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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완패한 미국의 RFA 외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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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7-23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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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전망] RFA의장성명에 북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이유와 전망
이창기 기자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 힐러리는 북한의 핵이 미얀마로 넘어가면 태국도 위험에 빠질 것이라며 은근히 겁까지 주었지만 태국은 결국 북한의 입장도 충실히 반영한 의장성명을 발표해버려  미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연합뉴스




태국 푸껫에서 열린 제16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23일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시험은 국제사회의 반발과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과 달리 주최국인 태국이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채택한 총 39개항의 의장성명에는 이들 나라들의 주장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장도 대부분 담고 있어 그간 큰소리를 쳐온 미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의장성명은 한반도 관련 내용을 담은 7항에서 "일부 국가의 장관들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며 "그들은 이 같은 최근 북한의 행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므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7항은 이와 함께 "그들(일부 국가의 장관들)은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와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국들의 대화와 협력을 지지했다"며 "그들은 또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삼가고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했다"고 적었다.]-23일 연합뉴스


연합뉴스의 보도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북한의 핵실험 규탄" 내용이 의장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일부국가 장관들의 입장이라고 성명에 지적되어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이런 일부국가 장관들마저도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삼가고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런 입장은 그간 중국이 주로 주장해온 것으로 미국, 일본, 한국 등도 북을 자극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때 주로 사용했던 표현이다.


[그러나 8항에는 "북한은 미국 사주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를 부정하고 전면적으로 거부했다"면서 "북한은 회의에서 현재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밝혔고 6자회담이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고 적시됐다.
이어 "(북한은) 반세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한반도의 분단과 미군의 존재에 따른 독특하고 특별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강조했고 이러한 요인들이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수적 요소라고 말했다"고 밝혔다.]-23일 연합뉴스


물론 북한의 입장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이렇듯 의장성명에는 북한의 주장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특히 6자회담은 끝났다는 북의 입장과 한반도의 분단과 주한미군문제를 지적한 부분의 자못 의미심장하다.


분단이 지속되고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한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위험할 수밖에 없고 이런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대응하여 북은 계속적인 핵억제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회담이 6자회담이었고 그 결과물이 9.19공동성명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적대시정책으로 이런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해결은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북미직접 담판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과 주한미군철수를 이끌어 내거나 미국이 이를 거부한다면 북한은 주한미군의 대북위협으로부터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억제력 구축을 더 강화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장성명에서 밝힌 북한의 입장인 셈이다.


이는 북이 그간 일관되게 주장해오던 바인데 그것을 RFA와 같은 국제회의에서 주장하여 의장성명에 관철시켰다는 것은 북의 의지가 그만큼 단호하고 강력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북의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하게 되었음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미가 기자회견 장소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는 등 첨예하게 진행된 이번 푸켓 RFA외교전은 미국의 참패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번 외교전에 미국이 몸부림을 쳤지만 실패했다는 점은 클린턴 국무장관의 행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클린턴 장관은 21일(현지시각) 방콕에서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와 회동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과 버마(미얀마) 간의 군사적 협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클린턴은 이어 미얀마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의 우방인 태국을 포함해 동남아 지역 전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21일 연합뉴스


이 보도만 봐도 미국이 의장국 태국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위해 어떤 몸부림을 쳤는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북한의 핵이 미얀마로 이전되면 그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도 위험해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겁을 주기까지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은 보통 비공개로 논의할 내용인데 미국이 이렇듯 공개까지 한 것은 태국 국민들에게까지 북한에 대한 의기의식 심어주자는 속셈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역효과였다. 왜 그랬을까.


태국은 지금 미얀마, 캄보디아 등과 국경분쟁에 휘말려있다. 특히 캄보디아의 프레아 비에아르 국경사원을 둘러싼 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거기다가 미얀마와 캄보디아가 북한과 친분이 두텁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태국이 무조건 미국 편만 들어 북한을 적대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미국의 군사력과 무기가 북한보다 낫다면 또 모르겠지만 오히려 북한의 군사력이 세계 곳곳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는 조건에서 태국이 북한과 적대 위치에 서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북한과 군사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이란, 베네수엘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갈수록 위력적인 첨단무기를 갖추고 미국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것만 봐도 북한의 군사력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는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태국이라고 그것을 모를 리가 없다
.


외교력은 결국 국력에서 나오고 국력의 핵심은 군사력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경제력도 군사력이 지켜주지 못하면 모래위의 성일 뿐이다.

이번 RFA 북-미 외교전은 다시 한 번 그 진리를 재확인시켜주었다.



북핵문제 관련 미국이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대북안보리의 경제제재안도 중국과 러시아의 이행 거부와 제3세계나라와 북의 활발한 교류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사실 미국이 북한을 봉쇄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국무장관까지 나서서 태국과 같은 나라의 총리를 어르고 달래고, 다른 한편 겁까지 주어가며 북한에 압박을 가해줄 것을 애걸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직접 북한의 무역선을 해상에서 봉쇄하면 된다.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만들어놓은 것이 미국의 항공모함이다.

미국이 정말 북한을 봉쇄하려고 마음먹었다면 항공모함으로 말라카해협만 봉쇄해도 북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상선을 나포하는 일을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다.

해상봉쇄는 곧 전쟁이라고 북한이 이미 경고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 스스로도 북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이렇듯 두려워하는데 미국이 겁을 준다고 태국과 같은 나라가 북을 압박하는 일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갈수록 미국이 궁지에 몰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번 RFA에서 북한이 9.19공동성명에서 요구한 내용보다 훨씬 강도를 높인 요구, 즉 한반도 분단문제해결과 주한미군철수를 미국은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북한의 요구는 더 강해지고 요구하는 배상액은 늘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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