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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밴쿠버 회의는 미국의 들러리 역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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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01-18 11:4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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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회의는 미국의 들러리 역할만 했다.

 

박동일(재미동포)

 

▲벤쿠버회의 

 

평창올림픽이 심상찮다. 남북이 회의를 통해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만들고자 하지만 미국은 지지하는 척하지만 하는 행동은 정반대다. 평창올림픽을 두고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목적 때문에 염려가 앞선다. 평창올림픽이 평화를 정착시키는 시발점이 되느냐 혹은 긴장을 유발시키냐는 기로에 서있다.

 

그러나 보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평창올림픽 그 자체의 성공 혹은 실패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평창올림픽을 통해 미국이 북을 고립압살시킬지에 대한 방법에 몰두하고 있다.

 

밴쿠버 회의도 마찬가지다.

 

16일 카나다 밴쿠버에서 코리아전쟁 참전 16개국과 한국·일본·인도·스웨덴 등 코리아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20개국 외교장관이 참가한 코리아반도안보 및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회의가 열렸다.

 

이 날 발표된 공동의장요약문에서 남북대화지지, 북의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참가 환영를 말하면서 이것은 비핵화대화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유엔 결의를 넘어서는 (대북) 제재와 추가적인 외교 행동(해상검문 및 봉쇄등)을 검토한다고 언급되었다.

 

한편 벤쿠버 회의에 대해 북 조선중앙통신은 8일 논평을 통해 이 회의는 코리아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위험한 놀음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보병총을 들고 맞섰던 조선인민을 굴복시키지 못한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수치스러운 패전의 력사를 망각하고 다시금 설쳐대고있다.”며 과거 코리아전쟁에 참가한 국가들이 패전국임을 상기시키고 패전국에 대한 책임대신 또다시 긴장격화를 노리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 외교부는 10일에 이어 17일 과거 코리아전쟁에 참가한 유엔군이 다시 모인 것은 냉전 시대의 산물이고 현 시대와 맞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캐나다가 유엔군의 명의로 회의를 소집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분열을 조장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12일에 이어 16일에도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 구상은 냉전 의식과 사고방식의 재현이라고 최근 남북대화 재개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벤쿠버회의는 작년 12월부터 미국이 준비하였다. 작년 11월 29일 <화성 15>형 발사이후 북은 국가핵무력완성을 선포하였다. 이에 대책마련을 위해 12월 미국이 캐나다를 추동하여 공동제안형식으로 유엔군으로 참전한 유엔사령부전력제공국(UNCSS) 16개국 외교장관을 초청하였으며 한국 일본 인도 스웨덴 4개국이 추가되었다.

 

벤쿠버 회의는 북 신년사발표로 좌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은 화성 15형 발사 이후에 북이 계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았으며 북과의 전면전을 위해 과거 코리아전쟁 참전국의 결의를 다지는 결사회의로 만들려고 했다. 이러한 계획이 무모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북은 신년사에서 미국은 더 이상 전쟁을 걸지 못한다고 선포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그 어떤 나라나 지역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나갈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과거 코리아전쟁에 참여한 16개국은 이 신년사를 보고 벤쿠버회의 참여의욕을 상실한 것이다.

막상 벤쿠버 회의가 열리자 적극성을 보인 나라는 9개국도 채 안되었다. 나머지 11개국은 외무장관도 보내지 않았다. 마지못해 참석한 것이다. 이는 코리아전쟁때 유엔군의 이름으로 전쟁에 참여할 때와 상황이 비슷했다. 미국의 강제적 주도에 몇 몇 나라들은 그저 따라갈 뿐이다.

 

그리고 북 신년사가 발표되면서 남북의 화해와 관계개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 1월 15일 남북실무회담(예술단), 1월 17일 남북실무회담(선수단등)이 연달 남북대화가 열리고 있다. 남북대화가 되면서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이 그토록 요란스럽게 북발 전쟁위기조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북은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남북회담에 집중하고 있다.

 

도리어 미국이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전세계는 똑똑히 보았다.

 

미국은 본토에서 낙하훈련과 병력수송훈련을 하였고 북침선재타격을 노리는 칼빈슨핵항공모함, 레이건핵항공모함, 스테니스핵항공모함을 코리아반도와 주변에 배치하고 이어 핵폭격기 B-2 스피릿까지 괌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2월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올림픽 기간중 안전보호라는 명분으로 미국 특수작전부대까지 보낸다고 한다. 미핵잠수함은 부산까지 왔다가 석연찮은 이유로 입항하지 않고 돌아갔다.

 

코리아반도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주범은 바로 북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을 전 세계인은 보았다. 그래서 벤쿠버회의에 9개국을 제외하곤 나머지 나라들은 외무장관도 보내지 않고 회의 내내 좌불안석이었다. 미국눈치 때문에 회의에 왔지만 그래도 흑백을 가려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열리는 벤쿠버회의는 냉전적 사고며 도리어 모처럼의 평화를 향해가는 남북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못된 회의라고 비난하였다.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이 열을 내며 회의를 진행하였지만 지난 코리아전쟁 패전국들끼리 모인 회의에서 별 수 없었다.

 

결국 밴쿠버회의에 대해 북 중국 러시아는 과거 코리아전쟁에 참가한 패전국이 다시 모인 것은 냉전의식과 사고방식의 재현이자 지금의 현 정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평가하였으며 밴쿠버회의에 참가한 국가들은 미국의 힘에 굴복하여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기존의 미국의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이제 변화해야 한다. 과거 코리아전쟁때처럼 행동해서는 안된다. 오죽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패전국끼리 모인 밴쿠버회의를 평가절하했는지 그리고 그런 회의를 백날해도 지금의 긴장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강조했는지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국이 밴쿠버회의를 한다고 해서 긴장을 완화시킬 수 없다. 긴장완화는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끝까지 장려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국제사회의 규범인 공존공영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오직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뿐이다. 오죽하면 미국 국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모임인 밴쿠버회의에 참가하겠는가? 미국은 국무부를 외교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의 일을 미국내의 일처럼 여기는 태도는 세계 각 나라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오만장자한 태도부터 고치는 것이 먼저다.

 

밴쿠버회의는 변화하는 정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들러리 역할만 했고 지금의 긴장격화 해소에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참가국들은 미국의 말만 쫒다가 마지막에는 후회할 것이다. 평화가 아닌 긴장격화를 가져다 준 회의에 참가한 다른 나라들은 두고 두고 후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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