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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트럼프, 북미정상회담을 성실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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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03-15 18: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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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미정상회담을 성실히 준비해야 한다.

 

윤현일 기자

 

 

트럼프대통령은 렉스틸러슨국무장관을 경질하였다. 그리고 마이크폼페이오중앙정보국(CIA)국장을 지명했다. 대화파로 분류되는 틸러슨장관 대신 강경파로 알려진 폼페이오국장으로 교체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8일 북미정상회담제안 전격수용이후 지금까지 기회있을때마다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와 추진을 강력하게 밝혔다. 틸러슨장관도 폼페이오국장도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그런데 당장 5월 회담을 앞두고 교체한 것은 중대한 일이다. 회담을 앞두고 시간도 전문인력도 부족하다는 미국내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외교 수장을 전격 교체하였다.

 

틸러스장관 교체(경질)은 작년 말부터 꾸준하게 나왔다. 트럼프대통령과 틸러스장관은 둘 다 대화파로 분류되지만 서로 맞지 않아 사사건건충돌이 많았다고 하였다. 틸러슨장관이 북미대화 채널 3, 4개로 접촉한다고 했을 때 트럼프대통령은 시간낭비라고 비난했으며 또한 파리기후협정탈퇴, 이스라엘 수도로 대사관 이전결정에도 틸러슨장관은 반대하는등 중요 외교정책마다 항상 대립이 있었다.

 

트럼프대통령은 부동산업 CEO이며 틸러슨장관은 석유회사인 엑손모빌 CEO사업가 출신이다. 둘다 기업가 사장출신이다. 성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이 국제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틸러슨사장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할 때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엑손모빌을 전 세계 50개 나라와 협상하면서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점을 높이 사 임명했다. 틸러슨장관은 엑손모빌에서 40년 넘게 근무하면서 최고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틸러슨장관은 누구를 상사로 모시면서 근무한 경험이 없었다.

 

틸러슨장관은 트럼프대통령을 상사로 모시고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어설펐고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둘 다 성과를 내려고 하고 관심받길 원했다. 문재인대통령은 모든 성과를 트럼프대통령에게 돌렸고 그는 좋아했다. 그러나 틸러슨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못했다. 틸러슨장관은 엑손모빌사장으로서는 몰라도 국무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것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다.

 

트럼프대통령은 대선선거기간에는 햄버거를 같이 먹겠다등의 발언을 했으나 임기초에는 최대압박을 하며 북미대화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틸러슨장관은 북미물밑접촉을 통해 날씨 이야기라도 좋으니 북미대화를 타진했다. 그러나 트럼프대통령은 지금에 와서 북미대화전격수용을 발표하고 보니 틸러슨장관의 주장대로 된 것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온전히 자신의 공로로 가져가고 싶은 것이었다. 그래서 북미대화는 자신의 치적인 최대압박과 관여로 북미대화가 성사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틸러슨장관을 경질하였다.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사업가의 감각만으로 할 수 없다. 현대전은 정보가 최고의 무기다. 정보의 양으로 따지면 트럼프대통령이나 틸러슨장관이나 비슷하다. 미국이 가진 북에 대한 정보는 빈약하다는 것은 익히 다 알려진 사실이다. 빈약한 와중에서도 그나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이크폼페이오중앙정보국(CIA)국장이다. 그는 작년 5월부터 중앙정보국내에 북전담조직인 ‘코리아임무센터(KMC)’를 만들었다. 중앙정보국 역사상 유럽·중동·아프리카·대테러 등 지역 또는 임무를 중심으로 지역전담기구는 있었으나 특정국가(북)를 대상으로 한 정보수집기구를 만든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북에 대한 정보가 절실히 필요했다. 임기초부터 최대압박과 관여로 단계별로 강화된 대북제재를 강도높게 시행했으나 북은 도리어 국가핵무력완성을 선포하였다. 정보빈약에 따라 북에 통하지 않는 외교정책(군사압박과 각종 제재)을 수립했고 결국 실패하였다.

 

폼페이오국장은 트럼프대통령의 복심으로 포장된 전형적인 ‘예스맨‘으로 틸러슨장관과 달리 트럼프대통령이 원하는대로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다. 트럼프대통령은 껄끄러운 대화파 틸러슨장관보다 강경파일지라도 딸랑이 폼페이오국장이 더 좋아보였다.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의 모든 성과와 관심이 대통령 자신으로 집중되니 그 또한 기분좋게 하였다.

 

이것이 틸러슨장관이 경질되고 폼페이오국장이 신임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이유인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 폼페이오신임장관을 내세워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한다. 다만 어떠한 형식으로 될지 생각해보야 한다. 미국의 회담방식에 대해 과거 6.25전쟁때 있었던 정전협정과 6자회담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은 미국이 문재인대통령을 통해 회담구걸을 해 북측이 받아서 제안하여 이루진 것처럼 정전협정 또한 미국이 소련을 통해 북에 제안해서 이루어졌다. 정전협정을 시작할 당시에도 미국은 모든 공격을 멈추고 정전회담만 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평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1951년 7월 10일 정전협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정전이 되었다. 약 2년동안 미국은 회담을 하면서도 북공격을 계속하였다. 이것이 미국의 실체다. 정전회담을 하면 총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맹렬하게 북 전지역을 맹공격하였다. 심지어 20여차례나 북녘 땅에 원자탄을 투하하려고 계획하였다.

 

정전협정 회담 2년동안 미국은 수백대의 폭격기를 동원해 평양을 비롯한 전국 각도시, 수풍발전소를 비롯한 전국 발전소, 평양 인근 독산저수지등 전국 주요저수지를 폭격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대규모 공중폭격은 군사목표뿐만 아니라 북 전역의 민간인시설과 민간인까지 온 산천을 폭탄으로 뒤짚어놓아 도시는 온전한 건물하나 없이 폐허로 변했다. 그리고 세균전까지 감행해 잔인하고도 비열한 공격을 했다. 미 공군의 무차별적인 공중폭격으로 북전 지역의 주요 기관과 산업시설, 농토와 저수시설 등이 대부분 파괴, 초토화되었다.

 

이것이 미국의 모습이다. 정전협정을 하면서도 대북공격은 민간인, 민간시설 가릴 것 없이 닥치는대로 공격했으며 수법은 더욱더 악랄했다. 북미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회담을 한다고 해서 결코 마음 놓을 수 없다. 정전협정을 하면서도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한 것처럼 북미정상회담을 하면서도 제재와 압박은 계속될 것이며 군사압박도 지속돼 전쟁위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약속을 한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없다. 미국은 과거 정전협정에 서명하였다. 정전협정내용에는 서명 이후 3개월 이내에 코리아반도에서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코리아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에 대해 쌍방이 협의할 것을 담고 있다. 3개월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도록 주한미군은 여전히 주둔하고 있다. 70여년이 지나도록 평화해결이 아니라 도리어 핵무기를 반입하는 등 핵무력자산을 증가시켰으며 전쟁위기만 고조시켰다.

 

2003년 8월 27일 중국에서 처음 시작된 6자회담은 북비핵화가 아니라 코리아반도비핵화를 명백히 밝혔으며 북미, 북일 국교정상화 추진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6자회담에서 2005년 9.19성명까지 합의하였으나 미국은 뒤로는 한미합동군사훈련강행, 북붕괴에 따른 접수방안 논의등 6자회담의 목적과 다른 행동을 한 미국의 더러운 욕망에 의해 파탄났다.

 

트럼프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최대압박에 의한 굴복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기세를 더욱더 몰아가 정상회담을 준비해야한다고 한다. 그리고 폼페이오국장은 이러한 트럼프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회담을 준비한다고 한다. 이런 식이라면 북미정상회담도 매우 위험하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북측은 북미정상회담개최 보도보다 미국에 대한 반미선전에 더 집중하고 있다. 정상회담 제안하기전부터 미리 반미계급교양선전을 시작하였다. 2월 25일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은 사회주의사상의 변질을 가져오고 죽음으로 이어진다"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노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등에서는 매일 반미계급교양관련 기사를 싣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장까지 갈때까지 반미계급교양선전을 끝까지 할 것이다. 북측은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다라는 말을 한다. 미국이 진정 코리아반도 평화를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북을 압박하기 위해 회담장에 나오는 것이라고 뻔히 아는데 북측으로서는 반미계급교양선전전에 더욱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아마도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과 북미국교정상화 보다도 북비핵화 검증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할 것이다. 각종 대북제재를 계속하는 와중에 트럼프대통령의 오판과 고압적 자세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맞이할 수 없다. 미국은 성실하게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여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전적으로 트럼프대통령의 잘못이다.

 

그리고 북미정상회담까지 열려 국가간의 합의를 보아도 미국은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의 전례로 본다면 합의하여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예견하고 미국이 합의한 내용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대통령은 오직 11월 선거와 2020년 대선을 위해 북미정상회담을 이용하려한다. 코리아반도의 평화보다 선거재선에 관심이 많은 트럼프대통령의 이러한 점을 역이용해야 한다.

 

그러한 힘은 바로 우리 민족에게 달려있다. 남북해외 온 겨레가 단결단합하여 우리민족끼리 힘으로 미국을 강제해야 한다. 트럼프대통령의 오만한 사고방식을 바꾸게 하고 정상회담에 성실히 참여하게 하려면 강력한 민족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민족공조에 힘을 쏟아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추진과 별도로 민간부분에서 남북해외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난 뒤 민간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양한 계층별로 남북교류를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민간교류가 남북정상회담성공개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민간부터 먼저 코리아반도에 평화대물결이 넘쳐 나는 제2의 6.15 시대가 열리도록 해야 한다. 거대한 평화, 통일흐름에 트럼프대통령이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강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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