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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이남의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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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08-17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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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이남의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6.2 지방선거> <7.28 재보궐선거>에서 이남 민중이 보여준 민심을 깊이 헤아려 보면 다음 대선에서 이남 민중이 바라는 대통령이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답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이남 민중이 진실로 원하는 차기 이남의 대통령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지향하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향한 것이 <동족>인 이북을 다시 <주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지금 한반도에는 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코리아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튼튼한 장치를 만드는 <평화의 사도>여야 한다. <10.4선언>에서 밝혔듯이 <서해 평화어로지역 설정>이나 혹은 <비무장지대의 평화공원 만들기> 같은 장치를 확고히 밀고 나가는 분이 차기 이남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독수리, 을지포커스, 프리덤, 가디언, 등과 같은 <전쟁연습>이 코리아 반도에서 다시는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차기 이남 대통령은 <외세공조> 보다는 <우리 민족끼리의 공조>를 더 중시하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으로 달려가 부쉬와 골프를 치며 지난 10년간 소원해진 <한미공조>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 이명박 대통령은 동족인 이북과의 관계를 하나씩 다 끊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공조는 더욱 두텁게 해나갔다. <6.15공동선언>이 선포되어 남북간 기차가 연결되고 하늘이 열리고 육지로 금강산과 개성을 오고가고 조만간 백두산 관광도 열릴 계획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모든 남북관계를 차단시켜 버렸다. 심지어 종교단체들과 민간단체들의 이북 돕기 사업도 다 중단시켜버렸다. 차기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이 차단시켜버린 모든 남북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분이어야 한다.

셋째로, 차기 이남 대통령은 다시는 <천안함 침몰사건>같은 <북풍공작>을 만들지 않는 분이 되어야 한다. 생명을 다한 <국가보안법>같은 악법을 다시 들이대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한 애국자들을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감옥에 가두는 그런 분이 이남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선거철마다 간첩사건을 만들어 내고 이북을 악마화시키는 사건을 조작하여 공포분위기를 만들어 선거를 자기 당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그런 분이 다시는 이남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차기 대통령은 이미 생명을 다한 죽은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

넷째로, 차기 이남의 대통령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하여 남북에 서로 이익이 되게 하여 결국 남북이 서로 번영하도록 하는 분이어야 한다. 남과 북은 서로 통일되어야 잘 살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다. 이남에 넓은 평야가 있고 이북에는 많은 광산자원이 묻혀있다. 이남에서 쌀을 보내고 그 대가로 이북에서는 광산물질을 보내면 서로 이익이 될 것이다. 동해와 서해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어로작업을 하여 나누면 무력충돌도 막고 서로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다. 공연히 남북이 서로 싸우는 동안 중국 어선들이 몰려와 모든 고기들을 싹쓸이 해가고 있다. 분단 65년 동안 남북은 나름대로 세계 앞에 괄목할 만한 업적들을 쌓아 올렸다. 남의 조선업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티비, 컴퓨터, 셀폰(핸드폰), 가전제품, 삼성컴퓨터, IT산업이 세계의 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도 세계 5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건설업도 세계의 탑을 달리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북에서는 나라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삼고 나라의 살림을 꾸려왔기 때문에 주로 중공업분야가 발전되었다. 핵기술, 인공위성분야와 미사일, 광산업, 등이 발전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남북 우리 민족의 재산들이다. 서로 교류협력하면 남과 북 서로에게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다. 더구나 남과 북의 철도가 연결되면 코리아반도는 세계의 <물류중심지>가 될 것이며 서로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관광산업도 크게 발전할 것이다. 국방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양측이 서로 줄이게 되면 국민들의 복지는 엄청나게 나아 질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대통령이 차기 이남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남과 북이 이러한 공영,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신뢰성이 생기고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이 확고해 지면 남과 북이 차차 쉬운 일부터 세계무대에 하나로 진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차기 이남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 10년 동안 추진을 시도했던 올림픽을 비롯하여 스포츠분야에서 남북이 하나의 팀으로 출전하는 일, 휴전선을 평화공원으로 만들어 세계의 시민들을 관광시키는 일, 휴전선에 세계에서 제일가는 대학을 세워 남과 북의 인재들뿐 아니라 세계의 인재들이 함께 공부하도록 하는 일, 등 분단된 상황 속에서도 함께 쉬운 일부터 할 일들이 많다고 본다. 이러한 비죤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로, 그러한 쉬운 일들을 시작으로 좀 더 나아가 조국통일의 밑거름이 될 더 큰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통이 큰 분이 차기 이남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과 북이 더 이상 유엔에 2개의 국가로 가입하지 말고 하나의 국가로 가입하여 돌아가면서 대표를 맡는 일, 더 이상 남과 북이 적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 수를 각각 10-20만씩으로 줄이는 일, 남과 북의 청춘들이 서로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 등을 추진하는 분이 차기 이남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남에는 농촌에서 청년들이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여 외국에서 구해오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북에는 농촌에 처녀들이 많다. 이북의 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들 상당수가 여성들이다. 이북에서는 농사를 젊은이들이 짓고 있다. 분단 상황 속에서도 남과 북의 청춘들이 서로 결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단일민족의 핏줄을 순결하게 이어가지 않겠는가? 이 핏줄의 승계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다. 왜 이북에 좋은 신부감들이 있는데 이남의 신랑들이 말과 문화가 다른 외국에서 배우자를 데려 와야 하겠는가?

일곱째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코리아반도에서 미군이 더 이상 주둔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지혜스러운 분이 차기 이남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미군은 더 이상 코리아반도에 머무를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까지 머무를 것이다. 미군철수를 외친다고 쉽게 물러날 미군이 아니다. 그러기에 이남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남의 민중들이 이북과 잘 의논하여 지혜스럽게 미군을 다루어 스스로 이남 땅에 머무를 필요를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 미국이 이북과 수교하여 좋은 외교관계를 맺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미군이 이남에 주둔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혜스러운 분이 차기 이남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의 네오콘들과 한통속이 되어 코리아 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전임 대통령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아가며 조금씩 남북간에 맺어놓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정서들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을 중단시켜 버렸다.

미국은 이북처럼 자주노선을 지향하는 나라가 <강성대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 그것은 모든 약소국들이 미국의 속국이 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는 모델을 이북이 세계 앞에 보여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미 중동의 이란, 시리아, 남미의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젠티나, 과테말라, 볼리비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자주노선을 택하고 더 이상 미국에 맹종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가고 있다. 이북의 <자주모델>이 끼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북은 1946년에 이미 토지개혁을 하여 사회주의 자주경제노선을 택하였으며 외국군대를 모두 철수시키고 자주국방을 확립하였다. 만약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1950년에 6.25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이북 자주사회주의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회주의 모델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그것을 초기에 막기 위하여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6.25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패전국 일본을 다시 자본주의모델로 만든 것도 사회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였다.

6.25전쟁으로 평양시내는 굴뚝 세 개만 남고 폐허가 되어 버렸고 전국토가 초토화되었다. 일할 만한 남자들의 상당수가 이남으로 내려가 버렸다. 미 제국주의는 이북이 100년이 되어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이북은 단시일 내에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경제를 다시 살려 70년 대에만 해도 이남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북은 참으로 무섭게 일어서는 오뚝이 같은 나라이다.

1980년 대 말과 90년대 초 동구와 소련의 사회주의 형제나라들이 모두 붕괴되자 이북은 그 동안 물물 교환하던 시장들을 다 잃게 되었고 90년대 중반부터 자연재해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해야만 했다. 그 때 세계는 마지막 남은 사회주의 나라인 이북이 수년 내에 반드시 망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북은 6.25전쟁의 참화를 딛고 다시 일어났듯이 <고난의 행군>도 이기고 다시 일어나 이제는 [강성대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 2번의 핵실험 성공, 2번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 핵융합성공, 등으로 이제 감히 어떤 제국주의가 침공하더라도 이겨낼 <물리적 억제력>에다 하나의 사상으로 <일심 단결된 인민>이 있기에 이북은 이제 안심하고 경제건설에 총 집중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북은 이제 인민들의 먹는 문제와 복지산업을 위한 경공업 건설을 다그쳐 세상이 놀랄 [자주적인 사회주의 이상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지금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 제끼려는 이북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자본주의의 멸망>을 재촉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문을 열기 전에 이북을 초전 박살시키려고 시도하는 것 같다. 여기에 이명박 정권이 자기들과 코드를 같이하고 있으니 <돌격대>로 이용하자는 심산인 것 같다. 6.25전야와 똑같은 국제정치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6.25전쟁 전 덜레스가 3.8선을 시찰하고 갔듯이 제2의 코리아 전쟁 전 힐러리 클린튼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둘이 함께 휴전선을 방문하고 돌아갔다. <천안함 침몰사건>과 같은 사기극을 벌려 놓고 연일 코리아 반도에서는 전쟁연습이 한창이다. 7월말, -미 당국은 동해에서 최신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와 최신 전투기 F-22를 한반도 인근에 배치해 놓고 대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지난 8 5일부터는 서해에서 한국 단독의 해상훈련이 있었다. 8 16일부터는 국내 4000개 기관, 40만 명이 참여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개최되고 9월에도 또 한미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계속적인 군사연습은 코리아반도에서 실제로 제2의 코리아전쟁을 일으켜 미국과 자본주의나라들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보자는 심산이고 또 하나는 이북의 강성대국건설을 못하도록 막자는 의도이다. 군사연습이 일단 시작되면 생산현장과 건설현장에 나가 있던 인민군들이 일을 중단하고 자기 부대로 복귀해야 하며 무기들을 검토해보고 비싼 기름을 들여 탱크나 전투기들도 시동을 걸어보아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경제건설에 쓸 돈을 군비에 쏟아 부으라는 말이다. 지금까지 이북이 걸어온 <자주노선>의 길은 이처럼 처참하고 힘겨운 고난의 길이었다.

이제 우리 이남 민중이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의 길을 막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이 이루어 놓은 <6.15평화교류협력시대>를 다시 회복하려면 한 가지 선택밖에 없다.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돌격대인 이명박 정권을 표로 심판하고 <6.15민족공동선언> <10.4선언>을 다시 회복시킬 <민주통일정권>을 세우는 일이다. 우리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란 <투표권> 밖에 없다. 6.2지방선거에서 보여주었던 높은 민중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다음 대선에서 이명박 정권을 표로 심판하는 길 밖에 없다. 7.28재보궐 선거에서 보여준 민의의 참뜻을 잘 읽고 패배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모든 정파적 이익을 포기하고 오로지 전쟁을 막고 6.15시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로 일심 단결하여 이명박 정권을 표로 심판해야 한다.

대학생들도 지금부터 차기 대선을 준비하여 움직여야 한다. 지금 안일하게 직장이나 구하기 위하여 도서관에서 책이나 읽고 있다가는 직장을 구하기는 커녕 전쟁터에 나가 총알받이가 되기 십상이다. 아줌마 부대들도 아들들을 전쟁터로 보내기 싫으면 지금부터 움직여야 한다. 최소한도 <이명박 전쟁 돌격대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차기 대통령이 되도록 모두 나서야 한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 부지런히 움직여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과 이명박 돌격대세력을 누르고 <민주평화통일세력>이 승리할 것이다. 지금은 전쟁전야이다.

나는 평양에서 몇 차례 김일성주석을 만났을 때 김주석께서 재차 다시 강조하던 말이 지금 생각난다.

“조그마한 나라가 자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성 : 김현환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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