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성명] 윤석열내란범을 즉각 타도하자!

[대변인실보도(성명) 572]

윤석열내란범을 즉각 타도하자!

4일 새벽1시경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상정됐고 참석의원 190명의 전원찬성으로 가결됐다. 우원식국회의장은 결의안상정에 앞서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으나 통보가 없었다. 이는 대통령의 귀책사유>, <우리는 그와 관계없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계엄은 2시간25분만에 해제됐다. 한편 윤석열은 비상계엄선포로 중대범죄인 내란을 저질렀다. 비상계엄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은 성립되지 않으며 윤석열파쇼무리들은 군을 동원해 의원의 국회진입을 훼방했다. 계엄사령부포고령 제1호는 초헌법적이다. 헌법에는 국회·지방의회활동금지조항이 없으나 포고령 1호1항에는 활동금지를 적시하고 있다. 더해 윤석열은 국무회의의 심의 없이 계엄을 선포하며 계엄법을 위반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분명하다. 야당은 10일 <김건희특검법>재의결과 상설특검수사요구안제출을 예고했다. 지난달 26일 윤석열은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28일 야당은 국회본회의에서 <상설특검규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3번이나 김건희관련 특검법을 거부한데다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는 조건에서 최악의 정치위기에 몰리자 윤석열은 일주일전인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한편 윤석열이 계엄을 탈출구로 여긴다는 것은 수개월전부터 예고된 <전쟁계엄>준비를 통해 확인된다. 8월 <반국가단체>를 망발하던 윤석열은 민중민주당압수수색을 비롯한 정당탄압을 시작으로 파쇼광풍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10월 국지전을 도발하며 전쟁을 지렛대 삼아 계엄을 감행하려고 했다. 조선이 이에 대응하지 않자 윤석열은 전쟁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부정부패 넘어 내란까지 시도했다. <윤건희(윤석열·김건희)>의 부정부패는 지금당장 지난 대선을 무효화하고 윤석열에게서 대통령직을 빼앗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윤석열은 후보시절 불법선거사무소를 운영했고 명태균을 통해 여론조작, 언론조작을 일삼았다. 뿐만아니라 <윤건희>는 <대장동불법대출부산저축은행부실수사>, <서울·양평간고속도로종점이전>, <디올백수수> 등의 부패비리, <대통령실·관저이전세금착복>, <황제관람> 등 이권탈취, <채상병건>, <마약카르텔> 등의 외압행사,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주가조작>, <학력·경력위조>, <논문표절> 등의 불법부정은 지금 당장 <윤건희>를 단죄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윤석열은 어리석고 무모하게도 비상계엄선포로 내란중대범죄를 저지르며 제스스로 제목을 쳤다. 

윤석열을 지금당장 끝장내야 한다. 비상계엄선포는 검찰파쇼 윤석열의 군사파쇼로의 변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충암파>의 핵심이자 군출신인 국방장관 김용현이 계엄선포를 건의했고 이에 따랐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의 극단적인 파쇼본색을 보여준다. 한편 우크라이나전과 팔레스타인·서아시아전에 이어 <한국>전을 통해 동아시아전ﾷ서태평양전을 일으키려는 것은 미제침략세력의 3차세계대전책략이며 윤석열은 미제국주의의 파시스트꼭두각시로서 제국주의침략책동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있다. 그러니 이 흐름속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제침략세력의 촉수이자 친미파쇼세력의 괴수인 윤석열을 끝장내야 민심의 활로가 열린다. 우리민중은 반윤석열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파쇼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사수하며 민중민주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4년 12월4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는 〈한국〉변혁을 앞당기는 파쇼적발악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는 <한국>변혁을 앞당기는 파쇼적발악

조덕원코리아국제포럼코오디네이터의 논평 2024.12.4 

– 2024.12.3 22시경 윤석열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법이 정한 <전시·사변에준하는>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못한 불법적인것이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하는 의무도 이행하지않았다. 국회는 재적과반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 2024.1.4 01시 국회는 재적과반인 150명을 훨씬 넘는 190명의 일치가결로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령은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화됐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의결이후 반드시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한다. 

– 국회의결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통보의무도 지키지않은채 군대를 서울로 이동시키고 국회를 봉쇄하며 국회에 진입시키려 했으므로 이는 명백히 내란죄를 범했다. 그런데 국회의결까지 했으니 이후에 그의결에 반대하는 대통령과 군대의 행동은 보다 엄중한 내란죄를 범한것이 된다. 

– 윤석열정부가 비상계엄이라는 무리수를 쓰며 발악한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 윤석열과 그아내 김건희, 여당 국민의힘의 주요정치인들이 각종 부정부패사건으로 최대의 정치위기에 몰려있고 곧 구속수감이 불가피하며 대통령의 탄핵이 임박했기때문이다. 특히 최근 터진 이른바 <명태균게이트>로 인해 윤석열·김건희부부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부정과 각종부패사건으로 탄핵과 구속이 명확해졌다. 8년전 <최순실게이트>와 탄핵당한 박근혜대통령의 범죄보다 10배100배 심각한 사건으로 인해 전사회적분노가 치솟아 대학교수·문인들·천주교사제단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매주 10만이상의 시민들이 퇴진집회시위를 전개하는 중이다. 야당은 12.10 <김건희특검법>재의결과 상설특검수사요구안제출을 예고하고있는데 이는 윤석열·김건희부부에게는 치명타가 아닐수 없다. 

– 윤석열무리가 <전쟁계엄>을 획책한다는것은 지난 여름부터 국회에서까지 논쟁이 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계엄선포로 10월 평양상공에 무인기를 띄워 삐라를 뿌려댄 전대미문의 도발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이 확인됐다. 당시 조선의 <전략적인내>로 국지전이 발생하지않자, 다시말해 국지전으로 <전쟁계엄>을 선포할수 없게 되자, 12월에 국지전 없이 비상계엄선포를 강행한것이다. 

– 철저한 미국의 식민지 <한국>에서 있었던, 박정희의 1961.5.16군사쿠데타, 전두환의 1980.5.17군사쿠데타를 비롯한 모든 쿠데타는 단한번의 예외도 없이 미국이 배후에서 조종한것이었음이 객관적증거로 입증돼있다. 역사적전례와 미군과 <한국>군의 철저한 주종관계, 지휘체계로 볼때, 이번 비상계엄, 군사쿠데타가 미국의 조종하에 이뤄졌다고 보지않을 근거가 없다. 늘 그렇듯이 머지않아 그구체적증거가 속속 밝혀질것이다. 

– 제국주의가 저지른 3차세계대전의 폭풍이 동유럽에서 서아시아(중동)를 거쳐 동아시아로 불고있다. 미제국주의에게 <한국>전, 동아시아전은 곧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가 된다. <한국계엄>은 <한국>전이라는 폭탄의 뇌관과 같다. 조선은 2024.1.15 이미 <한국>평정을 선언했다. 조선에게 <한국>에서의 계엄선포는 곧 조선에 대한 전쟁선포와 본질상 차이가 없다. 조선은 10월 <한국>의 무인기도발이후 평정 곧 <한국>전과 관련해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그시간은우리가정하는것이아니다>, <거꿀초읽기가시작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게 제공된 미국과 영국의 장거리미사일의 제한조치를 해제하며 세계대전의 군사적긴장도를 한단계 높인 제국주의세력이 <한국>전을 도발하고있다고 보는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 <한국>민중에게는 1960.4 4월항쟁, 1980.5 광주항쟁, 1987.6 6월항쟁으로 파쇼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자랑스런 항쟁의 역사가 있다. 윤석열무리의 비상계엄선포는 시대착오적인 파쇼폭거로서 <한국>민중은 절대로 이를 용납할수 없다. 국회에 190명의원들이 즉시 모여 계엄해제를 의결한것은 <한국>민중의 강력한 의지를 대변한것이다. 만약 윤석열정부의 계엄령에 의해 군대가 <한국>민중에 발포할 경우, <서울의광주화>, 즉 1980.5.18 광주민중의 영웅적인 무장투쟁을 서울에서 보게 될것이다. 이는 <한국>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며 <한국>사회를 혁명전야로 만들것이다. 

–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국회의 비상계엄해제결의로 인해 대통령의 탄핵시간표는 더욱 빨라졌다. 민심의 분노도 대규모집회시위를 통해 더욱 거세게 타오를것이다. 민중민주당을 비롯한 전투적인 노동자·민중들은 윤석열파쇼무리를 타도하는 투쟁의 앞장에 설것이다. 12.4 01시경과 02시경 민중민주당의 전투적인 성명들이 발표됐고 오전중 당·단체의 연대집회가 예정돼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무기한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광범위한 반파쇼민주전선체인 <촛불행동>도 윤석열퇴진대규모집회를 공지했다.  

– 윤석열정부가 파쇼적으로 발악할수록 <한국>민중의 의식은 급진화되고 <한국>변혁의 시간표는 앞당겨질것이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여당의 몰락만이 아니라 친미세력전체의 몰락으로까지 번질수 있다. 윤석열퇴진의 반파쇼민주전선이 미군철거의 민족민주전선으로 비약하는 변혁적과정, 정치투쟁의 중심에 <한국>변혁의 유일한 주체세력, 반미반제정당인 민중민주당이 있다.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