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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조국소식 | 《소름끼치는 경찰의 24시간 인터네트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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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10-15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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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disclaimer);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륙일오 편집사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 인터넷 매체와 기사교류 협약을 맺어 기사를 상호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우리민족끼리]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웹사이트에 싣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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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는 원문 그대로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편집부-

 

《소름끼치는 경찰의 24시간 인터네트감시》

- 201010 8일 괴뢰《경향신문》에 실린 글 -

경찰이 지난해부터 인터네트검색체계를 강화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싸이트를 24시간 감시해온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최근 민주당 최규식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이들 인터네트싸이트를 대상으로 특정단어를 검색해 정보를 수집, 저장하고있다고 시인했다. 검색대상에는 해외 친북단체와 민주로총, 전국교직원로동조합, 조갑제닷컴 등 국내진보, 보수단체, 언론사 30여곳이 포함돼있다. 더구나 경찰은 검색흔적이 남지 않도록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있는것으로 드러났다.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억압에 이어 민간인사찰의혹까지 계속 되고있는 때에 네티즌들의 활동을 상시로, 그것도 몰래 감시해왔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경찰은 《국가보안법위반수사를 위해 인터네트에 공개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것으로 북<>원문자료 및 해외친북싸이트에서 전파하는 친북선전물이 류입되는 싸이트가 주요검색대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경찰의 해명은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보안법》과 무관한 내용까지 검색이 이뤄지고있는 정황이 포착됐기때문이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청공문에 따르면 《천안》호침몰직후 《경찰청》은 《<천안>호사건》, 4대강사업》과 관련한 게시글단속실적을 매주 보고하라고 지방《경찰청》에 시달했다. 《보안법》과 무관한 내용까지 감시해 사실상 여론사찰을 벌려왔다는 방중이다.

더우기 경찰은 검색내용수집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글을 삭제하도록 해당 단체들을 압박했다. 《천안》호나 북<>관련글이 게시된지 5분만에 삭제를 요청해 이들 단체가 게시자의 동의없이 글을 삭제한 사례까지 있었다. 이는 국가기관이 인터네트불법게시물을 발견했을 경우 방송통신위 또는 방통심의위를 통해 사정을 요구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것이다.

이쯤 되면 독재사회를 떠올리지 않을수가 없다.

리명박《정부》는 인터네트실명제강화, 인터네트경제론객 미네르바구속 등으로 끊임없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 인터네트글에 대한 감시가 24시간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민간인이 공권력에 의해 사찰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 누구도 국가기관의 감시망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얘기다.

《보안법》위반 등 범죄혐의가 있으면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면 된다. 인터네트사찰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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