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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함구가 북미대화 급물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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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8-06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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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전망] 클린턴은 오바마 특사, 북미대화 급물살 탈 것
이창기 기자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미국 방북단의 기념촬영 , 뒷줄 왼쪽 3번째가 오바마 정권인수팀장이었던 존 포데스타이고   좌로 5번째는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다. 이렇듯 이번 방북단은 오바마정부의 핵심인사와 한반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이는 클린턴이 오바마정부의 실질적인 특사임을 말해준다.  © 민족통신, 서프라이즈 펌



세계를 호령하는 대 제국이 어찌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손바닥으로 해를 가려도 분수가 있지 클린턴의 방북을 두고 힐러리 클린턴 장관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에 방북한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은 오바마 현 대통령의 특사가 아니며 두 여기가 석방을 위한 개인적 차원의 방북임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미 정부 기관 대변인들과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도 없었고 여기자 석방과 관련해서도 북한에 사죄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재삼 강조하고 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했던가. 애써 부정하는 것을 보니 뭐가 있다는 확신만 더 든다.

정말 미국이 북에 굴복하는 모습을 감추려 이렇게까지 몸부림을 칠 줄은 미처 몰랐다.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던데 패망해가는 미국은 제국이 된지 반세기 겨우 넘어 대범함도 팽개친 채 쪼잔한 꼼수를 찾느라 골머리를 싸맬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그래도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오바마 현 대통령은 다르긴 다른 것 같다. 역시 대통령감은 다른 것일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오바마의 특사라는 점과, 이번 방북이 북미사전협대로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는 결정적 증거는 클린턴 대통령의 함구에 있다.


클린턴이 정말 여기자 석방을 위한 개인자격 방북이었다면 성사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 명백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 그랬다면 미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마이크를 잡고 적어도 개인적 감회정도는 피력했을 것이며 특히 ´미국 정부의 사죄의 뜻 전달´, ´오바마 대통령의 구두메시지 전달´, ´북미관계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풀어나가기로 의견일치´ 등 북에서 이미 공개한 이 어마어마한 내용에 대해 ´자신은 그런 걸 논의를 할 자격이 없었고 단순한 개인차원의 방북이었다´는 해명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클린턴은 두 여기자를 데리고 엘에이 공항에 내려 미소만 지었을 뿐 단 한마디 말도 없었다.

특사라는 점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며 물밑 협상을 거듭하여 어렵게 승낙을 받아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그리고 면담에서 전격 합의한 성과에 작은 흠이라도 내어 일을 그르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이 오바마의 특사임은 대동한 방북단의 면면을 살펴봐도 그대로 드러난다.


5일 YTN 보도를 보면 방북단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에도 참여했고 함께 기념촬영을 한 자유주의 성향의 싱크탱크인 ´진보센터´를 맡고 있는 존 포데스타 회장이다.


그는 클린턴 정권 당시 마지막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정권인수팀장을 맡았다.

정권인수팀장이라는 지위가 어떤 것인지만 생각해봐도 이번 방북단이 오바마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포데스타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 출신으로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를 역임한 톰 대슐의 자문역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대슐은 오바마의 정치적 스승이라고 한다.


클린턴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에 참여한 미국 대표단 중에는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자 현재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도 있었다.

이런 한반도 전문가도 이번 클린턴 방북단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번 클린턴이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방북했음은 오바마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자 석방관련 기자회견에서 여기자 석방과 핵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으면서) 특히 북미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포기와 도발행위 중단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북기간 클린턴 전대통령의 관찰결과가 기대된다며 조만간 있을 방북보고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6일 KBS 뉴스12 제목: 오바마 “북한, 핵 포기해야 관계 개선” 중에서


무엇 때문에 오바마가 클린턴의 방북결과에 기대를 표했겠는가.

KBS의 이런 보도를 보고도 우리 언론과 대북전문가들이 계속 미국 정부 발표만 앵무새처럼 외우는지 두고 볼 일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단지 미국 기자 두 명의 석방을 위해 방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실하다"며 "미국 정부의 특사로 볼 수 있다"고 보도했던 것이다.

´디 벨트´지도 클린턴의 방북은 "아직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는 북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게 가능한지 파악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시도"라며, "미국은 모든 대화 기회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방북의 목적까지도 분석하였다. (5일 YTN보도 참조)


똑 같은 사실과 정보를 가지고도 독일 언론들은 이런 분석과 전망을 내놓는데 왜 우리 언론들은 미국의 발표만을 그대로 주워섬기기만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렇다면 이번 클린턴의 방북은 과연 성과가 있었을까.

북미는 이번 방북을 통해서 무슨 성과를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뉴욕채널을 통한 사전 협상과정에 이미 많은 부분 합의에 이르렀기에 클린턴의 방북이 성사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된다.


정치포털 서프라이즈 국제방에 소개된 미주 민족통신 노길남 논설위원은 5일 발표한 클린턴 방북성과를 다룬 글에서도 이런 이치를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승리라고 보는 이유) 첫째로 이 양자회담을 이끌어 낸 주동적 주체가 북이라는 점이다......미국 측에서는 그 동안 빌 리차드슨 뉴멕시코 주지사, 알 고어 전 부통령 등을 거론하여 왔으나 북측은 이들보다는 격이 높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수용한 것이다. 이 회담을 주동한 것은 전적으로 북이며 이 회담의 공식내용도 수감된 여기자의 석방문제이기 때문에 북이 우세한 입장에서 클린턴 일행과 회담을 나누게 된 점이다.]- 5일 민족통신, ´서프라이즈´ 재인용


잘 생각해보면 치열한 대결전을 펴고 있는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에 먼저 특사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특사마저도 북이 원하는 최상의 인물을 보냈다면 이는 완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승리라는 것 정도는 외교를 떠나 초등생 주먹다짐에서도 통하는 상식이다.


따라서 클린턴이 방북했다는 것은 이미 사전 협의에서 북한의 요구가 이미 관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은 그 약속을 이행할 진심을 클린턴이라는 거물급 인물을 통해 보증하고자 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 북한의 요구는 일관되어 왔다.

북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것, 그를 위해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해야 하며 그 구체적 실천조치로 주한민군 철수 등의 안전담보 조치를 요구해왔다. 그러면 북한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동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대결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자는 북한의 요구는 어찌 보면 매우 정상적이고 당연한 요구인데 그간 미국은 이를 거부해왔던 것이다.

정상적 관계가 되면 한반도 주변에 미군을 주둔시킬 수 없게 되고 동북아와 세계적 판도에서 미국의 제국주의 군사패권이 흔들리기 때문일 것이다.


이점 때문에 매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안을 놓고 북미는 사활을 건 대결전을 펴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또한 이성에 기초하여 상식적 수준의 대화만 제대로 진행하면 북미대결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바로 그 대화가 진행되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그리고 대화내용에 있어서도 북미 모두 만족스러운 것 같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두 여기자 특사를 전격 결정했을 것이고 미국대표단과의 면담 내내 환한 미소가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 대표단의 반응도 긍정적인 것 같다. 오늘자 석간 문화일보 기사를 보자.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을 수행, 1박2일간의 짧은 방북일정을 마친 데이비드 스트로브(55) 전 국무부 한국과장(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산하 한국학연구센터 부소장)은 6일 방북 성과와 관련, “이번 방북에 대해선 늙어서까지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6일 문화일보 이미숙 기자


방북협상 내용을 늙어서까지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방북단에 참여했다는 스트로브의 말에서 이미 사전에 북미 사이에 많은 부분 의견조율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스트로브는 위의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여러번 갔고, 북한당국자들과 협의를 여러차례 나눈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과 과거의 방문이 어떻게 달랐는지도 말할 수 없다. 북·미간의 협상에 대해선 언제나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면담 성과에 만족스러운 뉘앙스를 풍겼다.

미국 대표단들도 이번 평양방문을 성과적이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미대화는 어떤 속도와 양상으로 전개될까?

먼저 YTN에서 보도한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자.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은 김정일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으며 북미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을 세계에 시사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자 석방으로 미국과 북한이 북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양자협상 재개를 가능성이 엿보입니다."(인터뷰: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교수)] -6일 YTN 뉴스, 제목: "북·미 전문가 뉴욕 회의 곧 열려"


암스트롱 교수의 말대로 클린턴이라는 인물의 위상은 미국도 이제 북미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사표현임이 분명하다.


이제 북한과 힘의 대결을 포기하고 관계정상화에 나서기로 미국의 입장이 변했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어떤 속도로 진행될 것인가이다.

그간 북미 사이에 대화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94년북미제네바합의,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 9.19공동성명 등 합의서 작성도 있었지만 곳곳에서 걸림돌들이 나타나 지지부진하게 만들어 결국 북이 핵시험을 두 번이나 단행하는 상황에까지 악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여전히 북미관계정상화 추진속도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북미대화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차원이 다른 거물급 인사들이 움직이며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북미대화가 추진될 것이다.



한 마디로 북미대결전은 이제 갈 데까지 간 상황이다.

여기서 더 대결이 격화되면 바로 전쟁상황이다. 그렇다고 시간을 끌 수도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의 시간끌기를 두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북이 광명성2호 2차 인공위성 발사에 이어 특수핵무기시험, 10여발의 신형미사일 발사시험을 단행한 것만 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지는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98년 광명성1호 위성 발사 하나로도 북미사이에는 전쟁위기가 고조되었었다.

2006년 5월 10여발의 신형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만으로도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추동하여 1894호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2006 10월 북의 첫 핵시험에 미국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를 채택, 대북 압박에 나섰다.

그만큼 미국에게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이 치명적인 위협이다.


북은 그런 초강경 대미 물리적 조치를 올 상반기에 모두 단행하였다. 그것도 모두 이전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하고 강위력한 타격수단들이었다.


그러니 미국이 어떻게 시간이나 끌며 수수방관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도 이미 경고한 상황이다.


북미관계정상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미국이 계속 북과 군사적으로 대결하겠다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북은 북대로 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타격수단을 개발 시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누누이 밝혀왔다.


여기서도 미국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계속 북에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면 북은 단호하게 미국 본토를 직격할 수 있는 첨단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천하에 공개할 것이다.


결국 이번 북미협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벼랑 끝까지 몰리고 몰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다. 미국에게는 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북미대화속도도 북이 원하는 수준에 맞추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은 그간 주장해왔던 것처럼 분단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도 그렇고 세계의 자주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정상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따라서 북미대화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 확실하다.

언론에는 벌써 클린턴 방북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북미 뉴욕 실무회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등장하고 있다.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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