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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5차 유엔총회 남북한 기조연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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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10-17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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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차 유엔총회 남북한 기조연설 비교

(민족문제를 중심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경색된 가운데, 남북한 대표들은 제 65차 유엔총회에서 각각 기조연설 (남측 9/25, 북측 9/29) 외에도 다각적 국제외교를 벌리고 있다.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더구나 한반도가 새로운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변질되어 <신냉전>의 와중에 남북 대표들은 같은 유엔무대에서 상반된 주장을 했다.

     남측 신각수 외교장관 직무대행 (통상외교부 제1차관)은 국제문제와 민족문제에 대해 연설을 했다. 우선 국제문제에 대해서는 새천년개발목표’ (MDGs) 달성을 위해 광범위한 공적원조체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향후 원조 규모를 국민총소득 (GNI) 0.25% 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G20 서울회의에서는 개발격차 해소와 글로벌 금융 안전망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것도 발표했다. 또 그는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는 것도 설명했다. 압축해서 말하면, 국제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족문제에 대해 신 대행은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 경제, 민족 3대 공동체 통일방안>을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안보리 결의 및 그렌드 바겐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것도 촉구했다. “북한이 제재와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핵화 공약을 이행해 나가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핵무기 푸로그램을 포기할 것도 강조했다.

     북측 박길연 외무성 부상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외에도 회기 중 진행된 비동맹회의 연례외상회의에 참석해 비동맹외교를 펼쳤다. 그는 비동맹국들의 자주권수호 운동, 유엔에서 비동맹국들의 집단행동, 그리고 안보리 개혁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북한의 강력한 전쟁억제력보유 정당성조선반도의 평화보장체제 수립의 절박성을 상기시켰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박 부상은 북핵은 생존을 위한 자기 방어 억지력이며 핵보유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을 비롯, 당명한 민족문제에 박 부상은 역점을 두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6.15 10.4선언>을 거부하고 반통일적 <3단계 통일방안>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한미가 천안함 사건 구실 밑에 대규모 무력시위로 군사적 위협을 가함으로서 미국은 평화의 수호자가 아니라 파괴자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북측의 실사구룹 파견 제안도 거부됐을 뿐 아니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을 한국 정부가 왜곡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평화협정>은 가장 효과적 신뢰 구축 조치며 한반도 비핵화 보장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평화협정>을 가장 강조했다.

     남북한 대표의 기조연설만 가지고도 당면한 국내외 문제에 대한 시각과 역점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측은 열강들의 편에 서서 열강의 일원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국제문제를 바라보는데 반해, 북측은 열강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희생자의 하나로서 개발도상국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국제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개발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국제분쟁에 개입하겠다는 공약을 남측 대표가 발표했다. “자기 민족의 고통, 한반도의 비극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아니 않하는 주제에 국제문제 해결사를 자청하고 나섰으니 남들이 비웃지 않으면 이상한 일일께다. 한반도 주변에 넘실대는 전쟁의 먹구름을 한시바삐 걷어내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모색하는 일 이상으로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는 없다. 그렇다면, 기로에 놓인 민족문제 해결이 우선 순위가 돼야 하고  재원도 거기에 우선적으로 투자돼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민족의 고통과 불행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푼도 쓰지 않으면서 미국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천문학적 재원을 쓰겠다니 제정신을 가졌다고 볼 도리가 없다. 자기 앞마당에 멍석을 깔아 놓고열강들을 불러들여  그 위에서 이권 쟁탈전을 벌려놓고는 국민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결국 우리 자신이 뜯기고 찢겨져 가장 큰 희생자가 되고 만다는 것은 열강들의 본성 (속성) 상 너무도 뻔한 일이 아닌가 말이다.  서울의 집권세력은 그저  미국에 찰삭 달라붙어 상전을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고 최대의 행복이라고 믿으니,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 아찔할 뿐이다.  

     이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3대 통일방안 <평화, 경제, 민족>이란  이미 민족의 평화, 번영, 통일 대강령인 <6.15 10.4선언>에 뚜렷이 명기돼있는것이기에 하나도 새로운게 없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면서, 민족을 위한 화합이 아니라 민족을 분열시키면서 마치 통일에 관심이라도 있는 것 처럼 포장만 요란하게 했을 뿐이다. 한나라당 정권은 출발하기 전 부터 <잃어버린 10>이라는 망언을 연발하면서 역사적 두 정상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끝내 <5.24조치>로 남북관계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남측 대표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인 안보리 결의에 부응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그는 지역의 평화를 위해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을 놓고 남북은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의 안보리 의장성명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안보리 결의의  주된 내용 (골자)을 요약하면 남북한은 즉시 그리고 스스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평화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라는 대화는 거부하고, 혼자가 아니라 미군을 끌어들여, 3면 바다도 부족해 땅과 하늘에서 무력시위를 대대적으로 벌리고 있다. 한미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강력한 유엔 대북 경고와 제재가 안보리에서 무산되자 안보리 결의를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보복하겠다는 처사임이 분명하다.남측 신 대표는 북핵 포기에 역점을 두고 연설했다. 북핵 포기를 위한 구체적 제안도 없고, 대화를 하겠다는 제의도 없이 그저 막연히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고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전부다. 핵 만들 구실을 제공했으면, 핵을 포기하는 데도 구실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정석이다. 대화를 통해서 진정성을 알 수 있고, 없던 진정성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그런데 남측은 남북 대화와 교류를 철저하게 차단한체, <통일세>라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불쑥 내민다.  만나자 하고, <대화>를 하자고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는가 말이다.

     북측의 박 길연 부상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한국 정부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왜곡, 위반했다고 지적한 다음,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북한의 실사구룹 판견 제의를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평화협정>을 애써 강조했다. 그것은 평화를 담보하는 전제조건이며 한반도 비핵화 보장의 강력한 추동력이라고도 말했다. 한미가 천안함 구실로 벌리는 대규모 무력시위는 군사적 위협이며 동시에 미국은 평화의 수호자가 아니라 파괴자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북측이 평화협정을 특별히 강조한 데는 실제로 평화 부재가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와 민족의 비극을 가중시키고 있는 원흉이라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한미가 지구상 최장기 치욕적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기를 결사 반대하는 결정적 이유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바로 주한 미군 철수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집권세력은 주한 미군철수야 말로 자기들의 죽음이라는 불변의 철학을 너무도 확신과하기 때문에 미국 보다 더 주한미군 철수를 사생결단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박 부상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역사적 <6.15 10.4 선언>을 남측은 전면 거부하고 남북 간 대결에 여념이 없다는 것을 성토하고 나섰다. 두 정상선언으로 육지가 뚫렸고, 바다와 하늘이 연결돼 민족의 평화번영이 지난 10년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누가 감히 부인하겠는가. 오로지 현 집권세력 만이 이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남북간 반목과 대결을 고취하다가 이제는 전쟁 일보직전으로 까지 몰고가 생과 사의 공포를 고의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아직도 전쟁상태인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 이상으로 절박한 민족 전체에게 주어진 과제는 없다. 한반도 평화부재는 모든 민족의 불행과 고통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 세계 최 장기 정전협정이라는 불행한 기록을 고수하기 위해 한반도를 열강들의 신냉전터로 만들고 말았으니 어찌 통탄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서울 대표는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민족문제 보다는 국제문제와 국제분쟁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재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제사회는 고사하고, 국민의 절대 다수 ( 70%, 최근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 조사) 조차도 정부의 조사발표를 신뢰하지 않는판인데, 아직도 천안함 사건을 유엔무대에 들고 나와 지구촌을 오도하고 있으니 국제사회의 조소꺼리가 아니고 무엇일까. 남측 대표의 연설은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변변한 제안 하나도 없이 자기 자랑이나 하고, 고작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전부다. 평양 대표가 개발도상국의 <주권> 사수를 위해 유엔에서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하고 유엔의 개혁을 호소한 것은 대국의 눈치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많은 도상국들에게 큰 자극과 용기를 불어넣었을 것으로 보인다.  휴전상태를 평회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절박한 조치라는 북측 대표의 연설은 정확한  정세 분석에서 도출된 지적으로 보인다.

서울, 평양 대표가 이번 65차 유엔무대에서 세계를 감탄케 할 제안을 할 수는 정말 없었을까? 남측 신 대표는 이 대통령이  BBC회견을 통해 밝힌 조건없는 남북 정상회담제안을, 북측 박 대표는 김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끈질기게 요구해 온 3차 정상회담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자는 의지를 밝히고 7천만 민족과 전 지구촌을 열광케 했어야 했다. <<진지하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평화적인 대화로 민족의 평화번영을 즉시 그리고 조건없이 허심탄회하게 숙의하겠다>>는 공약을 내외에 천명하지 못한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절망은 없다. 우리 민족 전체의 의사이고 열망이기에 그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작성 : 이흥노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중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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