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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명박 투쟁은 한반도 평화의 지름길 -곽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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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08-17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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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명박 투쟁은 한반도 평화의 지름길 -곽동기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의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지하핵시험과 ‘은하2호’ 발사를 계기로,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한반도 전쟁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전면적 핵전쟁의 가능성을 내포한 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있다.

한반도 전쟁가능성과 향후 긴장의 형태는 한반도 안보체제의 양 축을 이루는 북한과 미국의 현황진단을 통해 판단 가능하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제시하는 북한

북한은 2012년을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고 이른바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움이 없”다는, 그들의 목표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은 2009년 단행된 북한의 화폐개혁은 실패하였으며 현재 북한경제는 그 지탱점의 끝에 와 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을 둘러싼 정황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당 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의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들 자체의 원료에 기초한 제철공법, 화학섬유제조공법, 비료제조공법을 설비완료하고 이를 각각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라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성진제강연합기업소는 주체철 생산공정을 완비하고 북한 내에서 100% 공급조달 가능한 무연탄에 기초한 철강생산에 돌입하고 있다. 2.8 비날론 연합기업소는 이른바 ‘주체섬유’라고 하는 비날론을 연간 5만톤까지 생산 가능하도록 설비를 증설하였으며 지난 3월 6일에는 ‘기업소 준공 경축 10만 군중대회’를 열었다.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는 무연탄가스화공정을 통해 요소비료를 자체 생산하는 설비를 완공하였으며 북한당국은 이를 두고 “비료폭포가 쏟아진다”고 선전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 2월에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이사회를 개최하며 박철수 총재가 “10년 이내에 최대 4000억달러의 외자를 유치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박철수 총재는 3월 3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5년 내에 1200억달러를 유치, 국가예산과 별도로 북한의 국가개발은행을 통해 “경제기반 구축 10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이 경제기반 구축 계획은 먹는 문제, 철도, 도로, 항만, 전력, 에너지의 6가지 사업을 동시에 밀고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공동사설에서 밝혔듯,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다급한 미국, 발톱을 드러내다

북한경제가 선순환구조로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다급한 상대는 북한과 전쟁상태에 있는 미국이다.

북한의 경제건설 집중 방침은 2006년 지하핵시험에 성공한 이후, 내외에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의 ‘은하2호’ 발사와 2차 핵시험을 계기로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비대칭전력을 구축하였으므로 미국은 이제 한반도에서 전면핵전쟁을 결심하지 않는 이상 전쟁을 단행하기가 쉽지 않으며 그런 상황에서 북한도 경제건설에 전념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였다.

하지만 북한경제가 성장할수록 미국에게 북한의 경제발전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현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북한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한다는 것은 제3세계의 반미성향 국가들에게도 미국에 순종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 소련붕괴 이후 미국에 대항할 노선을 찾지 못하던 제3세계 국가들은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미국에 굴복하는가, 아니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처럼 미국에 저항하다 처형당하는가의 두 가지 암울한 선택밖에 없었다.

군사력을 앞세우는 것으로 미국의 침략위협에 대처하고 비대칭전력을 보유함으로써 미국의 핵독점을 붕괴시키는 북한식 해법이 미국의 제재와 봉쇄를 뚫고 경제성장까지 달성한다면 수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사담 후세인처럼 비참하게 처형당하느니 군사력을 갖춰 미국과 맞서보는 방법을 진지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이 최신식 전투기를 연이어 구입하고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호르무즈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면대결로 나서며 최신군함을 선보이는 것은 제3세계 국가들의 대미노선이 미국에 굴복하는 방식으로부터 군사력으로 미국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미국의 대북전쟁비용은 더욱 더 늘어나게 되고 북한의 군사력도 갈수록 커져 미국의 전쟁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제 살 깎아먹기 바쁜 미국

동북아시아의 정국변화와 더불어 미국에게 또한 문제인 것은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이다. 경제위기를 통해 ‘팍스 아메리카나’의 환상이 무너지면서 세계 인류가 미국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인지해버린 것이다.

미국이 안에서는 경제위기, 밖에서는 핵독점 붕괴라는 진퇴양난의 위기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그들이 2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을 선출하였다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오바마대통령의 ‘변화’ 슬로건은 불안한 미국독점자본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속성상 새로운 시장은 경제성장의 원천이기 때문에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에도 새로운 시장은 끊임없이 형성되어야만 한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아시아-남미-아프리카에 대해서는 플랜테이션 농업 등에 기초한 1차 산업과 석유, 광산 등 원자재 시장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였다.

반면 유럽-일본-한국 등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에 깊숙이 편입된 지역에서는 각 나라의 독점자본들이 분업화된 산업구조를 구축하며 미국독점자본과 함께 동반이익을 취하면서 이들 국가 내에서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 새로운 시장을 계속 형성, 창출하는 것을 통해 이윤을 취해왔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독점자본이 이윤을 취하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이른바 ‘브릭스(BRICS)’ 국가들이 미국중심의 자본주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실리’를 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쿠바,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대륙의 12개국에서는 연달아 좌파정권이 집권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내에 수출을 두 배로 늘려 미국경제의 고질병인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천문학적 대미무역흑자를 기록하는 중국에 대해 통상압력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였지만 달러 대비 0.7% 인상폭에 그쳐 미국이 취하는 환율해택은 미미하다. 오히려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자국 내의 물가상승 요인, 내수산업 육성 등 중국의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미국은 G20 국가들을 끌어 모으며 정부재정지출 확대 등을 결의하였지만 정작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위기가 불거진 지역을 보면 중국, 인도, 러시아 등 미국이 자본진출에 매력을 느끼는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이다. 재정위기 가능성의 루머가 돌았던 국가들도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으로 미국식 자본주의에 깊숙이 편입된 국가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자국 자동차산업 GM을 살리기 위해 일본 도요타자동차에 대한 리콜시비를 붙여 도요타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었으며 이제는 한-미 FTA를 미국에게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개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시기 미국의 이윤추구 마당이었던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의 독점자본의 수탈실적은 갈수록 저조한 반면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을 큰 폭으로 끌어내어 유로화를 견제하고 일본, 한국 등과 무역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독점자본의 이윤추구가 유럽-일본-한국 등 전통적 미국자본주의 진영 안으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미국 내 자본주의 모순이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본질적이라는 것, 그리고 정상적인 시장경쟁을 통해서는 미국이 패권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점자본의 이윤을 위해 전면전쟁을 결심하나

미국이라는 국가체제, 경제체제가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으로 비대해진 미국독점자본이 지속적인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 그것이 미-중간 무역분쟁이 되었든, 닷컴신화를 뛰어넘는 신규 IT 시장의 창출이 되었든, 이라크전을 능가하는 침략전쟁이 되었든, 미국은 독점자본의 초과이윤이 보장되어야 그 경제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한 미국이 자본주의 패권의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있다.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는 2008년 위기를 통해 심각한 경고음이 울려나오고 있는데 해외의 제3세계 국가들은 ‘자주권’, ‘실리주의’를 표방하며 군사력으로 미국에 맞서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중심의 패권주의는 막을 내리고 세계는 바야흐로 다극화와 평등의 시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독점자본이 자기 패권을 그렇게 손쉽게 내놓을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제국주의 세력은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경우 근 1억 명의 사상자를 내며 인류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자본주의의 이윤추구와 수탈방식이 변화하지 않았는데 이들의 전쟁 수행방식이 여전히 ‘신사적’으로 인명살상 없는 전쟁만 추구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현 시대 미국중심의 자본주의는 세계적 범위의 유일패권을 추구하므로 자본주의의 운명을 건 전면전쟁을 벌인다면 그 전쟁의 상대자는 이라크, 아프간 같은 국지전 상대가 아닌 세계 정치지형을 바꿀 상대가 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나치독일은 처음에는 폴란드, 유고 등 작은 나라들을 공격하였으나 독일독점자본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1941년 6월 22일을 기해 250만 병력을 이끌고 소련을 전격적으로 침공하였다. 당시 나치독일도 아프리카, 유럽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독일제국주의의 출로가 보이지 않자 전면전쟁을 단행하며 제 수명을 앞당겼다.

일본제국주의도 만주와 중국, 동남아 전선이 교착상태에 있었지만 독점자본의 모순이 심화되자 교착된 전선을 대화를 통해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폭격을 단행하면서 미국과 전면전쟁에 돌입, 몰락을 자초하였다.

독일, 일본 등 위기에 몰린 제국주의 세력이 전면전쟁이라는 도박을 선택한 것은 그 전쟁에 확고한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독일, 일본 독점자본의 패권상실이 너무나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현 시기 미국자본주의의 첫 번째 전쟁 상대는 북한이다. 북한은 너무나 명백하게 미국과 전쟁상태에 놓여 있으며 미국의 패권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해 온 대표적 국가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미국의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어 북미전쟁의 성패에 따라 미국은 중국, 러시아를 압도하며 동북아시아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구축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정권을 붕괴시킨다면 광범위한 제3세계 국가들에게 미국에 맞서는 북한식 해법이 더 큰 화를 부른다고 위협할 수도 있다. 더구나 북한이 경제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그 경제가 발전하기 이전에 최대한 빨리 붕괴시키는 것이 대북전쟁의 승리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길이다.

물론 북-미간 전면전쟁은 핵전쟁으로써 동북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국제적 전면전쟁으로 인류역사상 최대전쟁이었던 독일-소련전쟁을 능가하는 규모와 크기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위기가 점증되는 상황에서 3월 26일, 천안함이 침몰하였다. 사건초기 ‘어뢰 가능성’에 오히려 신중하던 이명박 정권은 4월초부터 ‘북한의 공격’을 암시하기 시작하였으며 5월 20일을 계기로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에 의한 피격이라고 주장, 한미동맹의 긴밀한 연계 속에 천안함 사건을 유엔에 회부하기까지 하였다.

천안함이 침몰한 지 5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천안함 공방전은 여전히 뜨겁다. 7월말, 한-미 당국은 동해에서 초대형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였고 미국은 최신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와 최신 전투기 F-22를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였다.

바로 8월 5일부터는 서해에서 한국 단독의 해상훈련이 있었다. 8월 16일부터는 국내 4000개 기관, 40만명이 참여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개최되고 연이어 9월에도 한미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미국은 최대 16만 5천명에 달했던 이라크 주둔 미군을 8월말까지 5만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약 10만명의 실전배치 병력이 일거에 철수되어 예비대로 남게 되는 것이다. 유사시 이들 병력이 한반도로 밀려들어올 수 있음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미국은 만일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제3차 핵시험 등으로 대응한다면 핵시험을 계기로 북학문제를 다시 유엔으로 끌고 가 대북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키면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떼어놓기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북한은 천안함 문제를 70년대의 ‘통킹만 사건’과 비교하면서 미국이 천안함 문제를 통해 “우발적 충돌에 대한 대응” 성격이 아니라 독점자본의 운명을 건 전면전쟁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의 시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비약과 도약이 나래치는 시대이다.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정세가 좌우되던 시대는 영원히 끝났다.

미국이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지난 ‘BDA 제재’ 당시 무력함이 입증된 대북금융제재에 집착하는 것도 금융제재로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측면보다는 북한이 계획하는 4000억 달러의 외자유치를 무산시키기 위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대적으로 수세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부터가 북미군사대결의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미국 대신 이명박 정권이 대북대결의 앞장에서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자위권’을 운운하며 대북군사조치 가능성을 읊조리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 통째로 넘긴 한국이 미국과 상의없이 ‘자위권’을 독자적으로 발동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비핵보유국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에게 자위권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 이전에는 한반도 긴장조성에 주한미군이 전면에 나섰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지금, 주한미군은 철저히 이명박 정권의 지원부대인양 2선으로 한발을 뺀 채 표면적으로는 한국군이 대결의 1선에 서 있다.

미국은 7월말의 해상훈련에서도 애초 서해를 거론하다가 북한과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자 슬그머니 훈련지역을 동해로 바꾸었으며 8월에도 조지워싱턴호의 위용은 부산항에서만 뽐내질 뿐 서해 백령도 해상에는 근처도 못가고 있다.

미국이 대북대결에 있어 철저히 이명박 정권의 뒤에 숨어 있으며 대결의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일미군 등 미군의 해외주둔기지가 모두 다 북한 핵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들어 있으며 일본열도의 경제기반도 죄다 북한의 사정거리 내에 들어 있고 미 본토에도 핵미사일이 퍼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고한 선제타격의 우위를 노리기 때문이다.

북한과 혈맹관계인 중국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게 되면 이 전쟁은 동북아시아 전체로 확전되어 미군은 소련을 침공한 나치독일, 진주만을 공습한 일본군을 무색케하는 대참패를 당할 수도 있다. 설사 중국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계 제조업을 주름잡는 중국이 미국과 무역을 단절한다면 미국경제는 절망적인 타격을 각오해야 한다.

대북전면전쟁의 피해는 최대 아메리카 본토가 쑥대밭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대공황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대북전면전쟁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계획에만 머물 뿐 실행할 결심을 내리는데 주저하고 있으며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철저히 이명박 정권을 대북대결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만일 미국에게 이명박 정권이라고 하는 대북돌격대가 없다면 미국이 대북전쟁을 홀로 추진하는 데에는 더욱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전쟁반대와 반 MB투쟁은 하나

미국자본주의의 위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으로 그 위기를 피할 수 없는 바 현재 미국의 한반도 긴장고조 행태도 단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미국은 2011년, 2012년을 거치며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한반도 전면전쟁이라는 도박에 나설 가능성이 계속 증대된다고 보아야 한다.

현 단계의 전쟁위기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독점자본의 요구에서부터 출발하는 전략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만큼 한반도 전쟁반대 투쟁을 반전평화 영역의 구호로, 반 이명박 투쟁을 정치적 투쟁 구호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다. 미국이 한반도 긴장고조의 주요한 축으로 이명박 정권을 활용하고 있는 이상,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을 하나로 모아 세력화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한국사회 내에서 입지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들이 대북대결정책을 지속할 입지도 줄어들게 된다.

미국의 대북전쟁수행능력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는 차원에서 반전평화투쟁을 펼쳐야 한다. 진정한 반전평화는 ‘반전평화’라는 글씨를 써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쟁을 실제로 안 일어나게 막아내고 평화를 지키는 행동이다.

결국 현 시점에서 반 이명박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 이명박 정권의 손발을 묶어야 대북전쟁책동을 막아낼 수 있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 반전평화란 반 이명박 투쟁과 하나의 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전평화투쟁을 국제적 현안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반 이명박 투쟁을 국내적 현안으로만 볼 것도 아니다. 양자는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중기적 정세전망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서 이명박 정권이라는 미국의 ‘오른팔’을 떼어내는 것이 사실상 미국의 대한반도 전쟁계획을 무산시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 이명박 투쟁을 통해 2012년 평화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현 시대 평화적 방법에 의해 한반도 전쟁을 막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천안함 사건의 진상규명은 매우 중요하다. 천안함 사건은 이미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어 있으며 동북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안이다. 이명박 정권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펼쳐지는 바 천안함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의 위험성을 폭로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더욱 역설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에서 4대강 사업 반대농성에 돌입하고 영포회 사건 등 이른바 이명박 정권이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 역시 주목할 점이다.

이번 8.15대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절박성을 다시금 공감하고 대북전면전쟁을 정권유지를 위한 안보장사쯤으로 여기는 이명박 정권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내야 할 것이다.

 

[출처: 한국민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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