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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투성’ 최종보고서...“국정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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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09-17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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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투성’ 최종보고서...“국정조사해야”
민주·민노, 언론·시민사회 반발...“의혹만 키워...철저한 검증과 종합평가 해야”
인병문 기자
▲ ´가´의 꺾어진 함수의 측면을 보면 어떤 단단한 물체가 찍어올렸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폭발 가수가 빠져나가면서 측면을 말아올렸다면 직각이 아닌 곡선이어야 한다. 특히 ´나´ 부분의 깊게 패인 골을 보면 뭔가 천안함을 뚫고 지나가면서 끍고 지나간 흔적이 너무도 역력하지 않는가. / 자주민보
 
국방부가 13일 천안함 조사결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제기된 의혹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와,언론, 정치권, 시민사회가 제기한 의혹 해소는커녕 덮어두기에 급급한 보고서라는 비판과 함께 국회 차원의 재조사 요구가 높다.
또한 러시아 조사단과 그레그 전 미국 대사의 주장에 반박하는 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격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남·북·미·중 4개국 공동조사도 촉구하는 형국이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국방부 최종보고서의 허점은 크게 ▲‘결정적 증거’라는 1번 어뢰의 카탈로그 증거 미제출 ▲스크류 변형에 대한 의혹 ▲어뢰 추진체에서 폭약 성분 미검출 ▲‘1번 어뢰’ 매직 성분과 어뢰 추진체 부식 정도에 대한 해명 미흡 ▲‘북 공격’의 동기 부재 ▲천안함 항로 및 북 잠수정 경로에 대한 자료 미제출 등이다.
 
특히, ‘1번 어뢰’ 매직 글씨가 ‘북 공격’의 결정적 증거라는 기존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번 최종보고서는 ‘제조국 식별 불능’으로 결론을 내면서 국방부의 주장이 ‘결정적 의혹’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즉 ‘1번 어뢰’ 매직이 북에서 제조한 것임을 증명해야 ‘결정적 증거’가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북 어뢰 공격’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
 
또한, 어뢰 추진체 부식 정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부식가속화실험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했으나 이번 최종보고서에 담지 못해 의문이 남는다. 이에 앞서 30년 경력의 선박 인양 전문가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인천 앞바다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 부식 상태가 2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러시아 조사단도 6개월 이상으로 추정한 바 있다.
 
어뢰 추진체에서 폭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도 의혹으로 남는다. 군 관계자는 “선체에서 채취한 것도 매우 적은 양이었다. 어뢰추진체는 선체에 비해 접촉면이 작아 검출이 거의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충분치 않다.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가 ‘사건 당시, 남북정상회담 제안과 이희호 여사 평양 초청 등 남북관계 정세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동기 부재’에 대해서도 최종보고서는 해명을 하지 못했다. 모든 사건에 ‘범행 동기’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경우인 셈이다.
 
핵심 자료 미제출 역시 국방부의 핑계대로 ‘보안상 비공개’로 끝나기는 마땅치 않다. 민군합동조사단에 스웨덴 등 여러 국가에서 참여한 것이나, 러시아 조사단을 불러들여 조사토록 하는 등 외국에는 공개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 같은 국방부의 최종보고서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와 4개국 공동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기에 부족했고 국민적 의혹만 더 커졌다”며 국회 천안함 특위를 요구하면서 이것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역시 “별도의 조사팀을 보내 정밀조사를 벌였던 러시아 측 조사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보고서로서, 국제적 신뢰를 갖기도 매우 어렵게 되었다”며 “국내외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채 서둘러 발표된 최종보고서에 대해 벌써부터 천안함을 둘러싼 의혹을 서둘러 덮기 위한 눈가림 수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이어 “러시아의 천안함 조사결과 전면 공개와 국회 천안함 특위 재가동, 국정조사를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14일자 사설을 통해 “지난 5월20일 발표 내용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최종보고서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할 정도로 기대 수준에 미흡하다”며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겠다고 다짐해왔지만 정부의 이 같은 다짐을 무색하게 만든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도 이날 사설을 통해 “핵심 쟁점들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좀 더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후속조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은 14일 성명을 통해 “끼워 맞추기 발표로는 국민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며 ▲관련자료 공개 ▲책임자 처벌 ▲국정조사 ▲남북, 북미 공동조사나 남북미중 4개국 공동조사 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역시 “전체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합조단이 지난 5월 20일에 발표했던 조사결과에서 한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같은 내용만 되풀이 했고, 심지어 후퇴하기까지 했다”며 “일부 분석들은 과거의 설명을 번복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행히도 국방부의 종합적인 천안함 보고서 공개에도 불구하고, 신뢰도는 더욱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검증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치적 이용 등 종합적 평가 작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안함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당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던 북측이 최근 적극적인 대화의지를 비치고, 중국과 미국이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등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속에 남측 정부의 ‘천안함 출구전략’ 등 대응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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