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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천안함>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서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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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09-24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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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천안함>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서울 정부!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에 지대한 파장과 변화를 가져다 준 큰 사변이다. ,,일은 이 사건을 자신의 이익추구에 최대한 활용할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한나라당 정부는 6/2지방선거를 의식해 허겁지겁 서둘러 합조단 조사발표를 했다.그리고 이 대통령은 ‘전쟁기념관’에서 <5/24 대북조치>를 발표하고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단절시켰다. 한나라당 정부는 지방선거에서 큰 재미를 볼 것이라며 들떠있었으나, 돌아온 것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만이 있었을 뿐이다. 군사정권으로 부터 상속받은 <북풍>도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질 않았다. <천안함발 북풍>을 위대한 국민은 연필로 거뜬히 막아냈다. 발목만 쥐고 넘어진 것은 우리 정부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자주>를 외치며 오끼나와 미군기지를 폐쇄하려던 일본의 하도야마 수상은 미군기지를 폐쇄하지도 못하고 졸지에 정치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끝까지 재미를 본 나라는 미국 뿐이었다. 오바마가 후 주석에게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눈을 감아선 안된다”고 추궁하자,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불난 집에 부체질 하거나 도적질은 않는다”고 받아친 대목은 지극히 의미심장한 혹평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합조단 조사발표를 전혀 신뢰하지 않을 뿐더러 미국 혼자서 천안함 비극에 걸터앉아 단꿀을 빨아먹는다는 것을 비꼰 말이다.

‘합조단발표’가 사실이라면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뻥 뚫렸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미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바꿔말하면, 한나당 정부는 우리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자격도 능력도 없음이 만천하에 입증된 것이다. <안보>를 거덜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국제외교의 무능과 망신을 자초하고 말았으니 민족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남기게 됐다. 서울 정부는 안보리에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해달라고 청원했으나, 중러의 반대로 <북한>이라는 이름 조차 넣지 못하고 말았다. 도리어 “남북은 조속히 평화적 대화로 한반도의 제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는 안보리 의장의 권고장을 받아들었다. 북한을 혼쭐내려다 실패하자, 한미는 동서해에서 북중을 겨냥해 군사적 무력시위로 보복을 강행했다. <동에서 뺨맛고 서에서 분풀이를 하는 격>이 됐다. 유엔의 권고를 헌신짝 처럼 내던지고 벌리는 보복성 군사적 시위는 한반도 주변의 긴장 수위를 최고조에 달하게 만들었다. 이는 북중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고 북한은 연일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서울 정부의 대미 예속은 절정에 달했고, 남북관계는 전쟁 일보 직전으로 치달았다. 동시에 열강들이 편을 갈라 한반도에서 이권 쟁탈전을 벌리도록 멍석을 깔아주고 신냉전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다. 국제외교에 대한 무지와 무능은 민족의 자주와 존엄에 먹칠을 하고 있다. <안보>를 말아먹고, 외교에서도 개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나라의 경제와 직결되는 것이라 정권의 운명, 민족의 고통을 우려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연일 큼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모종의 변화를 짐작케 한다. 중국 정칙권력 4위인 자칭린은 8/11일 한국 여야국회의원 대표들과의 대담에서 천안함을 털고, 6자회담의 깃발 아래 대화로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목표 달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함에 매달려 한미동맹을 외치면서 남북 대결을 고취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이다. 한편,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대표는 6자회담국을 차례로 방문하고 있다. 카터가 방북하는 날, 김 위원장은 북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으로 떠났다. 북중 정상회담 (8/27)을 놓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지만, 6자회담과 지역의 안보문제가 주 의제였을 것이다. 특히 한미 무력시위에 대한 북한의 무자비한 대응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이 이를 심도있게 사전 조율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 보인다. 양국 정상들이 견해의 일치를 보고, 북중 우호친선을 다시 한번 과시 할 무렵, 미국은 대북 추가 독자 제재로 맞섰다. 동시에 <선 천안함, 6자회담>을 고집하던 미국이 작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켐벨 동아태 차관보는 6자회담 이전에 남북화해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고, 협상파로 알려진 보즈워즈 대표와 성김 북핵특사가 오랜 침묵을 깨고서울을 거쳐 (9/12-14방한), 6자회담국을 차례로 방문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무엇인가 분주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뉴욕 타임즈’ 기고 (9/1)를 통해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러시아 조사결과에 대한 진실을 폭로했다. 그는 러시아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천안함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주고 오바마를 당황케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MBC, TBS와 연쇄 인터뷰도 했다. 핵폭탄을 능가하는 정치적 폭탄이 터진 것이다. 오바마와 이 대통령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것이다. 러시아의 입을 막기 위해 이 대통령은 러시아로 달려갔다. 이 대통령을 만난 메드베테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한러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이윽고 러시아 TV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처음으로 사슬이 시퍼렇던 대북태도를 유연한 자세로 바꿨다. 북의 수해지원 목소리는 미국에서 먼저 나왔다. 서울 정부도 뒤늦게 지원을 결정했다. 나포됐던 대승호 어선이 돌아왔다. 북한의 제안으로 추석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이 열렸다. ,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실패한 미국은 북미 및 남북 대화에 관심이 있는 모양세를 취하면서 슬그머니 천안함 사건을 슬쩍 덮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천안함을 털고 6자회담의 깃발을 들자>는 중,러의 일치된 목소리는 미국의 대북 태도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러는 자체 천안함 조사결과를 상호 안보차원에서 상호 교환 협의했을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소동을 요란하게 피우던 한미는 결과적으로 중,러의 코에 꿰였다는 말이다.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한미의 <선 천안함, 6자회담> 소리가 말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천안함을 털고, 6자회담 깃발>을 들자는 북,,러의 신호를 젭싸게 미국은 수용하고 북미 대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대북정책공조’라는 틀이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6자회담 이전에 남북화해가 필요하다는 신호가 국무성 고위 관리들의 입을 통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의 등에 업혀있기만 하면 만사형통이라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러시아 방문을 통해 비로소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터득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기야 천안함 조사결과를 손에 쥐고 원격조정 할 수도 있는 러시아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러시아 지도자들의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화해 권고에 경청해야만 했을 것이다. 천안함 발목에 잡혀 허우적대던 서울 정부가 국내외로 부터 받는 압력에 못이겨 드디어 대북정책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집권세력이 살아 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수단은 남북 화해 협력의 길로 들어서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그것도 거의 강요에 의해 대북 적대정책을 화해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집권세력의 가슴알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일 것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2010통일의식 설문조사>를 발표 (9/7)한 바에 의하면, 정부의 천안함 발표를 신뢰한다가 32%, 신뢰하지 않는다가 35.7%로 나타났고, 31.7%가 반반이라 답했다고 한다. 따라서 국민의 67.4%가 합조단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의 천안함 조사발표를 압도적 자국민 조차 불신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한편, 통일평화연구소가 지난 7월 ‘한국 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기적 납북대화가 통일에 기여한다가 75.3%,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 통일에 기여한다가 68.6%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 불만족60.5%, 대북정책 결정에 국민의 의견 미반영 72%로 나타나 압도적 국민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붕괴에 초점을 맞춘 서울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은 비틀거리는 우리 경제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노다지>로 알려진 북한을 중국으로 떠밀어 넣고 경제협력을 포기하고 말았다. 더구나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에 동참함으로서 나라의 경제는 더 어렵게 됐다. <안보>와 국제외교를 거덜내더니, 이제는 나라의 경제를 절단내고 있다.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기득권 세력은 서로 갑론을박하며 안절부절하고 있다. 민의를 따르자니 심신이 괴롭고, 민의를 외면하자니 정권 유지가 위태로워 ‘진퇴양난’이라는 기구한 운명에 직면해 있다고 보면 틀린말이 아닐 것이다. 노도와 같이 일고 있는 <평화번영>의 함성에 귀를 틀어막고만 있을 수 없는 결정적 시점에 도달했음이 분명하다. 미국의 끔찍한 자작극 <통킹만사건> (1964)도 몇년이 지난 후에서야 폭로된 것과 같이 <천안함사건>도 이제 시간문제로 됐다. 양심을 속이고 국민을 머저리로 취급한 권력이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은 진리다. <천안함발 북풍>을 맨몸으로 막아낸 위대한 국민이 끝내 최후의 승자가 되고 말 것이다.

 
[작성 : 이흥노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중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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