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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미국의 호전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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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7-14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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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선우학원 박사



미국이 왜 호전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그는 평화를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번 카이로에서 모스림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상호존중과 이익을 가지고 대면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처음보게 되는 온건한 발언이었다. 또 그는 오는 여름에 러시아를 방문하여 핵무기감축을 토론하겠다고 말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희망적인 자세임에는 틀림없다.

선우학원 박사
그런데 이와 같은 선언을 하는 배후에 또 다른 성격의 선언이 계속되고 있다. 그것이 곧 미국의 호전적 태도이다. 예를 들면 근일 클린턴 국무장관의 북한에 대한 발언이다. 그는 지난 6월 7일에 북한의 선박에 검증을 위한 강경발언을 했다. 게이츠 국방장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즉 북한이 핵무기에 관한 재료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이미 군함을 북한 연안에 파견했고 북의 강남호에 대한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 북한의 선박의 공해자유행해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다. 호전적 행동인 것이다.

미국은 왜 이런 호전적 행동을 하고 있는가? 오바마 대통령은 평화적 대외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한편, 뒤에서는 그의 국방장관이 군함을 배치하여 다른 나라의 선박항해를 감시하면서 공갈하고 있는 이중적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다. 이것은 미국의 전통적 행동방식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쿠바 정책이다. 미국이 1962년에 쿠바침공 실패 후 계속해서 쿠바를 봉쇄하고 경제적 탄압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번 아메리카국가회의에 참가했던 클린턴 국무장관이 회의도중에 퇴장한적이 있다. 왜 그랬던가? 쿠바의 재가입문제 때문이었다. 쿠바의 참가는 남미에서 이미 해결되고 있는 현실이다. 어느 나라도 쿠바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만이 유일하게 반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민주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의 정권을 무시하고자 한다. 그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구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난날의 미국 대기업주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기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클린턴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차이가 있다. 현재 남미제국은 미국의 지배에서 떠나길 원한다. 지난 1973년에 미국의 CIA의 지원 밑에서 칠레의 민주적 정권을 통치하고 있던 아렌데(Allende) 대통령이 피노체트(Pinochet) 대장의 구데타로 전복된 사건은 유명한 정변이었다. 민주적으로 당선된 아렌데 대통령이었다. 군사독재가 수립되어 아렌데 정권을 지지한 수천명의 인민을 학살한 것이다. 이런 독재정권을 미국이 지원했고 칠레는 아메리카국가회의에서 추방되지 않았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 키신저는 회의에서 “ 칠레의 인도주의”를 주장했으나 그것은 칠레 독재정권을 비판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회를 위해서라고 군부독재자에게 안도감을 준 것이다. 그 비밀담화가 근일 발표됐다. 미국은 칠레 군사정권에 F5E 전투기를 판매했었다. 키신저는 “공산주의 정권을 전복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런 비밀담화가 1998년에 발견됐다.

오바마 정권의 쿠바 경제봉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온 세계가 인정하는 쿠바는 민주정치를 실행하면서 세계적으로 자선사업을 하고 있다. 다만 미국만이 고독하게 쿠바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북한에 대한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공산국가인 중국과 베트남과는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북한과 쿠바는 적대시하고 있는가?

미국은 현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가? 미국의 경제구조는 전쟁경제구조이다. 군수품생산이 미국경제의 핵심이다. 군수품생산과 국방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쟁 없이 군수품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군수품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그것은 미국경제의 후퇴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미국은 적이 요구된다. 전쟁상대가 필요하다. 적이 없으면 국방비를 증가시킬 수 없고 군대가 감축돼야 한다. 따라서 미국 지배계급은 전쟁을 주장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러한 현상황을 변화시킬 것인지 의심스럽다. 미국의 호전적 태도는 계속될 것 같다.


[출처: 민족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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