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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에서 <봉> 잡은 미국, 발목만 쥐고 발랑 넘어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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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07-12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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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에서 <> 잡은 미국, 발목만 쥐고 발랑 넘어진 한국

미군 사령관의 책임, 지휘아래 서해 <.미합동군해상훈련 “키 리졸브/독수리”>의 종료 시점에서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미군이 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반드시 밝혀져야 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이 천안함 사건으로 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대북정보에 관한한 미군이 독점하고 있는 데다, 지구상 가장 전쟁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서해에서 미군 주도의 한미합동훈련이 실시됐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한 정보를 미군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래서 사건 직후 사프 사령관은 침몰 사건에 북한이 관련됐다는 정보가 없다고 발언했던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에 업무 차 머물던 사령관이 돌연 업무를 중단하고 서울로 귀대하면서 군 당국의 태도가 북쪽을 지목하기 시작했다. 더욱 미군의 관련성을 의심하게 된 배경에는 주한 미군 사령관이 주한 미 대사를 동행하고 백령도 함대에서 구조작업을 하던 우리 UDT대원들을 찾아가 격려를 했다는 사실과 한 준위의 장례식에 두 사람이 나타나 금일봉을 주고 유가족을 위로했다는 사실이다. 3부표가 언론에 공개되자 더욱 천안함 사건에 미군이 관련됐을 것이라는 의심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국민이 공감 신뢰할 수 있는 국민 참여 조사단 구성을 외면하고 다국적 조사팀을 구성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미군 장성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조사팀 15명이 주도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애초 다국적 조사팀에 중,러를 초청한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무산되고, 미국의 우방들 (,,카나다, 호주, 스웨덴)로만 꾸려져 국제적 공감을 얻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미국은 최종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과학적 조사’라고 치켜세우며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소리높이 외치고 있다. 오바마는 중,러의 제재 참여를 독려했으나 두 나라는 시종일관 안정을 위해 <냉정과 자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드디어 오바마는 후진따오 중국 국가주석과 G20정상회의 (6/27)에서 만나 “중국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해 의도적으로 눈을 감는 행동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은 불난 집에 부채질이나 도적질을 하지 않는다”는 격한 말로 오바마의 말을 받아쳤다. 천안함 사건을 통해 미국의 숙원인 오끼나와 미군기지 확보와 한,일로 부터 정치,경제,군사, 등 각종 이권을 독식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발언이라고 풀이된다.

카나다 G8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 발표에 <북한>이라고 직접 지목하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러시아의 반대 때문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합조단’ 발표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집해 결국 개최국인 카나다가 <북한>이라는 표현을 전부 삭제했다고 한다. 이제 안보리에서도 같은 성명이 나올 것이라는 추측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중,러가 왜 한,미의 집요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도의 대북규탄 및 제재에 동조하지 않는가? 사실 천안함 사건은 남북문제이고 남북이 지혜를 모아 해결할 문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반도가 주변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각축장으로 탈바꿈하고 말았으니 어이 원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말이다. ,러 자체 조사의 핵심은 정치, 경제, 군사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미국이 이 사건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무엇보다 오끼나와 미군기지 유지 성공은 천안함 사건에서 미국이 거머쥔 가장 큰 횡재라고 중,러는 판단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아프칸에 한,일의 물적 인적 지원확대, 남한에 미제 최신무기 판매, 통상압력 (자동차, 쇠고기), MD설치, 주한 미군 영구주둔, 등 온갖 재미를 본다고 간주했을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중 밀월을 못마땅하게 보는 미국이 이를 와해시키고, 북한 편에 서있는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 대북 압박과 대만 무기판매 (64 억불)에 중국의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속셈인 것으로 봤을 것 같다. 남지나해의 중국 해군 동향에 대한 미군 첩보활동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국은 자국의 뒷마당이라 할 수도 있는 서해에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미 해군의 첩보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중 해군의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미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일체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중,러는 의혹을 가지고 자체 조사를 했을 것이다. 천안함 침몰 이틀후 (3/28), 워싱턴에서 샤프 주한 미군사령관은 “북한 관련 정보가 없다”는 말을 했다. 서해 한미합동훈련 총 책임자인 샤프 사령관 입을 통해 나온 이 발언은 대북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미군 정보 당국의 종합평가라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없을게다. 그런데 며칠 후 돌연 이것이 번복되고 말았다. 이것이야 말로 중,러가 천안함 사건에 의혹을 가지고 과학적 자체 진상조사를 하도록 만든 배경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러시아의 대북규탄 동참을 간청한 것도 미국의 지시였다고들 한다. 그러나 메드베데프로 부터 “절제”로 긴장고조를 말아야 한다는 말과 “남,,러 참여의 무역경제 사업이 실시되지 못하는 현상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훈시만 듣고 말았다. ,러를 격리시키기 위한 술책으로 러시아 조사팀을 서울로 초청했으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지난 5/20, 러시아의 명성있는 잠수전문가인 보론스끼 (해군대령)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천안함이 어뢰공격으로 침몰됐다면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해군이 아닌 <<밥통>>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최근 꼼소몰스까야 뿌라우다 신문이 한 군사전문가의 논평을 실었는데, 그는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난 것은 기술적 결론이라기보다 이 사안에 긴밀히 개입하고 있는 미 국무성의 정치적 결론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NY Times도 미국 고위 정보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물증 보다 정치적 결단일 수밖에 없다”고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러의 군 당국도 이런 각도에서 한,미가 결탁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MBC 보도에 따르면 직접 천안함 현장조사를 하고 돌아간 러시아 해난사고 전문가들의 조사결과를 러시아가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를 했다고 한다. 주된 요점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7/9, 안보리는 북한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체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급적 조속히 평화적 수단으로 직접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안보리가 북한을 강력 규탄하고 대북제재를 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으나 제재는커녕 겨우 의장성명에 그치고 말았으니, 외교적 망신이자 참패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게다. 그런데 안보리가 조속한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라는 권고를 하고 나섰으니 <혹 뗄레다가 혹 붙인 꼴>이 되고 말았다고나 할까. 북한의 목을 조여야 식성이 풀리는데, 안보리는 조속히 대화와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니, 서울 정부는 진퇴양난의 고민에 직면하고 말았다. 6자회담 진입을 위한 2차 북.미대화 까지도 무산시키면서 한,미가 심혈을 기울여 대북제재를 기획했으나 안보리는 합조단의 조사결과 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조속히 남북대화를 권고함으로서 미국의 나약한 국제적 위상만 노출되고 말았다.

안보리 의장성명을 놓고 남북은 제각기 다른 해석을 한다. 한미는 합조단 발표가 인정됐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한다. 신선호 북한 유엔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함 사건은 남북한이 해결했어야 했다”는 말을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6자회담의 실현을 촉구했다. 한편, 북의 외무성은 “이런 의장성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매달린다면 더욱 단호한 군사적 조치로 반격할 것이며 천안함 사태의 진상규명도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에 대한 응징조치의 일환으로 예정된 서해무력시위를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중국은 자국의 서부지역 일부가 한미 서해무력시위의 사정권 (과녁)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안보위협이라고 주장한다. 서해 한미훈련에 맞불을 놓고자 중국 해군은 해상 실탄사격훈련을 앞당겨 실시했다. 중국의 <환구시보> (7/1)는 “한국, 서해 군사연습으로 중국에 압력을 가해보려고 어리석게 시도”라는 제목으로 한국을 직접 겨냥하고 전면기사를 통해 성토하고 나섰다. 일반적으로 강대국들은 약소국을 자국의 이익을 위한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1905년에 일,미가 필리핀과 한반도를 각각 집어먹기로 한 <타프트-카쓰라 비밀협약>이 좋은 예라고 하겠다. 이번 천안함 사건을 두고 열강들이 또 무슨 흥정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러시아가 자체 조사를 끝내고도 서울 정부에 <북의 어뢰공격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이라는 외교적 통보만 했지, 공식 발표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미국을 의식한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6자회담에 훼방을 놓기 위해 천안함 사건을 국제무대로 끌고 갔지만, 결국 6자회담은 열려야 하고, 열릴 것으로 보인다. 운신 폭이 좁아지고, 발언권이 여지없이 약화된 서울 정부가 국제 왕따 신세로 어떻게 6자회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지 심히 염려가 된다.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중,러의 따가운 눈총에 입지가 좁아진 서울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충복으로 낙인이 찍히고 중,러에게는 가장 얄미운 미운털로 보일테니…이미 대선후보시절, 열강들의 수뇌를 만나겠다고 했다가 망신만 당한 이 대통령은 외교 무능을 다시 한 번 과시한 꼴이 됐다. 외교의 무뢰한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열강들의 이권 쟁탈전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제일 통탄할 일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을 위한 희생양이 됐고 중,러로 부터는 밉살받이가 되고 말았다. 쉽게 말하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 서방이 가져간다>는 격이라 하겠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으로 <>을 잡아 가장 큰 수혜자가 됐고,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이라는 껍데기만 움켜쥐고 발랑 넘어진 꼴이 됐다. 친강 중국 정부 대변인의 “중국은 불난 집에서 도적질은 않는다”는 언급 속에 함축돼 있는 내용이다. 일편단심 미국에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열강들과의 관계를 경색케 하면서 까지야…참 애석한 일이다.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다.

 
[작성 : 이흥로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중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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