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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외교>를 거덜내고, <경제>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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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08-25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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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외교>를 거덜내고, <경제> 마저!

 

천안함 사건에 북한이 관여했다는 합조단 발표가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미가 결탁한 음모설만 난무하고 있으니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 북에 의한 천안함 폭침이라는 합조단 최종 발표가 사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뒹굴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됐다. 어뢰를 잡는 초계함이 되레 어뢰에 잡혀 먹혔다니… 오죽했으면 러시아 잠수전문가인 보론스끼 (예비역 대령)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천안함이 어뢰로 침몰됐다면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해군이 아닌 <밥통>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미 서해는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서고 부터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곳이라, 철통같은 경비와 경계가 발동된 가운데 서해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었다. 합조단 스스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북한군이 쥐도 새도 모르게 천안함을 치고 달아났다고 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한미합동군은 머저리 중에 상 머저리고, 북한군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안보>에 구멍을 뻥 뚫어 놓은 군 수뇌부가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큰소리치며 건재하다는 것이 의아스럽고 신기할 따름이다. 기실, 이들이 조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의 주체가 됐다는 것은 더욱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드디어 현명한 국민들이 한나라당 정권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말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책임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7.2지방 선거를 통해 분명히 전달했다. 과거 군사정권이 재미를 봤던 전예를 재현코자 <천안함발 북풍>을 선거에 이용했으나 돌아온 것은 국민의 지지이탈과 선거의 완패였다. 한편,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를 새로운 냉전시대로 만들어 놓고, 주변열강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각축장이 되도록 판을 벌여 놨다. 자기 민족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제무대에 올려놓음으로서 열강들의 약육강식이라는 동물의 본질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게 된다.

서울 정권은 출발하기도 전에 외교의 무뢰한이라는 비판을 국내외로 부터 받아왔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했으나 외교적 결례라는 이유로 거부되자 망신을 재촉했던 일이 이었다. 민족 최대 지상과제인 통일을 성취코자 전임 정부가 만든 <통일부>를 없애려고 했으나 국민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포기했던 일도 있다. <6.15 10.4선언>은 부시의 <속도조절>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우리 민족 스스로 이룩한 위대한 쾌거다. 한나라당 정권은 이 역사적 평화번영의 시대를 <잃어버린 10>이라며 이를 정면 거부하고 남북대결을 고취하더니, 그것으로도 부족해 급기야는 전쟁전야로 줄달음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은 한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북치고 장구를 쳐댔지만, 결과적으로 미국만이 최대 수혜자가 됐고, 서울 정부는 발목만 쥐고 발랑 넘어지게 됐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천안함 사건은 현 정권의 자화상을 그대로 까밝힌 표본이라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 정권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고, 동시에 한반도 전쟁은 현실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숭미사대 정권의 체질이 적나라하게 노출됨으로서 주변 열강들로 부터 조소를 자아냈고 외교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됐다. 우리 정부가 G8 정상회의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규탄, 엄벌해달라는 간청을 했으나 <평화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속히 당사자들 스스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라>는 권고가 채택됐다. 그런데 안보리 의장성명을 존중하지는 못할망정, 되래 동해와 서해에서 한미 무력시위로 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나섰으니, 유엔이란 엿장수 맘대로 주물럭거리는 엿가락이라는 것이 또 다시 들어났다. 죠지 워싱턴호 까지 동원된 한미합동무력시위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고, 중국 언론매체들은 일제히 서울 정부를 혹독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은 이에 대항해 자체 실탄사격 무력시위를 벌리고 나섰으니 우리 정부는 싸움을 붙이는 얼간이가 됐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언을 연상케 한다. 오바마가 후진따오에게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힐난하자, 친 강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거나 도적질은 않는다”라 응수했다. 이 말은 미국이 천안함 사건을 통해 재미를 혼자 보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라 하겠다. 우리 외교의 망신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최근 리비아에서 외교부 직원이 간첩행위를 하다가 리비아 당국에 발각돼 이상득 의원 (이 대통령 친형)이 특사로 달려가 사건을 무마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결국 정부가 공식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을 위한 스파이 질이였다면 이해라도 하련만,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해 간첩 질을 했다고 리비아가 본다니, 님을 위해서라면 몸과 마음까지 다 바친 꼴이 되고 말았으니 참으로 민족의 비극이 아니고 무엇일까.

세계경제 쓰나미가 불어 닥치자 중국과 대만은 <3통합의>로 경제 통일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양안 간에는 통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우리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대중국 수출에 경쟁상대인 대만에 뒤질 것이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밉비우는 일만 골라 하고 있으니 한중관계가 수교 이후 최악으로 변했다. 따라서 수출 일변도 우리 경제의 앞날에 암운이 드리우게 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로 됐다. 캐나다에서 개최된 G8정상회담 성명에 <북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가장 앞장서 반대했던 러시아는 자체 천안함 조사팀의 보고서를 미국과 중국엔 보내고 우리 정부엔 수체 보내질 않았다. 곧 이어서 열린 안보리에서는 중국이 <북한>이라는 이름 삽입을 가장 반대했다고 한다. 두 번에 걸친 국제성명을 통해 중,러는 합조단 발표를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외에 선포하고 확인한 셈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일부 보수우익들은 중,러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납득시킬 생각은 않고, ,러가 무조건 북한 편을 든다고 얼굴을 붉힌다. 그렇게 과학적이고 객관적 합조단 조사결과라면 무엇이 두려워 북한의 검열단 파견을 거부하고 중국의 4개국 (,,,) 진상조사 제의를 수용하지 못하는가 말이다. <안보> <경제>를 내걸고 집권한 한나라당 정권이 <안보>에 펑크를 뻥 뚫어 놓고, 국제외교도 거덜 냈다. 민족의 자주와 주권에 심한 상처를 안겨 민족의 존엄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냉엄하고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 우리는 다행히도 유일한 경제적 활로가 있다. 바로 남북이 손잡고 민족의 평화번영시대로 복귀하는 것이다. 북으로 북쪽으로 진출하면 된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 이 대통령과 통화에서 약속된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공사 지연을 상기시켰다고 한다. <5.24조치>로 남북관계는 완전히 차단되고 말았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안보> <경제>가 정상일 수 없다. 민족의 평화만이 <안보> <경제>를 보장하는 것이지, 한미동맹을 염불처럼 외우면서 최신 미제무기로 전쟁준비를 다그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다. 정녕 <안보> <외교>를 망쳐놓고 <경제>마저 쑥밭을 만들자는 것인가?

 

 
[작성 : 이흥노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중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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