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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권력구조의 변화 가능성<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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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현 작성일14-04-14 13: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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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권력구조의 변화 가능성<연재>

 정창현의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46)

정창현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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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9일 북한에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2012년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후 처음 치러졌고, 지난해 12월 장성택 숙청이후 권력 변화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도 컸다. 그러나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통상 직능별로 선출되고, 여기에 5년 동안 두드러진 성과를 낸 인물들이 추가된다. 당, 정, 군과 주요 협동농장, 기업소의 인사 변동이 반영되는 셈이다.

반 이상 새로운 인물로 교체

이번에 선출된 13기 대의원은 총 687명으로, 12기 대의원과 비교해 보면 약 55%인 376명 정도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다른 때보다 조금 높은 교체율이다. 8년 만에 열린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때 교체율이 가장 높아 64%를 기록했고, 제11기 때는 50%, 제12기 때는 45%의 교체율을 보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 13기 대의원 선거에서 대대적인 세대교체가 단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노.장.청 배합이라는 기존의 간부정책이 그대로 유지됐다. 문강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직포공처럼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대의원으로 선출된 사례도 있지만, 그렇다고 원로들이 배제되지도 않았다.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11선), 김영주.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리을설 원수,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 관장, 김영춘.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격식 전 인민무력부장 등의 원로들이 대의원에 선출됐다.

또한 장성택 숙청에도 불구하고 당과 국가기구 주요 인물들의 신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문경덕 비서의 탈락이 장성택과 관련된 것으로 거론되지만,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장성택 숙청이후 근 한 달여 동안 보위사령부 주도로 대대적인 검열을 했지만, 노동당의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검열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각 시.도 당 위원회 위원장과 인민위원장들도 대부분 대의원에 선출됐다. 김경희 비서가 탈락했지만 장성택과의 관계가 고려됐을 뿐 특별한 정치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대목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에서 단행될 인사와 권력구조 변화 가능성이다.

우선 장성택, 백세봉 등이 빠진 국방위원회에 대한 보선 또는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방위원회는 김영춘.리용무.오극렬 부위원장과 최룡해, 김격식, 박도춘, 김원홍, 최부일, 주규창, 백세봉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의원에서 탈락한 백세봉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의 교체,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또는 리영길 총참모장의 국방위원 선출 가능성이 있다.

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 앞서 노동당 정치국 회의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릴 수 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나 정치국 위원들에 대한 교체 및 보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권력구조 변화 가능성에 주목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권력구조의 변화 가능성이다. 북한은 권력변동기 때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최고인민회의가 헌법 제정과 개정을 통해 권력 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70년 9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오르고 1972년 당 중앙위원이 되면서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자리를 굳혀가던 1972년 12월 북한은 제5기 최고인민회의를 출범하면서 ‘사회주의헌법’을 새로 제정하고, 국가수반으로 주석제를 신설하고 주석의 지도를 받는 중앙인민위원회를 만들었다.

1994년 7월 김 주석이 사망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에 재선출 되면서 본격적인 김정일시대를 열었던 1998년 9월 제10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권력 시스템의 변화를 꾀했다.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수반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을 신설한 것이다. 이와 함께 또 정무원을 없애는 대신 내각과 내각 총리를 신설해 경제분야에 대한 내각책임제적 성격을 강화했다. 또 김 위원장이 맡은 국방위원장을 기존의 무력에 대한 지휘통솔 역할뿐 아니라 사실상 국가수반으로 규정하고 선군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과거 사례를 볼 때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제13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정치적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월 18일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후보 등록을 밝히는 공개서한에서 “격동적인 시기에 진행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는 공화국 정권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정권 강화의 계기’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우리 당국은 이번 대의원 선거에서 55호 은하선거구에서 당선된 김영남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지, 아니면 동명이인의 과학자 대표인지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에 55호 선거구에 당선된 김영남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맞다고 판단한다. “(정보당국의 분석은) 우리와 견해가 다르다”며 “12기 때 같은 이름이 두 명 있었고, 이번에 한 명이다. 이 한 명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으로 당선이 맞다”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주요 원로들이 대부분 대의원에 선출됐다는 점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의원에 선출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의원에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권력구조의 변화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2선으로 물러날 것이라는 설이 계속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한이 정치노선이나 정책방향에서 김일성 시대로의 회귀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 대외적인 국가수반과 대내적인 최고지도자의 불일치에서 오는 대외활동에서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나눠져 있는 권력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다.

즉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물러날 경우 강석주 부총리나 다른 원로가 후임으로 임명되기보다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자체가 폐지되고 국가주석과 유사한 형태의 최고직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부터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호칭이 ‘위대한 영도자’로 격상되고, 내부적으로 ‘수령’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점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외교무대에도 본격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12년 초 노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 제1위원장 등 공직승계를 마무리하고 자신의 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권력구도를 크게 고치지 않고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에서 권력구조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인격적 리더십’이 강화되면 될수록 권력구조의 변화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통일뉴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4-14 13:29:39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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