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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명박은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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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8-08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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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클린턴 전미 대통령은 이북을 방문하여 북측의 재판에 의해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받고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받은 여기자 2명을 데리고 나왔다.

 

이전까지 미국은 핵문제를 비롯하여 연일 이북을 맹비난하면서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듯 하였다. 그러나 이번 방북으로 인하여 북미대화의 물꼬를 튼 것이며 이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방북에 대해 연일 이남과 미국은 소식을 전하면서 편향된 시각을 보이고 있어 재대로 북미대화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클린턴 일행이 방북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며 미국 여기자 사건으로 인해 미국으로서는 다행이도 북미대화 탁자에 나갈 수 있는 명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북미대화에서 미국 여기자 석방 문제는 부수적이었으며 북미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의제였다.

 

이북의 잇단 핵실험, 인공위성 발사와 미사일 실험발사 등으로 인해 미국은 이북과의 무력대결은 무의미하며 평화적 관계를 맺는 것이 미국의 득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미국은 그동안 이북에 대해 연일 비난하다가 하루아침에 관계정상화한다고 한다면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북과의 관계를 정상화 하는 것이 미국의 국제적 체면을 살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따름이다.

 

이러한 와중에 미국 여기자 간첩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이북과 미국은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만약 여기자 사건이 없었다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북을 상대로 계속 말로만 비난하다가 시간을 벌면서 북미대화의 단초를 마련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것이다.

 

이번 북미대화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은 이북을 대화상대자로 인정하고 북미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굳히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조율하기위한 회담이었다. 그리고 북미정상화는 이북에 의해 강제된 회담으로 보여지며 미국은 이를 따라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이북은 미국 측에서 나오는 대화 상대자로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을 지목한 점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회담에서 상대방 대표를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전쟁시에나 볼 수 있는 형국이다. 보통 전승국가가 패전국가의 대표를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회담장에 나오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안건에 대해 어느정도 조율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서로 만나서 대화한 것이다. 클린턴 일행이 북을 방문하여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일정을 보면 평양 순안공항에서의 환영식과 전송식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백화원 영빈관에서 만찬등이 성대하게 그리고 격조를 갖추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실지로 이북은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이를 서로 조인하는 형태가 아니면 초청하여 회담을 하지 않는다. 즉 회담의 과정에서 난조가 있거나 결렬이 예상되면 초청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해 상호 합의를 보았으며 이를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서로 주고받으며 어떻게 책임있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자 석방은 북미회담의 주요 의제인 북미관계정상화 안건과 별도로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여 김정일 위원장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클린턴 일행이 단순히 여기자 석방을 위해 이북을 방문하였다면 북은 성대하고도 격조높은 환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렇게 때문에 이번 북미대화는 여기자 석방 문제가 주요 의제가 아니라 북미관계정상화가 주요 의제인 것이다. 그리고 회담을 이끌어 간 것은 미국이 아니라 이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은 이북을 대화 상대자로 인정하고 회담에 임하였으나 이남은 아직도 북을 대화 상대자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비난만 하고 있다. 즉 대화를 회피한 체 남북 대결을 극한으로 몰고 가고 있다.

 

미국조차도 북을 인정하고 회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비난만 하고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으니 참으로 우매하기 짝이 없는 형국이다.

 

개성공단 유씨의 석방문제를 클린턴에게 부탁했다는 일부 언론 소식을 접하면서 외교의 자주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국을 통해 외교하는 사대주의 근성을 못버리는 이명박 정부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과도 대화하는 북이 남측과의 대화도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북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나라다.

 

이명박 정부는 사대주의 외교로 민족 망신시키지 말고 북과 직접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도 터무니없는 반북 중상모략을 중단하고 진지하게 북을 대화 상대자로 여겨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북미대화만 쳐다보는 어리석은 사대외교를 하지말고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절실히 요구하는 남측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자주적인 자세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

 

남북 대화와 협력 그리고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애국적 통일인사를 간첩으로 조작하지말고 민간 남북 교류를 일방적으로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이러한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과 대화하겠다는 것은 유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 개방, 3000” “실용외교” 운운하며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지 말고 진정으로 북과 대화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미국이 북을 대화 상대자로 여기고 여기자 사건에 대해 죄를 인정하고 사과도 하는 진정성을 보였기에 북미회담이 가능했듯이 이명박 정부도 이에 대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전히 말로만 남북대화하겠다고 하면서 계속적인 대북 적대정책을 펼쳐나간다면 국민의 심판으로 대통령 임기조차 채우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 8 7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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