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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비난하는 리명박대통령의 《통치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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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06-10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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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을 부정하는 《실용주의》
 

  남조선에서 리명박정권이 출범하여 100일이 지나고 8번째의 6.15기념일이 다가오고있다.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 발표된 날에 즈음하여 금강산에서는 북, 남, 해외 대표들에 의한 행사가 열리게 되지만 여기에 북남당국자들의 참석은 예정되여있지 않다. 통일을 위한 행사가 북남관계의 동결상태를 확인케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있다.

미국식가치관의 모방

  리명박정권을 비난하는 북의 언사는 직설적이다. 최근에는 반북대결을 일삼는 이 정권의 정책이 시정될 가망이 없다고 보고 관계개선을 포기하는듯한 표현도 쓴다.

  올해 2월에 출범한 리명박정권은 한나라당이 권력자리에서 떨어져있던 《빼앗긴 10년》을 떠들며 김대중, 로무현정권시절 북남사이에 이루어진 사태진전을 부정하였다. 북남수뇌회담에서 채택된 6.15공동선언, 10.4선언마저 외면하였다.

  지난 4월, 《로동신문》에 게재된 론평원의 글은 리명박정권의 반북대결로선을 전면적으로 비난하였다. 북의 립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이 론평은 10년만에 등장한 보수집권세력을 《아마츄어정권》이라고 불렀다. 독자인 인민들도 현실을 모르면서 무작정 고집부리는 햇내기에 대한 충고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어떻게 보면 론평원의 서술은 대통령의 언동 등 주로 표면에 나타난 정책적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었고 본질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집권 100일의 현실에 근거하여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대한 판단을 내린것 같다. 5월 30일부 《로동신문》에 다시 론평원의 글이 게재되였다. 론평은 리명박정권이 내든 《실용주의》를 반민족적인것으로 규정하였다.

  리명박대통령의 반북대결도 대미추종도 김대중, 로무현정권에 대한 반발이 초래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그것은 《실용주의》라는 그의 《통치철학》에 근원이 있다는 통찰이다. 론평은 미국의 반동철학을 본딴 《실용주의》는 6.15공동선언의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거세하기 위한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보게 되면 그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000》도 북남사이의 체제대결을 추구하고있음이 뻔하다고 주장한다.

6.15부정의 후과

  리명박정권 출범후 100일간에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움직이였다. 조미 량국은 6자회담 10.3합의리행의 완결을 위한 공동보조를 취하고 그 리면에서 비핵화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외교적행보도 시작되였다.

  한편 리명박대통령은 같은 시기에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을 방문하여 수뇌회담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남조선의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가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큰 나라에 굴복하는 나약한 외교를 펼쳤다고 비난을 받았다.

  6자회담합의리행에 가속도가 붙고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 시점에서 남조선이 외교의 주도권을 틀어쥘 방도는 있었다. 리명박정권이 부정한 북남합의가 바로 그것이다. 작년 10월 북남수뇌회담의 결과 채택된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을 통해 천명된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련계하여 구현할수 있게 하는 실천강령과 같은것이였다.

  10.3합의에 명기된 9.19공동성명리행의 《제2단계》가 완료하고 비핵화과정이 《다음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지역의 정세는 전환국면을 맞이하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조미의 신뢰증진과 더불어 낡은 대립구도를 청산하기 위한 외교적 틀이 만들어질수도 있다.

  북남이 발표한 당시, 유관국들도 지지환영한 10.4선언에는 《조선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을 위한 3자 혹은 4자 수뇌회담》을 개최할데 대한 항목이 있다. 종전선언의 당사자라면 유리한 정세의 국면을 놓치지 않을것이다. 그런데 과거의 북남합의를 부정하는 리명박정권의 태도는 그러한 외교틀에 참여할 명분도 스스로 버리겠다고 말하고있는것이나 다름이 없다.

  조미관계의 진전을 두고 남조선에서는 북이 《통미봉남》전략을 쓴다느니 《외교적고립》이 우려된다느니 하는 반응이 나왔다. 10.3합의리행이 최후국면에 들어서고 6자회담 재개문제가 상정되고있지만 원래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북과 남은 필요하다면 국제정세와 상관없이 언제든 만나서 민족대화를 할수 있다.

  애당초 새 정권이 6.15의 정신에 기초하여 정책을 펼쳤더라면 오늘과 같은 국면에서 북남조선이 당당한 국제적위상을 확보했을수 있다. 례컨대 북남당국과 민간이 함께 하는 6.15금강산행사는 절호의 기회다. 세계를 향해 조선반도정세의 발전추세를 보여주는 뜻깊은 축제로 장식될수 있다.

《장사군》의 한계

  리명박대통령에게는 기업경영의 경력이 있다. 그의 《통치철학》을 단죄한 북측은 과거의 체험을 답습하듯이 모든것을 장사치관계로 변질시키는 《실용주의자》의 한계점을 느끼고있을지도 모른다.

  북측은 정세가 움직이고 유관국들과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전환국면을 분단국가가 쓰라린 력사를 청산하고 민족공동의 리익을 추구하는 기회로 보고있다. 그런데 리명박정권은 북남관계에 《실용주의》를 적용하였다. 《비핵, 개방이 이루어지면 10년안에 소득이 3000딸라에 이르게 돕겠다.》는 정책도 북측 사람들의 눈에는 《북과 남이 영원히 남남처럼 제 리속이나 채우면서 살아가려는 영구분렬론》(《로동신문》론평)으로 비친다. 북과 남이 정책의 기초로 삼고있는 《철학》은 너무나 차이난다.

  6자합의리행과 조미관계진전 등의 사태진전을 보면서 남조선의 집권세력이 《국제적고립》을 우려하는 상황은 민족의 견지에서도 손실을 보고있는 셈이다. 6.15의 리념을 국제관계속에서 주장하고 구현할수 있는 기회를 빤히 보면서 놓치고있다.

  리명박정권이 현상유지를 바라지 않는다면 타개책을 찾아야 할것이다. 겉으로만 아무리 변신해도 《〈실용주의〉따위로는 언제가도 북남관계가 풀릴수 없다.》(《로동신문》론평)고 말하는 상대에게 통하지 않을수 있다. 무엇보다 국제정세의 추이를 바로 보고 민족의 리익을 안중에 두는 《통치철학》의 재정립이 불가피하다.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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