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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를 거덜내더니, 국제 외교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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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08-22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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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를 거덜내더니, 국제 외교 마저

천안함 사건은 국내외에 지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킨 대 사변이라 말 할 수 있다. 우선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조단’의 최종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증폭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불행한 사건에 미국이 관여됐다는 것을 은폐하고 덮어버리기 위해 <북한의 소행>으로 몰았다는 것이 매우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그것은 한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한미가 공모한 합작품이 분명하다고들 한다. 워싱턴 정보당국이 아니고선 이런 기발한 착상이 나올 수도 없다는 사실에 입각해 불 때에 이 사건은 처음부터 미국의 장단에 서울 정부가 춤을 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성 싶다. 천안함 사건으로 한, 미가 다 같이 재미를 볼 것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나, 미국만이 큰 재미를 봤을 뿐, 서울 정부는 얻은 것 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 이번 사건은 한, 일로 하여금 대미 예속을 더욱 심화시켰고, 미국은 정, , 군사적 이권을 챙기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무엇 보다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 존속을 지켜낸 것이 가장 큰 수확이고, 아프간에 한일의 물적 인적 지원 확대를 이끌어 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최신 무기 수출의 길이 열려 달콤한 재미를 미국 혼자서 보게 됐다.

천안함 사건이 북의 폭침이라는 합조단 발표가 국내외로 부터 설득력을 얻지 못한 데는 우리 군 당국의 우유부단한 행동과 핵심 자료 비공개 및 증인 격리가 핵심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3부표와 천연요새 용트림바위 밑 미핵잠수함 활동에 대한 보도가 일체 금지된 것도 의혹을 심화시켰다. 북한군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미군이, 더구나 한미합동군사작전 중에 발생한 사건의 정보자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샤프 주한 미군사령관은 워싱턴에서 “북한군의 관련이 희박하다”고 말했고, 국무성 대변인도 “북의 관련 정보가 아직 없다”고 했다. 사건 초기 미군사령관과 국무성이 북의 관련성을 낮다고 언급한 것은 자체 정보 자료에 근거를 두고 나온 말이라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게다. 평상시에도 서해는 아주 예민한 곳인데, 서해 한미공동군사작전 중에는 보다 강화된 경계와 감시가 발동됐을 것이다. 물론 각종 레이더와 무인 정찰기를 비롯한 첨단 감시 장비가 24시간 가동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삼엄한 경비망을 뚫고 북의 어뢰가 쥐도 새도 모르게 치고 달아났다면,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했다고 봐야 한다. 바꿔 말하면 어뢰를 잡기 위해 소나시스템을 장착한 천안호가 도리어 어뢰에게 잡혔으니 새로운 해군사를 쓰게 됐다는 말이다.

북의 폭침이 사실이라면 한나라당 정권은 나라의 <안보>를 통째 거덜내고 국민의 안녕과 재산 보호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무능 정권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들어났다. <안보>에 구멍을 뻥 뚫리게 한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기는 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건재하다는 것은 천안함 사건과 이들 간에 무슨 음모가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천안함 사건으로 <>을 잡아 횡재를 얻기는 했지만, 미국은 부끄러운 해군사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건은 샤프 미군사령관 지휘 하에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에 발생한 참사다. 천안함 침몰은 미 해군의 또 다른 굴욕적 패배로 기록될 것이다. 이미 68년에도 원산 앞바다에서 간첩활동을 하던 미군 간첩선 <푸에불로호>가 인민군에 의해 나포된 전예가 있다. 이 간첩선의 불법 행위에 대해 존슨 대통령이 북한에 사죄를 하고서야 북한에 억류됐던 미군 포로들이 석방됐다. 미 해군사에 이런 오점을 기록하기는 처음이었다. 콧대높은 미국의 존엄에 먹칠을 한 <푸에불로호>는 지금도 대동강변에 전시돼 지구촌의 관광지가 되고 있어 미국의 양심을 가장 아프게 찔러대고 있다.

천안함 사건을 군 당국이 진실을 조작, 은폐하고 대통령에게 까지도 허위 보고를 했음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졌다. 명령지휘계통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안보>엔 구멍을 뻥 뚫려 놓은 책임자들이 진상조사의 주체가 됐으니 결과는 너무도 뻔 한 게 아니겠는가 말이다. 그런데 서울 정부는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국제무대에 올려놓고 천안함 외교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돌아온 것은 국내외로 부터 조소와 망신뿐이었다. 이미 캐나다 G8정상회의에선 러시아가 극렬하게 반대해서 북한을 지목하는데 실패했고, 곧 이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중국이 극구 반대해서 북한이라는 이름마저도 의장 성명에 삽입하지 못했다. 가장 최근에는 하노이 ARF국제회의가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의 핵심인 “협상과 타협을 통해 남북은 조속히 한반도의 현안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권고를 되풀이 했다. 국제기구가 북한에 엄한 벌을 주고 규탄할 것을 간청했으나 <<제발 서로 싸움질을 작작하고 대화를 하라>>는 충고를 듣게 됐다. “동에서 뺨맞고 서에서 화풀이”를 하기로 한미는 작심했다. 중국의 반대로 서해에선 못하고 동해에서 미 항공모함과 최신 전투기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렸다.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우리 정부는 서해에서 육, , 공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심지어 개성공단 인질 사태를 가상해 구출 예행작전 까지 한미가 벌린다고 한다. 이것은 북한에 시비를 걸어 무력 대응을 유인하려는 것으로 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는 일종의 도전이라고 봐야 한다. 천안함 외교는 우리의 국제외교 역사상 가장 망신 외교로 기록됐다. 그저 기가 찰 노릇이다.

<천안함발 북풍>으로 6.2지방선거에서 재미를 톡톡히 보려던 정부 여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치명타를 맞았다. 동시에 <북풍>이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됐을 뿐 아니라 국민들은 현명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밖으로는 천안함 외교가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각축장으로 한반도를 변모시켜 놓고 말았다. 바꿔 말하면, 한반도가 새로운 냉전의 전초기지가 됐다는 말이다. 결국 주변 열강들이 한반도라는 무대에서 이권싸움을 벌리도록 만든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 우리 정부가 달라붙은 쪽에선 귀여운 애견 (Puddle)으로 취급되겠지만, 다른 쪽에선 “상전에 빌붙은 안하무인의 얄미운 하인”으로 미움을 살 게 뻔하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격언이 딱 맞는 말이다. 서해는 중국의 <안보> 이해가 걸려있는 곳이다. 더구나 한미합동훈련 중이라 중국해군도 24시간 경계감시가 최고조에 달했을 것이며 주한미군 이상의 정확한 북한해군 정보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중국 정부가 자체 자료를 토대로 서울 정부에게 “과학적이고 객관적 조사”를 강조해오고 있다는 것은 ‘합조단’ 발표를 불신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그런데 한미가 중국을 설득하는데 실패하자 북중을 겨냥하고 대규모 물리적 시위를 벌리고 있다. 현장 조사를 마치고 귀국한 러시아 조사팀은 최근 중, 미에 최종 요약 보고서를 보냈다. 그런데 초청했던 우리 정부에겐 그들의 최종 보고서를 보내지 않았다. 미국을 통해서 서울 정부는 러시아의 요약 보고서를 접했다는 것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외교의 단막극이라 하겠다. 러시아는 ‘합조단’ 발표에 동의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알려졌다. 천안함에 얽힌 숱한 의혹들이 진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되니 웬일일까?

서해 한미연합훈련 <키 리졸브>에 일본 자위대가 참관했다는 소문과 이스라엘 핵잠수함이 참여했다는 주장이 매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8/8,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이 돌연 방한한 것을 두고 한미합동훈련에 참가해 침몰된 이스라엘 돌핀잠수함 대책을 위한 것이라는 관측들을 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에 미, 이스라엘 잠수함이 관련됐을 것이라는 주장은 초기부터 제기됐던 것이다. 연합뉴스 (7/23)에 따르면 하노이ARF에 참가한 북한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가 우리 측에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고 하면서 “진상이 공개되면 남조선과 미국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과학적 조사결과라면 북한의 “검열단 현장조사”를 우리 정부가 거부할 이유도 없고, 더구나 중국이 제안한 4개국 (, , , ) 진상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치명적 외교 망신은 천안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최근 리비아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발각돼 이상득 의원 (이 대통령 친형)이 특사 자격으로 날아가 무마를 했으나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보도됐다. 우리 정부는 “서면으로 스파이 활동을 시인하고 사과했다”고 알려졌다. 리비아는 서울 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해 리비아 뿐 아니라 다른 아랍국들을 거점으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니…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국제외교다. KAL 007 비행기가 소련의 최대 군사비밀기지가 있는 캄차트까 상공에서 격추된 사건 (1983)을 놓고 미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전예를 연상케 한다.

 

 
[작성 : 이흥노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중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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