 개미지옥에 빠져 끝까지 헤어나올수 없는 가련한 신세가 된다. 전술인지 아닌지는 곧 드러난다. 미국에 굴복하면 이재명도 끝이다. 본인 말대로 탄핵이다. 거리는 불타고, 혁명으로 간다.

조덕원

제국주의진영의 위기는 반제진영의 호기

위기다. 현제국주의의 정치·경제위기는 프랑스를 보면 잘알수 있다. 마크홍의 부자감세·서민증세의 후과는 단순히 지지율15%에 그치지않는다. 내각총리의 연이은 사퇴로도 해결되지않는다. 심지어 1789혁명이 연상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재정위기는 미국이 더 심각하다는것이다. 37조달러에 매년 이자만 1조달러를 내야한다.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대통령이 바뀐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미 총알이 귀가를 스치며 지나간 트럼프기에 매사 의미심장하고 갈수록 더 사활적이다. 

트럼프의 <트리핀딜레마>·<3차세계대전역주행>·<반딥스와비시온사이>의 3대딜레마는 적당히 해결될 모순이 아니다. 누가 누구를 하는 적대적모순관계가 해소되지않으면 풀리지않는다. 운명적인 양자택일의 갈림길에서 과연 어느길로 갈것인가. 반시온·반전의 입장을 취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노벨평화상을 넘어 러시모어산에 영예롭게 부각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링컨을 뛰어넘는다. 당연히 그만큼의 책략과 동력이 요구된다. 

제국주의호전세력에 의해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는 피할수 없다. 제국주의의 정치·경제위기를 모면하는 유일한 길을 <신냉전>으로 잡고 이를 위해 벌이는 세계대전의 드라이브는 이미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비호전세력이 아무리 역주행한다고 달라질수 없는 거대한 체스판이다. 제국주의호전세력의 극단적인 전쟁도발책동에 맞서 결국 조선과 중국은 <전략적인내>를 접고 <한국>전과 대만전의 폭풍속에 들어갈것이다. 당연히 러시아·이란도 같은 입장을 취하며 총력을 다할것이다. 

트럼프세력도 이결정적시기를 놓치지않을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자체의 내전은 불가피하다. 누가 군력을 얼마나 더 장악하고있는가가 승부를 가를것이다. 트럼프정부가 주방위군을 동원하고 카리브해에서 위기를 조성하는 배경을 잘 봐야한다. 모두 위기의 반영이다. 제국주의진영내의 분열은 가속화되고 반제진영내의 단결은 비상히 강화되고있다. 9.3전승절은 단결한 반제진영의 새로운 승리를 예고한다. 제국주의진영의 위기는 반제진영의 호기다.

조덕원

불평등협상, 거부가 답이다

무제한통화스와프, 답이 아니다, 될수 없다. 전술적으로 이런 지렛대를 쓸수는 있어도 진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수 있다는것만큼 어리석은 판단은 없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세계가 알아버렸듯이, 트럼프정부의 요구와 압박은 절대로 끝나지않는다. 1보를 양보하면 2보, 3보를 양보해야하고 10보, 100보 끝없이 이어질것이다. 대미투자협상, <한>미관세협상 자체가 위험하고 무의미하다. 지금 트럼프정부와의 협상은 일단 빠져들면 허우적댈수록 끝없이 빠져드는 개미지옥과 같다. 

이재명정부에서 <동맹파>는 지금 적당한 선에서 트럼프정부와 타협하려고한다. 말이 <동맹>이지 주종관계가 아닌가. 제국주의미국과 식민지<한국>의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군사·정치·경제·문화의 전분야에 걸친 예속관계를 이제는 온세상이 다 알아버렸다. 1차세계대전후 승전국들이 패전국 독일에 요구한 전쟁배상금수준의 딱 죽지않을만큼의 일방적요구를 해대는 미국과 이에 사력을 다해 발버둥치는 <한국>의 관계가 어떻게 달리 보이겠는가. 이관계의 본질은 존재자체가 바뀌기전에는, <한국>에 자주적민주정권이 들어서기전에는 절대로 바뀔수 없다. 

대미투자금을 좀 줄이고 <무제한>에서 <무>를 뺀다고 달라지지않는다. 3500억달러에서 2000억달러를 추가하고 여기에 개별기업투자와 방위비, 농산물개방을 얹는 미국정부의 입장에 근본적변화가 있을수 없다. 통화스와프자체가 통화주권을 훼손하는만큼 <무>자의 유무가 결정적이지않다. 미치광이책략아래 <관세폭탄>을 터뜨리며 망나니를 상대하는것자체가 바보짓이다. 틀 자체가 불평등한데 왜 그속에 들어가 굴종하며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겠는가. 

현정부에 <국익파>만 있다? 민중의 이익을 의미하는 <국익>, 과연 그러한가.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고 이익이 없는 합의에 사인하지않기를 바란다. 오늘 세계의 어느나라, 어느정부가 폭압적인 트럼프정부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이정도 겪었으면 알아야한다, 모르면 천치다. 오직 전술로만 상대할뿐, 최대한 시간을 끌며, 일체 합의를 거부해야한다. 25%, 아니 그2배·4배를 맞더라도 트럼프정부와의 불평등협상으로 코뚜레가 꿰이는것보다 10배·100배 낫다. 이것이 답이다.

조덕원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