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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작전권 환수 연기는 민족의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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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07-17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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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작전권 환수 연기는 민족의 수치다.

지난 6 26일 캐나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작전권 환수를 요청하였고 오바마는 이를 수락하여 2012 4 17일로 반환키로 한 전시작전통수권을 2015 12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를 추진한 이명박 정부는 민족을 팔아먹는 반민족적 매국행위이며 이는 민족의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하루빨리 작전권을 미국으로 돌려받는 것이 나라의 존엄성을 되찾고 자주국가라 부를 수 있다는 지극한 상식을 외면하고 있다.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남한을 제외하곤 찾아볼 수 없다. 군대는 자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강위력한 수단이다. 그런데 자국의 군대가 자국의 국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위한 군대라 하니 그 무슨 독립국가이며 자주국가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작전권은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으로 나눌 수 있다. 평시작전권은 1994년에 돌려받았다. 말 그대로 평시 작전권은 평시의 부대 이동 및 경계 활동을 위한 작전권이다. 그런데 이 것또한 말만 돌려받았다고 할 수 있다. 평시작전권의 주요 권한인 한미합동훈련 계획이나 전쟁 계획 정보관리등을 한미연합사에 위임했기에 평시작전지휘권 전시작전지휘권 모두 미국이 임명한 한미연합사령관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평시 작전권을 돌려받아 주요 권한을 한미연합사에 위임했듯이 전시작전권을 2015년에 돌려받아도 또 주요 권한을 위임할 것이라면 돌려받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때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아도 주요 권한을 위임할 것이 뻔하기에 차라리 차기정부로 반환 시기를 연장한 것은 국민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얄팍한 술수다. 또한 미국은 차기정부가 국민을 위한 민주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껴 작전권을 가지고 차기 정부를 자기 입맛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비열한 음모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번 전시작전권 반환 연기가 된 것이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간청과 마지못해 미국이 받아들인 것으로 된 모양새를 갖춘 것이 되어 이를 위한 값비싼 댓가를 이명박 정부가 치룰 것이며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고통으로 와닿을 것이다.

작전권 반환 연기에 대한 대가가 바로 미국으로부터 대량 무기 구입과 자동차 재협상,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등이라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고통속으로 빠져드는 한이 있어도 오직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전시 작전권 환수 연장을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같은 행위는 반민족적 매국행위이며 군대의 지휘권을 계속 미국이 소유하게 함으로써 남한을 지속적으로 미국의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다.

바로 이같은 전시 작전권 반환 연기 조치는 민족의 수치이자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것이다.

굴종적이고 종속적인 군 지휘권 체계를 바로 잡는 방법은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모든 군 지휘권을 완전히 돌려받는 것이다.

군 지휘권이 다른 나라인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 한반도는 언제나 전쟁위기 속에 있다. 미국의 주도로 진행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중단되지 않는 한 평화가 아닌 전쟁을 부르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천안함 사고도 한미합동군사훈련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며 일방적이고도 무리한 미국의 지휘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서해상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한다고 한다. 이번에도 또다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미국은 언제나 평화가 아닌 전쟁을 선호하는 호전적 국가다. 미국이 수립된 이후 전 세계 전쟁의 90%는 미국이 주도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행위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족이 전쟁의 참화를 막고 평화롭게 살기위해서는 미국과의 군사적 종속관계를 단절하고 완전하게 군사 자주를 이룰 때만이 가능하며 이는 곧 자주 국가라 부를 수 있으며 독립국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해법은 바로 6.15공동선언 속에 있다. 그래서 하루빨리 6.15 공동선언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이 주도적으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다.

외세에 의존하고 외세에 빌붙어 생존하는 무리는 바로 민족의 적이자 원흉이다. 군사주권을 외세에 넘기고 돌려받기를 거부하는 무리는 누구인가?

6.15 공동선언을 무시하고 배격하는 무리는 민족의 이름으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 가해질 것이다. 민족의 번영과 통일 조국을 향한 대진군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자는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는 자이며 진정한 애국자다. 그리고 이를 가로막는 자는 6.15 공동선언을 훼손하는 자이며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

영원히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자는 바로 민족의 군사적 주권을 외세에 넘기고 돌려받기를 거부하는 무리들이며 이들은 바로 6.15 공동선언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우리 민족에게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는 이명박 정부는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

2010 7 17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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