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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조국소식 | 《<한미동맹>만능주의가 초래한 외교적란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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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08-21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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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는 원문 그대로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편집부-

 
 

<한미동맹>만능주의가 초래한 외교적란맥상》

- 남조선《경향신문》 8 6일부에 실린 글 -

 

일반적으로 리명박《정부》는 외교를 잘하는것처럼 인식되여있다. 관점에 따라 그렇게 볼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면 진실은 금방 드러난다.

흔히 외교능력평가의 주요준거로 《한》미관계를 든다. 《한》미관계가 좋으면 외교를 잘한것으로, 나쁘면 못한것으로 간주하는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미동맹》만능주의를 신봉하는 리명박《정부》는 외교를 잘한것으로 평가해야 마땅하다.

사실 리명박《정부》와 미국의 오바마정부는 전례없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있다. 이미 량국정부간 2012년 환수하기로 합의한바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3 7개월 연장해달라는 리명박《대통령》의 요구를 오바마대통령이 흔쾌히 들어준것만 봐도 그렇다.

리명박《정부》는 확실히 《한미동맹》의 《덕》을 보고있다.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 및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유치는 오바마대통령의 《지원》이 없었다면 성공하기 어려웠을것이다.

하지만 그런 외교적리익은 미국이 기꺼이 《한국》정부를 도와주기로 했을 때이다. 리해가 다를 때는 상황이 다르다.

가령 《<>미자유무역협정》, 중국문제, 이란핵문제에 대해서는 량국리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오바마대통령은 오는 11월 방<><한미자유무역협정>을 단순히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을것이며 자동차산업과 소고기산업이 납득할만 한 <협정>을 제시하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대변인이 상기시켰다.

《천안》함사건대응의 일환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미중갈등의 새로운 소재가 되고있다. 미중갈등이나 대미편중에 따른 《한》중관계약화는 《한국》에 리익이라고 할수 없다.

《한국》이 미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했기때문에 《한》-리비아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도 《한미동맹》강화의 그늘이다.

이란핵개발저지에 총력을 쏟는 미국의 이란제재동참압력에 《정부》가 곤혹스러운 태도를 보이는것 역시 대미의존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한미동맹》만 강화하면 외교문제는 다 해결된것처럼 주장해온 《정부》였다. 그런데 《한》반도긴장, 《한》중갈등, 《한》로관계약화, 중동관계의 위기가 요즘 외교의 실상이다. 어디를 봐도 외교를 잘한다고 평가할 구석이 없다.

애초 《한국》의 외교문제를 대미의존으로 풀수 있다는 발상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착각이였다. 《한미동맹》은 《한국》외교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동맹은 외교의 수단일뿐이다. 동맹 그자체가 목적일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에만 매달리다 외교실패에 직면했으니 그 책임을 면할수 없다.

리《대통령》은 《외교통상부》 장관을 문책하고 외교를 전면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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