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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조국소식 | 《산하기관한테 성접대까지 받는 공무원들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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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08-21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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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는 원문 그대로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편집부-

 

 

《산하기관한테 성접대까지 받는 공무원들의 <나라>

- 남조선신문 《한겨레》 8 7일에 실린 글 -

 

《교육과학기술부》 국장급간부들에 대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기평)의 성접대, 향응사건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사이의 추잡한 관계의 한 단면을 생생히 보여준다.

《과기평》간부들은 수시로 《교과부》간부들을 룸살롱에 모셔 질펀한 술자리를 벌린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모자라 때로는 《2차로 성접대》까지 했다고 한다.

게다가 《과기평》이 공무원들을 접대한 돈은 개인호주머니에서 나온게 아니라 국민들이 낸 세금을 횡령해 만든 비자금이였다. 입으로는 《창조적과학기술진흥》을 운운하면서도 뒤로는 국민의 혈세를 빼돌려 상급기관접대에 바빴다. 룸살롱에서 하루밤에 200~600만원씩 호기롭게 뿌려대고 접대녀성과 함께 호텔방으로 직행하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비위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처벌은 《꼬리자르기》식으로 끝난데 있다. 《교과부》공무원들중 일부는 성접대를 받은 사실까지 확인됐는데도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고 빠져나갔다. 산하기관으로부터 향응을 받는 기술도 뛰여나지만 위기를 모면하는데도 탁월한 솜씨를 보여준셈이다.

《교과부》는 《징계시효가 끝났기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핑게에 불과할뿐이다. 도덕적불감증이 사건련루자뿐아니라 《정부》 부처전체에 만연한 탓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문제가 된 공무원중 일부는 승진까지 했다고 하니 더 어처구니가 없다. 사실 성접대는 단순한 징계차원을 넘어 성매매특별법위반혐의로 형사처벌해야 할 사안이다. 이 법으로는 공소시효도 아직 넉넉하게 남아있다. 결국은 비리척결의지의 문제다.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먹이사슬관계는 단지 《교과부》와 《과기평》만의 문제가 아니다. 《갑》과 《을》의 관계속에서 향응과 접대로 끈끈히 얽혀돌아가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룸살롱 한구석에서 관료들과 산하기관간부들사이에 질펀한 술자리가 벌어지고있는지 모를 일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교과부》간부들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응분의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다.

비리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사건마저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은 아무리 웨쳐봤자 공념불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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