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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의 부정선거보다 더 나쁜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관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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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08-22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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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의 부정선거보다 더 나쁜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관계 파괴
<칼럼> 다음에는 통일지향적 대통령을 뽑아야
2010년 08월 21일 (토) 13:17:32 이활웅 hwl91344@yahoo.com
이활웅 (본사 상임고문, 재미 통일연구가)

한상렬 목사가 정부의 허가 없이 방북했다가 8월 20일 71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는 즉시 수감됐다. 1989년 문익환 목사가 무단 방북했다가 돌아 온 사건과 유사하다. 그 일로 문 목사는 7년 실형을 선고받고 1년 6개월 복역 후 가석방 됐는데 한 목사도 같은 고초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목사의 방북과 처벌은 아직 군사독재가 판치던 때의 일이었다. 그 후 남한에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2000년 6.15 선언으로 남북관계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가족방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운영은 물론 각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남북을 왕래했다. 남북은 분명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과정에 들어서고 있었다. 아마도 이명박이란 대통령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한 목사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떳떳이 북을 다녀 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의 통일인식은 비현실적이며 반통일적

2007년 대선에 나선 이명박 후보는 통일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는 햇볕정책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한다. 그러나 당선 후와 취임 후에는 지난 10년간의 대북 화해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비핵 개방 3000’이란 비현실적인 대북 강경책으로 급선회했다.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붕괴론으로 남북관계를 전쟁직전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금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소위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란 이를테면 3단계 공동체 통일론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에 대비해 통일세를 거두자고 했다. 작년 8.15경축사에서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전적으로 묵살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통일”이란 단어를 한마디도 쓰지 않았던 그가 금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비록 남북 간의 두 공동선언은 여전히 무시해 버렸지만, 그래도 “통일”이란 단어를 일곱 번 쓴 것이 그 나마 하나의 진전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통일”에 대한 그의 인식은 여전히 전적으로 비현실적이며 반통일적인 것이 큰 문제이다. 그의 소위 3단계 공동체 통일론도 먼저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나서 북한경제의 획기적 발전을 도운 다음 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하자는 것이라고 그 자신이 풀이했다.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가 모든 것에 앞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2005년)은 북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핵포기를 실현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남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물론 미국과 일본의 대북관계 정상화, 북한에 대한 일정한 경제이익 제공, 그리고 한반도 휴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동북아 안보협력방안 강구 등을 통한 미국의 대북위협의 완전제거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관계국들이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 방식으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즉 여타국들에 의한 반대급부가 단계적으로 공약되고 이행되는데 맞물려서 북한도 비핵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공약하고 이행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 대통령은 남북 정상 간에 서명한 합의도 무시할 뿐 아니라 자국대표가 참석하고 협상한 국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서명한 공동성명도 완전히 파기하려하고 있다.

참혹한 전쟁과 수십 년의 극한적 대결상태를 겪은 남과 북의 정상이 마침내 만났을 뿐 아니라 앞으로 잘 지내자고 합의했다는 것, 그리고 그 합의를 문서로 만들고 같이 서명했다는 것, 이 대통령은 그것이 우리 민족사에서 얼마나 큰 뜻을 가지는 일인지 전혀 모르는 인물이다. 그런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앞으로 남북 간에 새로운 약속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대통령에게는 그런 인식이 전혀 없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남들의 결정에 따라 운명을 좌지우지 당하던 우리들이 마침내 우리의 대표들을 직접 협상에 참가시켜 도출한 국제적 합의를 한국이 먼저 휴지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식하고 위험한 일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성공가능성이 없는 체제이며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그 붕괴를 촉진시키는 것이 상책이라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과의 화해협력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그래서 대북 화해협력은 물론 일체의 협상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정치, 외교, 군사, 재정, 통상의 모든 분야에 걸친 대북압박을 가하는 정책을 스스로 강행할 뿐 아니라 미국도 이에 동참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그런 그를 동북아의 패권을 노리는 미국이 믿음직한 똘마니로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은 불문가지이다.

국민은 대통령일지라도 갈아치울 정치적 권리 있어

한반도의 정세 불안은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위협에 그 원인이 있다. 북한의 핵무장도 실은 미국의 대북위협의 산물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화로 미국의 대북위협을 더욱 증대시키고자 하고 있으니 그런 상태에서는 그의 3단계 공동체 통일론의 제1단계인 평화공동체조차 실현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북한에 과연 급변사태가 발생할 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 과연 북한지역이 평화롭게 남한의 통치하에 흡수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전망은 전적으로 불투명하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렇듯 허송세월하는 동안에 우리들의, 특히 남한사람들의, 통일의식이 점차로 약화된다는 점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1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남한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1대1로 면접조사 했는데, 통일이 필요하다는 대답은 59%였으며, 20.4%는 그저 그렇다, 20.6%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다. 분단 직후의 통계는 없지만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그 당시의 통념이었음을 생각할 때, 분단 65년에 통일의식이 많이 쇠퇴됐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태가 더 계속된다는 것은 통일의 가능성이 그 만큼 더 희박해진다는 것을 말한다. 싸우고 별거하는 부부도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결합 의욕이 감퇴되어 마침내 완전 이혼하게 된다.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문제의 해결이 한 개인의 존재로 인해 방해되고 있을 때 그 개인이 비록 대통령일지라도 국민은 그를 갈아치울 정치적 권리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을 조국광복을 위해 애쓴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대한민국을 창업한 국부(國父)적 인물이었다. 그러나 1960년 부정선거를 자행했을 때 국민은 그를 몰아내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관계 파괴 및 반통일적 행각은 이승만의 부정선거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중대한 패악이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을 이승만처럼 몰아내는 것은 4.19가 5.16 군사반란을 유발하고 30여년에 걸친 군사독재로 이어진 전례를 생각할 때 현명한 일이 아니다. 이명박의 임기가 이제 2년 반 남았으니 그 동안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2년 후에는 반드시 통일 지향적인 대통령을 선출해 합법적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 생각된다.

통일을 염원하는 정당들, 사회단체들,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부터 이 일을 위해 머리를 짜고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출처: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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