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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범민련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 탄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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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7-17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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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취임이후 지금까지 경제는 말아먹고 대미, 대일 사대외교는 굴욕적이며 남북관계는 파탄내고 인사정치는 주먹구구식이며 그 어느 한 분야라도 제대로 한 것이 없어 국민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연일 거짓 선전을 하여 서민정부 운운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모든 실패의 원인을 이북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한 눈속임 정치가 먹혀들지 않자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공안기관을 강화하여 소위 ‘안보위해 사범 100일 수사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였으며 이에 범민련을 비롯한 애국 통일단체를 강제로 연행 구속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로 지난 5 7일 연행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이규재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 간부들은 국정원 조사 20, 검찰 조사 28, 50여 일 동안 조사를 받고 7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공안 검찰은 재판도 열리기 전에 범민련 간부들에 대한 죄목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 통신 등이라고 공표했다.

 

범민련 간부들은 그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정부의 승인없이 북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으며 남북 공동 행사를 추진하지 않았다.

 

공안검찰은 2004년도 이후부터 중국과 이북에서 북 관계자를 만나 지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범민련은 항상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관계자를 만났으며 모든 행사는 서로 남,,해외 범민련 3자 회동을 통해 합의, 공개한 대중 행사였다.

 

범민련 간부들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중국과 북을 갔다 왔으며 북 관계자를 만났으며 수년이 지나 이제 와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걸고넘어지는 이명박 정부의 치졸한 행각에 우리는 분노를 느낀다.

 

이명박 정부가 서민을 죽이고 일부 부자들만 위한 정책만 하고 있다는 것을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며 국민 죽이기 정책의 본질을 은폐하고 경제 파탄의 책임을 북쪽으로 전가하기위해 대북적대 정책을 하고 공안통치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얼마전 벌어진 컴퓨터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도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북이 했다고 하는 등 무슨 일만 일어나면 무조건 이북 탓으로 돌리는 이명박 정부의 한심한 태도에 국민들은 염증을 느끼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망각하고 공안 검찰은 범민련 사건에 대해서도 공판조차 열리기 전 6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조건 국가보안법 위반이며 간첩이라고 몰아붙이는 여론몰이 재판공작을 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계속 여론몰이 사냥을 해서 죽음으로 몰고간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검찰이 범민련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재판도 열리기전에 이미 범죄인으로 낙인찍고 여론재판을 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실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스스로 치욕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일단 연행부터 하고 여론몰이 간첩 사냥을 하고 나면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공안 검찰의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공안검찰이 노리는 것이며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바라는 공안통치의 전형적 모습이다.

 

집권 위기에 봉착한 이명박 정부가 공안통치를 통해 범민련을 탄압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통일 열기를 잠재울 수 없다.

 

국민들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 열망을 담아 범민련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통해 남북대결이 아니라 화합과 협력을 통한 조국 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왔으며 이를 가로막는 반 서민 정부, 반통일 정부, 전쟁조장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폭로하는 투쟁에 앞장서왔다.

 

통일 애국 인사를 잡아가고 공안통치를 통해 국민들을 탄압하는 정부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은 잘 알아야 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하와이로 쫓겨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비명횡사했다.

 

지금이라도 범민련 간부 무죄 인정과 연행 구속한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고 공안통치 정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범민련을 비롯한 애국 시민 단체를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 의해 탄압받아 이명박 대통령의 말로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이 비참해질 것이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의 대장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2009 7 18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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