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6월 11일 [로동신문]은 대만 문제와 미국의 미사일 배치 책동에 대응하여 자국의 자주권과 안전을 지키려는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밝힌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독일 의원들의 대만 방문과 이중 태도에 대한 중국의 비판,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단호한 원칙과 외세 간섭 배격, 그리고 미·일의 '타이폰' 중거리 미사일 배치 책동에 대한 중국의 강경 대응에 대하여 언급하며, 중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려는 서방의 책동이 강화될수록 그에 대처한 중국의 입장과 태도는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라의 근본리익과 안전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강경한 의지

얼마전 도이췰란드련방의회 의원들이 협력확대의 명목으로 대만을 방문하였다.

중국이 이를 비난하였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지금까지 외교관계를 맺고있는 동반자국가들과 대만사이의 그 어떤 형태의 공식교류도 일관하게 거부하여왔다,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며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리의 일부이다고 강조하였다.

대만문제는 중국의 근본리익, 안전과 관련되는 예민한 정치적문제로 되고있다.때문에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발전에서 대만문제에 대한 립장을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우고있다.

도이췰란드와의 관계에서도 례외로 되지 않고있다.

이로 하여 도이췰란드도 대만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중국의 립장을 지지한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해 ５월 새로 부임한 도이췰란드외무상은 중국외교부장과 전화대화를 가지고 도이췰란드는 지난날에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하나의 중국정책을 확고히 실시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 도이췰란드는 대만문제에서 량면주의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지난해 ８월 도이췰란드외무상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대만해협에서의 긴장상태가 국제안보에 위협으로 될뿐 아니라 유럽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였다.

두달후에는 영국 로이터통신사 기자의 취재를 수락한 자리에서 하나의 중국정책을 견지하는 자국의 립장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무력으로 대만해협의 현 상황을 개변시키는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대만을 방문한 도이췰란드련방의회의 한 의원은 중국은 도이췰란드와 대만사이의 관계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도이췰란드의 이중적인 태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도이췰란드련방의회 의원들이 량국관계의 정치적기초인 하나의 중국원칙을 준수하고 대만독립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것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자국의 근본리익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립장을 천명하였다.

최근 영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대만문제를 반영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을 때에도 중국은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대만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중국사람들자체의 일이므로 그 어떤 외부의 간섭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자면 반드시 명백하게 《대만독립》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강경한 의지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중거리미싸일체계배비책동을 용납하지 않으려는데서도 표현되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군은 ６월부터 ９월사이에 일본 가고시마현의 가노야항공기지에 미일합동군사연습에 리용될 《타이폰》중거리미싸일체계를 배비하려 하고있다.

연습이 끝난 후 이 미싸일체계는 주일미군기지로 옮겨지게 된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중거리미싸일체계배비시도는 ２０２３년도부터 시작되였다.

당시 중국은 그에 경계감을 표시하면서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일본은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의 명목밑에 《타이폰》중거리미싸일체계의 배비를 승인하여 중국의 비난을 자아냈다.

《타이폰》중거리미싸일체계로는 사거리가 ２ ５００km인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을 발사할수 있다고 한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에 대한 《타이폰》중거리미싸일체계의 배비가 다른 나라의 정당한 안전리익을 해치고 지역의 전략적안전을 위협한다고 하면서 그를 군사적대결과 군비경쟁을 격화시키는 행위로 규탄하였다.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이 지역나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중국의 안전과 리익을 위협하려는 서방의 책동이 강화될수록 그에 대처한 중국의 립장과 태도는 더욱 강경해지고있다.

본사기자 김수진

윤현일 (자유 기고가) 

-조선은 핵무력 강화를 계속한다

북의 방사포 50문 증정식 [출처: 조선중앙통신]

6월 3일 미국 하원은 트럼프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전쟁권한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지원법 추진도 절차적으로 전진시켰다. 모순처럼 보인다. 이란전쟁은 제한하려 하면서도 우크라이나전쟁은 계속 지원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상층부가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전쟁을 누가 주도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다투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전쟁논리는 코리아반도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핵문제 협상과 군사압박을 함께 밀어붙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조선도 압박과 비핵화 요구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조선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미국식 일방적 타협 방식은 이미 2019년 하노이에 두고 왔다. 미국과 한국이 비핵화를 말하는 사이, 조선은 핵무력 강화의 물질적 토대를 넓혀왔다.

조선중앙통신은 2026년 6월 4일 김정은위원장이 새로 조업한 핵물질 생산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지난 5년간 무기급 핵물질 생산능력이 종전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 제9차대회가 핵물질 생산능력을 더 확대하고 핵무기 보유수를 계속 늘릴 전략적 결정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것은 단순한 공장 조업 보도가 아니다. 조선은 미국에게 묻고 있다. 아직도 비핵화를 말할 것인가. 그렇다면 조선은 조선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1. 하원이 반대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트럼프의 전쟁이었다

미국 하원의 움직임은 겉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인다. 이란전쟁에는 제동을 걸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장면은 미국 상층부의 전쟁관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원 주류 세력이 반대한 것은 전쟁 자체가 아니었다. 그들이 싫어한 것은 트럼프가 주도하는 이란전쟁이었다. 반대로 하원 주류 세력은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전쟁, 곧 우크라이나전쟁 지원은 계속 밀어붙이려 했다. 이것이 이란전쟁에는 제동을 걸 면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은 추진한 이유다.

트럼피즘은 전쟁을 거래와 압박의 수단으로 본다. 전면전은 부담스러워하지만, 공습과 제재, 항모 배치와 군사위협을 통해 상대를 흔들고 국내정치에 이용하려 한다. 네오콘, 곧 이라크전쟁을 주도한 신보수주의 세력은 전쟁을 미국 주도 질서 유지의 수단으로 본다. 방식은 다르지만 전쟁을 국가전략의 도구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미국 상층부의 갈등은 평화와 전쟁의 충돌이 아니다. 어느 전쟁을 누가 주도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둘러싼 권력투쟁에 가깝다. 이런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미국의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한 전선에서 물러나면 다른 전선에서 다시 긴장을 만든다. 중동에서 막히면 동유럽을 붙잡고, 동유럽에서 부담이 커지면 동북아를 흔든다.

2. 조선은 새 핵물질생산공장을 공개했다

이런 정세 속에서 조선중앙통신의 2026년 6월 4일 보도가 나왔다. 핵심은 "새로 조업한 핵물질생산공장”이다. 조선은 기존 핵시설을 다시 보여준 것이 아니다. 새 생산공장이 조업 단계에 들어섰음을 공개했다.

2025년 1월 29일 보도 이후 약 1년 4개월. 조선은 다시 핵물질 생산부문 현지지도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번 보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다. 그때는 핵물질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였고, 이번에는 새로 조업한 핵물질 생산 공장이었다.

로동신문이 보도한 2025년 1월 29일 현지지도는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핵무기 연구·생산 5개년 과업의 결속을 앞두고 나온 것이었다. 김정은위원장은 무기급 핵물질 생산계획을 초과수행하고 나라의 핵방패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미국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도 조선 비핵화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 뒤인 2026년 6월 4일, 조선은 새로 조업한 핵물질 생산공장을 공개했다. 이때의 국제정세는 더 격해져 있었다.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군사압박과 핵협상을 동시에 밀어붙였지만, 이란을 뜻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우크라이나전쟁도 계속되었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란전쟁에는 제동을 걸 면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은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핵문제도 전쟁의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능력 제거를 명분으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핵능력을 문제 삼으면서도, 자신과 동맹의 핵우위는 당연한 권리처럼 다루었다. 이것은 핵 억제력이 미국과 그 동맹만의 전유물이라는 패권적 인식이다.

이런 조건에서 조선의 2026년 6월 4일 보도는 미국에게 보내는 경고로도 볼 수 있다. 2025년 1월 29일 보도가 "더 생산하라”는 지시였다면, 2026년 6월 4일 보도는 "생산능력이 이미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는 확인이다. 미국은 비핵화를 말했지만, 조선은 무기급 핵물질 생산토대를 넓혔다. 미국은 압박을 말했지만, 조선은 새 핵물질 생산공장을 조업시켰다.

3. 조선은 핵무력을 경제건설의 안전판으로 본다

조선의 핵무력 강화노선은 단순한 군사노선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조선의 논리에서 핵무력은 전쟁을 억제하고, 외부의 군사압박을 막아내며, 경제건설과 민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전판이다.

조선은 핵무력 강화노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방발전정책, 농촌살림집 건설,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신의주온실종합농장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을 함께 추진해왔다. 물론 경제발전의 모든 원인을 핵무력 강화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경제건설에는 계획, 자원, 기술, 노동, 지방정책이 함께 작용한다.

그러나 조선의 전략에서 핵무력 강화는 그 모든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장치로 놓여 있다. 외부의 군사압박을 억제하지 못하면 경제건설도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2026년 6월 4일 보도는 핵물질 생산능력 확대만을 말하는 기사가 아니다. 조선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전쟁억제와 경제건설을 함께 밀고 왔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4. 미국의 비핵화 언어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

미국의 대조선 핵정책은 여전히 비핵화라는 낡은 사고에 갇혀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도 미국과 동맹은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반복했다. 그러나 조선의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2025년 1월 29일 로동신문 보도에서 김정은위원장은 조선이 직면한 대외적환경이 여전히 준엄하고, 힘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이 더욱 우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세를 주동적으로 통제할 힘은 선언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용한 물리력의 비축과 증가라고 했다.

조선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안전보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선의 관점에서 적대정책이 계속되는 조건에서의 비핵화 요구는 핵방패를 내려놓으라는 압박이다. 그래서 조선의 답은 핵동결이 아니었다. 무기급 핵물질 생산계획 초과 수행이었다. 그 답이 2026년 6월 4일에는 새 핵물질 생산공장 조업과 생산능력 두 배 이상 확대로 나타났다.

국제사회 일부는 조선의 핵무력 강화가 군비경쟁과 긴장을 높인다고 본다. 일부 한국 주민들 가운데서도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우려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불안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도 함께 따져보아야 한다. 조선의 핵무력 자체만이 불안의 원인은 아니다. 미국의 전쟁전략, 미일한 군사협력, 한국 일부 언론의 일방적 안보담론도 불안을 키워왔다.

조선의 반문은 이것이다. 미국은 아직도 비핵화를 말할 것인가. 조선은 이미 핵물질 생산능력을 두 배 이상으로 늘렸고, 새로운 핵무력 강화 5개년계획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현실을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핵보유 조선을 전제로 새로운 관계를 고민할 것인가.

5. 이란에는 간접 신호가 된다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이란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또 이란과 조선은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 이란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나라가 아니며, 조선은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과 국가노선으로 명시한 나라다. 이 차이는 분명히 보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핵문제를 압박과 협상의 도구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두 사안이 서로 겹쳐 보인다. 미국은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면서 핵물질과 농축권 문제를 협상장에 올리려 했다. 이란은 핵물질 반출과 일방적 굴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정세 속에서 조선의 6월 4일 보도는 자연스럽게 이란 문제와 연결된다.

조선은 새 핵물질 생산공장을 공개했고, 핵물질 생산능력 확대와 핵무기 보유수 증가를 밝혔다.

이것은 미국과 핵물질을 흥정하지 말라는 간접 신호로 읽을 수 있다. 핵능력은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국가안전의 물질적 토대라는 메시지다. 미국이 핵물질 문제를 협상의 칼날로 쓰려 할수록 상대는 핵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이것이 미국식 압박정책의 역설이다.

6. 한국은 전쟁구도 편입을 경계해야 한다

이 문제는 한국에도 직접 연결된다. 한국 사회에서 조선의 핵무력 강화에 불안을 느끼는 일부 주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불안은 현실이다. 그러나 그 불안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조선 때문인가, 미국 때문인가. 나아가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 정말 미한 동맹 강화와 미일한 군사협력 확대인지도 물어야 한다.

한국이 미일한 군사협력, 대중국 전쟁준비, 대조선 압박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조선은 그것을 핵무력 강화의 근거로 삼을 것이다. 한국은 안보를 강화한다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선과의 대결구조와 전쟁구조가 더 단단해지며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코리아반도와 대만해협도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조선의 핵 억제력은 미국의 동북아 전력운용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 미국이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군사충돌을 계산할 때도 코리아반도 전선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조선의 핵무력은 코리아반도 전쟁억제뿐 아니라 동북아 전쟁구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것이 전쟁위험의 완전한 해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현실에서는 코리아반도뿐 아니라 대만을 둘러싼 군사위기도 계속 고조되고 있다. 조선의 핵 억제력은 전쟁을 쉽게 일으키지 못하게 막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동원해 더 빠른 속도로 전쟁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전쟁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미국의 전쟁구도 편입이 아니다. 대결의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미국의 대조선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한국도 그 낡은 틀을 그대로 따라갈 이유가 없다. 압박을 강화하면 조선이 물러설 것이라는 계산은 이미 여러 차례 실패했다. 2026년 6월 4일 보도는 그 실패를 다시 확인시켜준다.

결론 — 조선은 핵무력 강화를 계속한다

조선의 2026년 6월 4일 보도는 단순한 핵물질 생산공장 조업 소식이 아니다. 이 보도는 미국과 이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조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알린 정치군사적 메시지다. 조선은 핵무력 강화를 멈추지 않았고, 그 성과가 실제 생산능력 확대로 이어졌음을 공개했다. 특히 미국에게는 “아직도 비핵화를 말할 것인가”라고 되묻는 통보다.

이란전쟁과 러시아특별군사작전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나온 이 보도는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조선은 힘에 의한 평화라는 자기 노선을 다시 제시했다. 이란 정세와 겹쳐 보면, 핵물질은 흥정물이 아니라는 간접 신호로도 읽힌다. 한국에는 미일한 전쟁구도 편입이 불안을 줄이는 길이 아니라는 경고가 된다. 미국이 전쟁을 도구로 보는 사고를 바꾸지 않는 한, 조선은 핵무력강화를 계속할 것이다.

이 보도의 핵심은 로동신문의 마지막 평가에 압축되어 있다. 로동신문은 이번 현지지도가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안전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계기라고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가지다. 안전, 발전권, 전쟁억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다. 조선은 핵무력 강화를 군사적 과시가 아니라 국가안전과 발전, 전쟁억제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이번 보도가 국제사회에 던진 가장 압축적인 메시지다.

[출처 통일시대]

편집국

6월 6일부 [로동신문]은 중국공산당이 당 창건 105주년을 계기로 엄격한 당 관리, 반부패 투쟁, 기층·지방 조직의 기강 확립을 통해 당중앙의 통일적 령도를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글은 중국공산당이 창건 105돐을 맞아 당 제20차 대회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당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습근평 총서기는 제15차 5개년 계획의 성공적 담보를 위해 권력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반부패 투쟁을 결연히 추진할 것을 강조한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사상적 자유주의, 정치적 투기주의 등 5대 주의를 바로잡아 당중앙의 권위와 통일적 령도를 수호하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엄격히 다스리고 있으며,《중국공산당 지방위원회사업조례》를 통해 지방 조직이 당중앙의 결정을 철저히 집행하는 동시에, 지역 실정에 맞게 주동성과 창조성을 발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나가는 중국공산당

올해는 중국공산당창건 １０５돐이 되는 해이다.

중국공산당은 뜻깊은 이해에 당을 질적으로 더욱 장성강화하는데 모를 박고 당 제２０차대회와 제２０기 당중앙위원회 여러 전원회의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키고있다.

지난해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수정된 《중국공산당사업기관조례》를 인쇄배포하고 통지문을 보내여 당의 각급 기관들이 정치기관의 지위를 견지하고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당의 령도보장, 당건설강화, 당의 사업추진 등 여러 사명을 실속있게 리행할것을 요구하였다.

지난 ２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은 《전당적으로 옳바른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기 위한 학습, 교육을 진행할데 관한 통지문》을 배포하여 당건설에서 가장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중시하고 인민들의 복리를 마련하며 과학적인 결정을 채택하고 실제적으로 일하는것을 총적요구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였다.

보다 높은 기준을 세우고 보다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당을 전면적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당의 통일적령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과 당풍 및 청렴정치건설과 반부패투쟁을 근기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지난 １월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２０기 제５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 습근평총서기는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권력을 제도의 틀거리에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매여놓고 반부패투쟁을 더욱 뚜렷하고 견결하게 추진함으로써 제１５차 ５개년계획기간의 목표와 임무를 실현하는데 확고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공산당은 당의 혁신리론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당원간부들의 의식을 높이도록 이끌어주어 그들이 실용적으로 일하면서 자신을 통제하도록 하고있다.

광범한 당원간부들이 옳바른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에 구현하며 자각적으로 규률에 따라 일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인민과 력사의 검증을 받을수 있는 실적을 내도록 하고있다.

정치규률을 엄격히 하여 사상면에서의 자유주의, 정치면에서의 투기주의, 조직면에서의 종파주의, 사업면에서의 본위주의, 직책면에서의 호인주의를 바로잡음으로써 당중앙의 권위를 보장하고 중앙집권적이고 통일적인 령도를 철저히 수호하게 하고있다.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엄하게 다스리고 책임감제고를 관건으로, 부정 및 부패문제의 동시조사, 동시처리를 수단으로 하여 작풍건설을 추진하고있다.인민을 위한 규률 및 법집행을 강화하며 군중의 가까이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풍조와 부패문제들에 관한 집중적인 정돈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있다.

중국공산당은 규률검사 및 감찰사업의 규범화, 법치화, 정규화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있다.

규률검사 및 감찰기구개혁을 심화시키고 간부들이 법치의식을 높이고 훌륭한 작풍을 지니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기층당조직들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도 힘을 넣고있다.

지난 ３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심의한 《중국공산당 지방위원회사업조례》는 그 실현의 일환이다.

회의에서는 지방당위원회들이 당중앙의 권위와 중앙집권적이고 통일적인 령도를 견결히 수호하고 당중앙의 결정과 포치를 관철집행하는것을 중핵으로 내세울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다.

또한 자기 지역의 실정과 밀접히 결합하여 사업의 주동성과 창조성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중국인민은 중화민족의 부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장정을 힘차게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수진

윤현일(자유기고가)

6월 3일 미국 하원은 트럼프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전쟁권한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지원법 추진도 절차적으로 전진시켰다. 모순처럼 보인다. 이란전쟁은 제한하려 하면서도 우크라이나전쟁은 계속 지원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상층부가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전쟁을 누가 주도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다투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전쟁논리는 코리아반도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핵문제 협상과 군사압박을 함께 밀어붙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조선도 압박과 비핵화 요구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조선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미국식 일방적 타협 방식은 이미 2019년 하노이에 두고 왔다. 미국과 한국이 비핵화를 말하는 사이, 조선은 핵무력강화의 물질적 토대를 넓혀왔다.

조선중앙통신은 2026년 6월 4일 김정은위원장이 새로 조업한 핵물질생산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지난 5년간 무기급핵물질 생산능력이 종전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 제9차대회가 핵물질 생산능력을 더 확대하고 핵무기 보유수를 계속 늘릴 전략적 결정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것은 단순한 공장 조업 보도가 아니다. 조선은 미국에게 묻고 있다. 아직도 비핵화를 말할 것인가. 그렇다면 조선은 조선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1. 하원이 반대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트럼프의 전쟁이었다

미국 하원의 움직임은 겉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인다. 이란전쟁에는 제동을 걸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장면은 미국 상층부의 전쟁관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원 주류 세력이 반대한 것은 전쟁 자체가 아니었다. 그들이 싫어한 것은 트럼프가 주도하는 이란전쟁이었다. 반대로 하원 주류 세력은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전쟁, 곧 우크라이나전쟁 지원은 계속 밀어붙이려 했다. 이것이 이란전쟁에는 제동을 걸면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은 추진한 이유다.

트럼피즘은 전쟁을 거래와 압박의 수단으로 본다. 전면전은 부담스러워하지만, 공습과 제재, 항모 배치와 군사위협을 통해 상대를 흔들고 국내정치에 이용하려 한다. 네오콘, 곧 이라크전쟁을 주도한 신보수주의 세력은 전쟁을 미국 주도 질서 유지의 수단으로 본다. 방식은 다르지만 전쟁을 국가전략의 도구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미국 상층부의 갈등은 평화와 전쟁의 충돌이 아니다. 어느 전쟁을 누가 주도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둘러싼 권력투쟁에 가깝다. 이런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미국의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한 전선에서 물러나면 다른 전선에서 다시 긴장을 만든다. 중동에서 막히면 동유럽을 붙잡고, 동유럽에서 부담이 커지면 동북아를 흔든다.

2. 조선은 새 핵물질생산공장을 공개했다

이런 정세 속에서 조선중앙통신의 2026년 6월 4일 보도가 나왔다. 핵심은 "새로 조업한 핵물질생산공장”이다. 조선은 기존 핵시설을 다시 보여준 것이 아니다. 새 생산공장이 조업 단계에 들어섰음을 공개했다.

2025년 1월 29일 보도 이후 약 1년 4개월. 조선은 다시 핵물질 생산부문 현지지도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번 보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다. 그때는 핵물질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였고, 이번에는 새로 조업한 핵물질생산공장이었다.

로동신문이 보도한 2025년 1월 29일 현지지도는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핵무기 연구·생산 5개년 과업의 결속을 앞두고 나온 것이었다. 김정은위원장은 무기급핵물질 생산계획을 초과수행하고 나라의 핵방패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미국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도 조선 비핵화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 뒤인 2026년 6월 4일, 조선은 새로 조업한 핵물질생산공장을 공개했다. 이때의 국제정세는 더 격해져 있었다.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군사압박과 핵협상을 동시에 밀어붙였지만, 이란을 뜻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우크라이나전쟁도 계속되었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란전쟁에는 제동을 걸면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은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핵문제도 전쟁의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능력 제거를 명분으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핵능력을 문제 삼으면서도, 자신과 동맹의 핵우위는 당연한 권리처럼 다루었다. 이것은 핵억제력이 미국과 그 동맹만의 전유물이라는 패권적 인식이다.

이런 조건에서 조선의 2026년 6월 4일 보도는 미국에게 보내는 경고로도 볼 수 있다. 2025년 1월 29일 보도가 "더 생산하라”는 지시였다면, 2026년 6월 4일 보도는 "생산능력이 이미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는 확인이다. 미국은 비핵화를 말했지만, 조선은 무기급핵물질 생산토대를 넓혔다. 미국은 압박을 말했지만, 조선은 새 핵물질생산공장을 조업시켰다.

3. 조선은 핵무력을 경제건설의 안전판으로 본다

조선의 핵무력강화노선은 단순한 군사노선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조선의 논리에서 핵무력은 전쟁을 억제하고, 외부의 군사압박을 막아내며, 경제건설과 민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전판이다.

조선은 핵무력강화노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방발전정책, 농촌살림집 건설, 평양 5만세대 살림집 건설, 신의주온실종합농장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을 함께 추진해왔다. 물론 경제발전의 모든 원인을 핵무력강화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경제건설에는 계획, 자원, 기술, 노동, 지방정책이 함께 작용한다.

그러나 조선의 전략에서 핵무력강화는 그 모든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장치로 놓여 있다. 외부의 군사압박을 억제하지 못하면 경제건설도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2026년 6월 4일 보도는 핵물질 생산능력 확대만을 말하는 기사가 아니다. 조선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전쟁억제와 경제건설을 함께 밀고 왔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4. 미국의 비핵화 언어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

미국의 대조선 핵정책은 여전히 비핵화라는 낡은 사고에 갇혀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도 미국과 동맹은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반복했다. 그러나 조선의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2025년 1월 29일 로동신문 보도에서 김정은위원장은 조선이 직면한 대외적환경이 여전히 준엄하고, 힘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이 더욱 우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세를 주동적으로 통제할 힘은 선언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용한 물리력의 비축과 증가라고 했다.

조선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안전보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선의 관점에서 적대정책이 계속되는 조건에서의 비핵화 요구는 핵방패를 내려놓으라는 압박이다. 그래서 조선의 답은 핵동결이 아니었다. 무기급핵물질 생산계획 초과수행이었다. 그 답이 2026년 6월 4일에는 새 핵물질생산공장 조업과 생산능력 두 배 이상 확대로 나타났다.

국제사회 일부는 조선의 핵무력강화가 군비경쟁과 긴장을 높인다고 본다. 일부 한국 주민들 가운데서도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우려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불안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도 함께 따져보아야 한다. 조선의 핵무력 자체만이 불안의 원인은 아니다. 미국의 전쟁전략, 미일한 군사협력, 한국 일부 언론의 일방적 안보담론도 불안을 키워왔다.

조선의 반문은 이것이다. 미국은 아직도 비핵화를 말할 것인가. 조선은 이미 핵물질 생산능력을 두 배 이상으로 늘렸고, 새로운 핵무력강화 5개년계획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현실을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핵보유 조선을 전제로 새로운 관계를 고민할 것인가.

5. 이란에는 간접 신호가 된다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이란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또 이란과 조선은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 이란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나라가 아니며, 조선은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과 국가노선으로 명시한 나라다. 이 차이는 분명히 보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핵문제를 압박과 협상의 도구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두 사안이 서로 겹쳐 보인다. 미국은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면서 핵물질과 농축권 문제를 협상장에 올리려 했다. 이란은 핵물질 반출과 일방적 굴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정세 속에서 조선의 6월 4일 보도는 자연스럽게 이란 문제와 연결된다.

조선은 새 핵물질생산공장을 공개했고, 핵물질 생산능력 확대와 핵무기 보유수 증가를 밝혔다. 이것은 미국과 핵물질을 흥정하지 말라는 간접 신호로 읽을 수 있다. 핵능력은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국가안전의 물질적 토대라는 메시지다. 미국이 핵물질 문제를 협상의 칼날로 쓰려 할수록 상대는 핵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이것이 미국식 압박정책의 역설이다.

6. 한국은 전쟁구도 편입을 경계해야 한다

이 문제는 한국에도 직접 연결된다. 한국 사회에서 조선의 핵무력강화에 불안을 느끼는 일부 주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불안은 현실이다. 그러나 그 불안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조선 때문인가, 미국 때문인가. 나아가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 정말 미한 동맹 강화와 미일한 군사협력 확대인지도 물어야 한다.

한국이 미일한 군사협력, 대중국 전쟁준비, 대조선 압박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조선은 그것을 핵무력강화의 근거로 삼을 것이다. 한국은 안보를 강화한다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선과의 대결구조와 전쟁구조가 더 단단해지며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코리아반도와 대만해협도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조선의 핵억제력은 미국의 동북아 전력운용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 미국이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군사충돌을 계산할 때도 코리아반도 전선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조선의 핵무력은 코리아반도 전쟁억제뿐 아니라 동북아 전쟁구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것이 전쟁위험의 완전한 해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현실에서는 코리아반도뿐 아니라 대만을 둘러싼 군사위기도 계속 고조되고 있다. 조선의 핵억제력은 전쟁을 쉽게 일으키지 못하게 막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동원해 더 빠른 속도로 전쟁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전쟁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미국의 전쟁구도 편입이 아니다. 대결의 자동반응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한국도 그 낡은 틀을 그대로 따라갈 이유가 없다. 압박을 강화하면 조선이 물러설 것이라는 계산은 이미 여러 차례 실패했다. 2026년 6월 4일 보도는 그 실패를 다시 확인시켜준다.

결론 — 조선은 핵무력강화를 계속한다

조선의 2026년 6월 4일 보도는 단순한 핵물질생산공장 조업 소식이 아니다. 이 보도는 미국과 이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조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알린 정치군사적 메시지다. 조선은 핵무력강화를 멈추지 않았고, 그 성과가 실제 생산능력 확대로 이어졌음을 공개했다. 특히 미국에게는 “아직도 비핵화를 말할 것인가”라고 되묻는 통보다.

이란전쟁과 러시아특별군사작전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나온 이 보도는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조선은 힘에 의한 평화라는 자기 노선을 다시 제시했다. 이란 정세와 겹쳐 보면, 핵물질은 흥정물이 아니라는 간접 신호로도 읽힌다. 한국에는 미일한 전쟁구도 편입이 불안을 줄이는 길이 아니라는 경고가 된다. 미국이 전쟁을 도구로 보는 사고를 바꾸지 않는 한, 조선은 핵무력강화를 계속할 것이다.

이 보도의 핵심은 로동신문의 마지막 평가에 압축되어 있다. 로동신문은 이번 현지지도가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안전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계기라고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가지다. 안전, 발전권, 전쟁억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다. 조선은 핵무력강화를 군사적 과시가 아니라 국가안전과 발전, 전쟁억제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이번 보도가 국제사회에 던진 가장 압축적인 메시지다.

[출처 페이스북]

편집국

6월 5일  [로동신문]은  일본 오끼나와현에서 있었던 미군기지 없는 《평화로운 섬》을 요구하는 대중적인 시위와 집회소식을 통해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요끼나와 주민들의 민심을 전하며 민심의 항의에 귀를 막고 상전의 비위를 맞추는데만 급급한 일본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군사비를 해마다 대폭 증가하며 각종 공격용무기를 개발, 도입하는데 열을 올리는 행위는 스스로 자멸의 함정을 파는 어리석은 짓으로 자국민의 머리우에 불소나기를 들씌우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지난 세기의 패망보다 더 비참한 결과가 차레지게 될것이라 경고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내외의 조소와 비난을 받는 대미굴종, 군비증강행위

얼마전 일본의 오끼나와현에서 미군기지가 없는 《평화로운 섬》을 요구하는 대중적인 시위와 집회가 벌어졌다.약 ２ ０００명이 참가하였다.참가자들은 《오끼나와를 전쟁터로 만들지 말라.》라고 웨치면서 미군기지주변을 행진하였다.이번 시위는 미군이 없는 땅에서 마음편히 살려는 오끼나와의 민심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１９４５년 ６월 류뀨렬도에 발을 붙인 미국은 １９５１년 ９월 쌘 프랜씨스코강화조약 (대일단독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오끼나와의 모든 행정, 립법, 사법권을 넘겨받았으며 이 섬을 아시아침략을 위한 최대의 군사기지로 전변시켰다.오끼나와강점을 반대하는 일본주민들의 투쟁기운이 날로 고조되자 미국과 일본집권세력은 １９７１년에 기만적인 오끼나와반환협정을 조작하였다.이어 오끼나와의 《국지방위》를 일본이 《인수》할데 관한 협정을 맺었으며 다음해 ５월 오끼나와의 시정권이 일본에 반환된다는것을 선포하였다.그러나 오끼나와는 실지로 일본에 반환된것이 아니라 미국의 침략기지, 전초기지로 더욱 강화되였다.현재 주일미군전용시설의 ７０％가 이곳에 집중되여있다.

오끼나와주둔 미군기지들은 온갖 범죄의 온상이기도 하다.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며 밤낮없이 뜨고내리는 미군용기들의 소음과 때없이 발생하는 사고도 그렇지만 미군범죄는 주민들을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속에 빠뜨리고있다.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서 미군에 의한 성폭행, 강도, 살인행위의 피해자가 될지 몰라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있다.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오끼나와주민들의 투쟁이 그칠새 없지만 일본당국의 태도는 구태의연하다.대미굴종에 쩌들대로 쩌들어 민심의 항의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상전의 비위를 맞추는데만 급급하고있다.

미군에 의한 흉악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분노가 높아가도, 각종 사고로 피해가 들씌워져도 《개별적인 미군병사의 무규률적인 행동》, 《훈련중의 우발적사고》로 감싸면서 《유감》표시와 《재발방지》권고나 하고있다.오끼나와주둔 미군의 존재가 일본의 안보와 직결되여있기때문에 참고 리해하라는것이다.

하지만 오끼나와주둔 미군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강권, 패권전략수행에 복무하는 전쟁무력이고 그의 존재가 일본의 안보를 담보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을 조성하고있다는 엄연한 사실은 결코 가리울수 없다.

유사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을 겨냥한 미군의 각종 무력이 바로 이곳에 전진배비되여있다.그래서 오끼나와는 주변대국들의 주되는 경계대상, 과녁으로 되고있다.이 나라들은 일본이 감히 무력으로 자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범한다면 감당할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섬나라의 군사적망동을 단연코 용납하지 않으려는 립장을 취하고있다.

일본당국이 이를 무릅쓰고 한사코 오끼나와주둔 미군기지를 유지하려 하는것은 음흉한 속심이 있기때문이다.미국을 등에 업고 군국주의적야욕을 채우자는것이다.

그 목적실현을 위해 주변국가들의 《위협증대》론을 퍼뜨리면서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고 줄곧 떠들고있다.그리고 서슴없이 행동에 옮기고있다.군사대국화를 한사코 추진하여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것이다.

일본당국은 군사비를 해마다 대폭 증가하며 각종 공격용무기들의 개발 및 도입에 열을 올리고있다.《방위장비이전３원칙》과 그 운용지침은 이미 개정하였고 명색뿐인 《평화헌법》마저 뜯어고치려 하고있다.이 위험천만한 행위는 스스로 자멸의 함정을 파는 어리석은짓이다.

일본당국의 대미굴종정책과 군비증강책동은 필연코 자국민들의 머리우에 또다시 불소나기를 들씌우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다.지난 세기중반기의 패망보다 더 비참한 결과가 차례지게 될것이다.

재침열에 들떠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있는데 일본반동들의 비극이 있다.

본사기자 김수진

윤현일 (자유 기고가) 

- 하원의 전쟁권한 결의안은 트럼프에게 제동이자 퇴로가 되고 있다

[출처: 호르무즈와 바브엘만데브: 이란, 해상 요충지를 지렛대로 전환,더 크래들 (The Cradle) ]

1. 215 대 208 — 하원이 트럼프의 대이란 전쟁에 제동을 걸었다

6월 3일 미국 하원은 트럼프 정부의 이란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통과시켰다. 하원 단독 결정만으로 대이란 군사충돌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상원 절차가 남아 있고,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 이 표결은 트럼프의 대이란 전쟁 수행에 대한 하원의 공개적 제동이다.

전쟁권한 결의안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해외 군사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의회 승인 없는 이란과의 적대행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이란 전쟁은 공식 선전포고 전쟁이 아니다. 의회 승인 없이 지속된 트럼프의 일방적 군사행동이다.

미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표결의 의미는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트럼프에 대한 하원의 공개적 반발, 공화당 내부 균열, 의회의 전쟁권한 회복 시도, 상원과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제도적 한계, 전쟁 장기화에 따른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이다. 그러나 이 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려 한다. 이 결정은 트럼프를 압박하는 동시에, 트럼프가 전쟁에서 빠져나갈 명분이 될 수도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표결의 변화다. 3월 5일에는 212 대 219로 부결됐다. 4월 16일에는 213 대 214로 부결됐다. 5월 14일에는 212 대 212 동수로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5월 21일에는 공화당 지도부가 표결을 연기했다. 그리고 6월 3일에는 215 대 208로 통과됐다. 숫자는 조금씩 트럼프의 전쟁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 변화의 핵심은 두 가지다. 민주당 재러드 골든 의원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또 공화당 찬성표가 유지되고 확대됐다. 5월 14일에는 공화당 의원 3명이 찬성했지만, 6월 3일에는 4명이 찬성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토머스 매시, 톰 배럿, 워런 데이비드슨이 그들이다. 이 전쟁에서 공화당이 더 이상 맹목적으로 찬성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탈표의 이유를 하나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피츠패트릭은 이란 핵능력 약화 자체는 긍정하면서도, 미국은 법치와 3권분립의 국가이며 전쟁권한법상 60일 시한이 지난 군사행동은 의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시와 데이비드슨은 더 비개입주의적 색채가 강하다. 이들은 의회가 전쟁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과 중동 개입의 실패 경험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6월 3일 통과는 우발적 결과가 아니다. 의회 무시와 전쟁 장기화에 대해 트럼프에게 책임을 묻는 흐름이 숫자로 드러난 것이다. 5월 중순 동수 표결에서 예고됐고, 5월 말 표결 연기에서 확인됐으며, 6월 3일 통과로 현실화됐다. 트럼프의 대이란 전쟁은 미국 밖에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미국 내부, 그것도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 안에서도 흔들리고 있다.

2. 장기전이 만든 균열 — 공화당 이탈표는 우연이 아니다

공화당 이탈표는 예견된 것이었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중 생활문제, 특히 개스값은 중요한 배경이다. 그러나 개스값 상승 하나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더 정확히는 전쟁 장기화,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 불분명한 목표, 에너지 물가 상승이 함께 공화당 의원들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처음에는 “이란 핵위협 차단”이나 “미국 안보 수호”라는 명분으로 대이란 전쟁을 방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휴전과 공습, 협상과 충돌이 반복되면서 목표는 점점 불분명해졌다. 무엇을 얻으면 전쟁이 끝나는가. 이란의 무엇을 포기시키려는가. 미국민은 왜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가. 트럼프 정부의 답은 갈수록 약해졌다.

트럼프 정부는 2월 28일 이란 공격 이후 전쟁이 지금처럼 길어질 것이라고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압도적 군사력으로 이란을 굴복시키고, 협상장에 앉혀 미국식 조건을 받아들이게 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란은 완강하게 저항했다. 정규전에서 미국과 정면으로 맞붙기보다 비대칭전략으로 미사일, 드론, 해상 압박, 걸프 미군기지 위협을 결합했다. 이란의 방식은 미국이 전쟁을 쉽게 끝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미국민이 체감하는 부담도 커졌다. 미국자동차협회는 전국 보통휘발유 평균가가 2월 26일 갤런당 2.98달러에서 3월 26일 3.98달러로 한 달 만에 1달러 올랐다고 밝혔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경제자료에 따르면 6월 1일 미국 보통휘발유 평균가는 갤런당 4.305달러였다. 이것은 추상적 전쟁비용이 아니라 미국민이 주유소에서 바로 체감하는 비용이다.

소비자물가도 같은 방향을 보여준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전체 물가는 2월 전년동월 대비 2.4% 상승했지만, 4월에는 3.8% 상승으로 높아졌다. 특히 에너지 물가는 4월 전년동월 대비 17.9%, 휘발유는 28.4% 올랐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아직 발표 전이지만, 이미 4월 수치만으로도 에너지 불안이 생활비 압박으로 번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수치를 모두 대이란 전쟁 하나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계절적 수요, 정유시설 가동, 원유 재고, 국제유가, 공급망 문제도 함께 작용한다. 그러나 이 전쟁과 호르무즈해협 불안이 에너지 가격을 자극한 것은 분명한 배경이다. 개스값과 소비자물가 자료는 공화당 이탈의 직접 원인이라기보다, 전쟁 장기화가 미국민 생활비 부담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로 보아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의 전쟁을 무조건 방어하기 어려워졌다. 전쟁의 동기는 불분명해졌고, 비용은 커졌으며, 미국민의 생활 부담은 늘어났다. 여기에 의회 승인 없는 장기 군사행동이라는 헌법적 문제가 겹쳤다. 6월 3일 표결은 단순한 의회 숫자 싸움이 아니다. 장기전이 일부 공화당 의원의 정치적 이탈로 번진 사건이다.

3. 위기인가, 기회인가 — 트럼프식 하원 결정 재해석

하원 결정은 트럼프에게 분명한 위기다. 전쟁권한 문제가 의회 의제로 다시 떠올랐다. 공화당 내부 균열도 드러났다. 전쟁을 계속할수록 책임은 백악관에 집중된다. 상원까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트럼프는 더 큰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결정은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원이 제동을 건 순간, 트럼프는 대이란 전쟁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의회가 막은 결과”라고 강변할 수 있다.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의회가 승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원이 막았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하원 결정은 트럼프의 일방적 전쟁을 막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거꾸로 이용해 출구전략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트럼프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다. 패배처럼 보이지 않게 전쟁을 접는 일이다. 마땅한 출구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하원의 결정은 트럼프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4. 트럼프의 선택지 — 전쟁 중단과 지속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이 원하는 결말로 끝나지 않았다. 협상도, 휴전도, 공습도 전쟁을 매듭짓지 못한다. 트럼프에게 남은 과제는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패배처럼 보이지 않게 정리하는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리는 곧바로 모든 군사행동을 멈춘다는 뜻이 아니다. 트럼프가 끝내고 싶은 것은 전쟁의 정치적 부담일 수 있다. 그는 전면전의 책임에서는 빠져나가려 하면서도, 제한 공습과 해상차단은 “자위적 대응”이나 “미군 보호”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있다. 따라서 핵심은 미군 철수와 전쟁 종료 선언이 아니다. 어떤 형식으로 이란 압박을 계속할 것인가이다.

최근 공습을 보자. 5월 31일 이후 미국은 공습을 멈추지 않았다. 협상과 휴전을 말하면서도 케슘섬, 해상차단, 미군기지 방어, 이란의 대응 공격을 둘러싼 충돌은 계속됐다. 미국은 매번 “이란의 공격에 대한 자위적 대응”이라고 발표한다. 이란은 미국의 선제적 압박과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양측 발표가 충돌하면서 공습의 진실은 쉽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의 가능성은 네 가지다. 첫째, 전쟁이라는 이름을 포기한 채 강도를 낮추는 저강도 압박의 길이다.

트럼프는 하원 결정을 비난하면서도 실제로는 공습 횟수와 강도를 줄일 수 있다. “다 이긴 전쟁을 하원이 방해했다”는 말로 책임을 의회에 넘기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나는 전쟁을 하지 않고 압박만 할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다.

둘째, 하원과 상원이 모두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길이다. 이 경우 대이란 전쟁은 제도적으로 축소되거나 종료되는 방향으로 간다. 트럼프는 의회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하며 책임전가형 출구를 만들 수 있다.

셋째, 양원이 통과시켜도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전쟁을 계속하는 길이다. 이 경우 트럼프는 강한 대통령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 더 길어지고 미군 피해가 발생하거나 유가와 물가가 흔들리면, 책임은 더 이상 의회가 아니라 백악관에 집중된다.

넷째, 트럼프가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하면서 제한 공습과 해상차단을 계속하는 길이다. 이것은 전쟁의 이름을 바꾸는 방식이다. “전쟁”이라는 표현은 줄이고, “자위적 대응”, “미군 보호”, “해상안전”이라는 표현을 앞세운다. 겉으로는 전쟁을 끝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실제로는 제한 군사행동을 계속한다.

현재로서는 첫째와 넷째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가 전쟁을 완전히 계속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 그러나 전쟁을 완전히 끝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그는 강도를 낮추거나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처럼 보이지 않는 정리다.

5. 출구는 열렸지만 정치적 위기는 계속된다

하원 결정은 트럼프에게 출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출구가 정치적 안전을 뜻하지는 않는다.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전쟁을 줄이면 네오콘과 강경파가 반발할 수 있다. 결의안을 무시하고 전쟁을 계속하면 반전 여론과 의회 압박은 더 커질 수 있다. 어느 쪽을 택해도 위기는 남는다.

이란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현실도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은 강한 군사력을 과시했지만,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다. 미국은 공습을 반복했지만, 이란은 대응 능력을 유지했다. 미국은 협상을 압박했지만, 이란은 핵심 요구를 쉽게 내주지 않았다. 트럼프가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대이란 전쟁의 내용적 실패는 가릴 수 없다.

걸프 국가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사우디는 이미 미국의 공세작전 사용에 선을 그었다. 쿠웨이트와 바레인은 피해와 위협을 직접 경험했다. 미군기지는 보호 장치이지만 동시에 보복 표식이 된다. 미국이 공습을 계속하려면 걸프 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들 국가는 미국의 전쟁에 더 깊이 끌려 들어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이 전쟁의 한계는 중동에만 머물지 않는다. 같은 논리는 코리아반도에서도 반복된다. 조선중앙통신은 6월 4일 김정은위원장이 핵물질생산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지난 5년간 무기급핵물질생산능력이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 제9차대회가 핵물질생산능력을 더 확대하고 핵무기보유수를 계속 늘릴 전략적 결정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것은 단순한 공장 조업 보도가 아니다. 조선은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미국 하원이 트럼프에게 대이란 전쟁의 정치적 한계를 보여준 바로 그 시점에, 조선은 비핵화 압박으로는 자신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제시했다.

미국에게 던져진 물음은 단순하다. 이란에서도, 조선에서도, 미국은 아직도 압박만으로 상대를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가. 트럼프는 하원 결정을 이용해 전쟁에서 빠져나갈 수는 있다. 그러나 이란을 굴복시키지 못한 현실까지 지울 수는 없다. 역설적으로 하원은 트럼프에게 퇴로를 열어주었지만, 패권의식에 사로잡힌 워싱턴은 아직도 이란을 굴복시키지 못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출처 통일시대]

편집국

6월 4일  [로동신문]은  《물질적부》와 《문명》을 자랑하는 서방이 사회적분렬이라는 소용돌이속에 깊숙이 빠져들어 허덕이고 있는 것은 황금만능이 지배하며 약육강식이 법칙처럼 작용하고 있는 제도가 낳은 필연적인 귀결이라며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의 생존방식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사회전반에 만연되여있는 황금만능주의가 사회전반을 약육강식이 만여하게 하는 화근이며 력사는 사적소유제가 반인민적이고 반동적인 제도라는 것을 확증해주었다고 하였다.

자본가계급이 근로대중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있고 정부들을 각종 폭압기구들을 발도하여 근로대중의 정당한 투쟁을 억누르며 재벌들읠 전횡을 부채질한다고 지적하며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적모순과 적대적대립관계는 해가 바뀔수록 더욱 심화되고있다고 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약육강식은 자본주의세계의 고유한 생존방식

《물질적부》와 《문명》을 자랑하는 서방이 사회적분렬이라는 소용돌이속에 깊숙이 빠져들어 허덕이고있다.

서방에는 이전부터 인종 및 민족차별문제 등이 존재하여왔는데 이주민문제를 비롯하여 새로운 골치거리들이 또 불거져 사회적분렬은 보다 심해지고 사람들사이의 대립이 격화되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싼 디에고에 있는 한 쎈터앞에서 ３명이 총탄에 맞아 살해되였다.현지경찰은 해당 총격사건이 증오범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거의 같은 시각에 뛰르끼예의 메르신주에서는 한 남성이 식당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총을 쏘아대며 란동을 부려 ６명이 목숨을 잃고 ８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방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극도의 인간증오사상에 물젖은 정신적불구자들, 야수들이 매일과 같이 쏟아져나오고있다.

하기에 서방의 정객들도 자본주의가 정치적으로나 정신도덕적, 사상문화적으로 심각한 병을 앓고있으며 내부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 위기에 빠졌다고 스스로 자인하고있다.

서방에서 법칙처럼 작용하고있는 약육강식은 명백히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이 지배하는 제도자체가 낳은 필연적인 귀결로서 절대로 없앨수 없다.

원래 개인주의는 사적소유에 기초한 낡은 제도의 산물로서 남을 착취하지 않고서는 살아갈수 없는 지배계급의 사상으로 력사무대에 출현하였다.이러한 개인주의는 반드시 사회를 적대되는 계급으로 분렬시키고 대립과 불평등을 격화시키게 되여있다.

극단한 개인주의사회인 서방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자기의 리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공공연히 설교하며 사람들을 극도의 리기적인 존재로 만들고있다.

인간이 생존하고 발전하자면 서로 믿고 도와주는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서방세계에서는 남을 희생시켜 안락을 누리며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의 리익만 얻으면 그만으로 되는것이 합법적이고 일상적인것으로 되고있다.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것이 곧 진리로 되고있다.

사람들은 사회의 리익보다도 개인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있으며 그것이 사회관계를 결정하고 지배하고있다.사회앞에 지닌 그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 량심에 기초한 고상한 풍모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않고있다.이로 하여 사람들사이에는 불신과 반목, 증오와 적대관계만이 존재하고있다.

서방의 어느한 대학교재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성공의 목표는 더 론의할 여지가 없이 권세와 부귀영화이다.이 목표에로의 길을 어떻게 밟는가, 그 성공에로의 열매를 어떻게 당겨오는가 하는것은 각자나름의 잠재능력에 기인된다.그 잠재능력의 기초는 〈너를 눌러야 내가 산다.〉는 생존의식이다.》

바로 이것이 서방세계에서 사람들의 머리속에 배겨있는 보편적인 관념이다.남의 목줄을 눌러야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갈수 있는 곳이 바로 자본주의사회이다.때문에 서방에서는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승냥이》라는 인간증오와 약육강식이 인간의 존재를 유지할수 있는 고유한 생리로 되였다.

사람들은 총을 뻐젓이 휴대하고 다니며 때없이 사람사냥을 하고있다.자기 개인의 리익이 침해당한다고 여겨지거나 기분에 거슬리면 무턱대고 총을 쏘아대고있다.

미국에서는 총기류범죄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매해 수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있다.

언제인가 로므니아의 한 TV방송은 미국에서의 전쟁시기와 평화시기 사망자수를 대비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적이 있는데 미국력사에 기록된 남북전쟁과 미국-에스빠냐전쟁, 두차례의 세계대전 등 수많은 전쟁들에서 죽은 미국인수는 모두 １２０만명이지만 평화시기 총기류범죄에 의한 사망자는 그 수를 훨씬 릉가한다고 밝혔다.

총기류범죄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미국의 한 출판물이 《미국인들은 서로 죽일내기를 하며 중세기적암흑속에서 불안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개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라고 전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서방자본주의나라들에 만연되여있는 황금만능주의는 사회전반에 약육강식이 만연하게 하는 화근이다.

서방은 금전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황금만능의 사회이다.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며 사람의 지위와 존엄도 가치도 돈이 평가한다.사람들사이의 관계도 랭혹한 금전관계로 되여 사랑과 정과 같은 인간적인것은 다 사회의 부산물로 취급되고있다.사람들의 운명은 돈에 의하여 롱락되고있다.

《모든것을 돈을 위하여!》, 이것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생활리념이다.이러한 황금만능주의는 무서운 사회악을 낳고있다.

유럽의 한 언론은 서방세계에서는 날이 갈수록 돈이 인간활동의 유일한 척도로 된다는 인식이 더 깊이 배기고있으며 그로 하여 어지러운 정치, 암경제, 부정부패가 생겨난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황금열은 가장 호전적이며 철면피한 형태로 국가와 사회, 가정을 성가시게 굴어 부정적인 현상을 급격히 촉발시키며 국가관리로부터 가정관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활과 활동의 모든 분야를 범죄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

황금만능주의는 사람들의 고상한 륜리도덕을 마구 파괴하고있다.돈을 위해서는 그 어떤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지난날 영국의 한 작가가 《칼은 사람의 육체를 죽이고 돈은 사람의 정신을 죽인다.》, 《황금은 쇠붙이가 죽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금전에 의해 저질러진 죄악을 형상적으로 표현한것이다.

서방자본주의의 사적소유제도는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을 낳는 근원이다.

개인주의를 사상적기초로 하는 사적소유제도가 도입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필연코 제 돈주머니를 불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결국 그로 하여 누가 누구를 하는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진다.

력사는 이미 사적소유제가 반인민적이고 반동적인 제도라는것을 확증해주었다.

１９８０년대후반기부터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반동세력은 사적소유제도의 《우월성》에 대해 떠들면서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적소유를 포기하고 사적소유를 되살릴것을 강요하였다.그들이 부르짖은 사적소유제도의 《우월성》이란 자기 나라들은 물론이고 사회주의를 포기한 나라들에 대한 자본의 침투를 강화하여 더 많은 재부를 긁어모으기 위한 약육강식의 경쟁을 말하는것이였다.

사적소유에 기초한 약육강식의 경쟁은 반드시 착취와 압박을 낳고 근로자들을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킨다.

오늘 서방나라들에서 빈부격차는 한계가 없이 확대되고있다.이것은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이 그만큼 치렬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독점재벌들은 남보다 더 많은 리윤을 획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착취행위를 일삼고있다.한때 지지세력으로 삼았던 중산층까지도 서슴없이 희생시키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중산층에 속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빈곤자, 실업자로 계속 굴러떨어지고있다.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에서 피해자, 패배자로 된 수많은 근로자들이 생존권보장과 자본의 착취를 반대하여 시위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서방나라들에서는 독점재벌들의 극심해지는 착취행위와 정부의 재벌비호정책 등을 반대하는 각계층 근로자들의 시위가 매일같이 벌어지고있다.

자본가계급은 근로대중의 항의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고있다.서방나라 정부들은 각종 폭압기구들을 발동하여 근로대중의 정당한 투쟁을 억누르면서 재벌들의 전횡을 부채질하고있다.

그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적모순과 적대적대립관계는 해가 바뀔수록 더욱 심화되고있다.

리학남

편집국

6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의 무기 수출 확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보도하였다.

논평은 일본의 무기 수출 확대 정책을 군사대국화와 재무장,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재침 준비를 위한 위험한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전범국 일본의 날로 무모해지는 군사대국화책동을 철저히 저지파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무기수출확대놀음은 전쟁상인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위험천만한 행태이다

(평양 6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국제안보문제평론가 김려원이 3일 발표한 글 《일본의 무기수출확대놀음은 전쟁상인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위험천만한 행태이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전횡과 폭제로 행성곳곳에서 무력충돌사태가 련발하고있는 불안정한 현 국제정세흐름을 타고 패전국의 정치군사적속박에서 벗어나 재침야욕을 이루어보려는 일본의 광태가 각일각 한계선을 넘어서고있다.

지난 4월 내외의 우려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기수출을 형식상으로나마 제한하고있던 《방위장비이전 3원칙》과 그 운용지침을 전격 개정한 일본이 이를 극구 정당화하면서 무기수출확대에 몰념하고있는것이 그 최근실례이다.

얼마전에도 현 일본집권자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개정에 대해 《전후 가장 엄혹한 안전보장환경속에서 방위를 위해 억제력을 높이고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점이 바로 그 본질이다.》고 강변하면서 범죄적성격을 합리화해나섰다.

전범국인 일본이 《안보정책의 극적인 전환》을 운운하며 무기수출정책을 개악한것은 그 기도와 목적을 투시해볼 때 결코 스쳐지날 문제가 아니다.

국제법적으로나 헌법상 교전권과 참전권,전력을 보유할수 없게 되여있는 일본이 공격용무장장비개발에 광분하다못해 무기수출의 제도적장애물들을 하나하나 교묘하게 제거하여왔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일본은 《무기수출 3원칙》이니,《무기수출금지원칙의 전면적인 확대》이니 하는것들을 《평화국가》의 간판처럼 내들었지만 그 막뒤에서 제 볼장을 다 보았다.

만전쟁과 유고슬라비아전쟁을 비롯하여 미국이 패권전략실현을 위해 벌려놓은 크고작은 침략전쟁터들에서 사용된 각종 살인무기들의 부분품들에 일본군수독점체들의 명판이 찍혀져있었다는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이러한 속에 2014년 당시 아베내각은 저들의 군사대국화목표실현에 거치장스러워진 《무기수출 3원칙》을 페지하고 무장장비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나라들에는 살상무기수출을,기타 나라들에는 《재난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와 같은 비전투목적의 장비수출을 허용한다는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이라는것을 조작해냈다.

2023년에는 이것을 뜯어고쳐 미국기업체들의 허가를 받아 일본국내에서 생산한 《패트리오트》미싸일을 미국에 매각하는 우회적인 수법으로 적지 않은 살상무기들을 우크라이나전장에 들이밀었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이번에 일본은 무장장비수출규제를 완전히 철페하였을뿐 아니라 분쟁당사국에 대한 무기수출금지원칙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허용한다는 례외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각종 살상무기를 세계 임의의 분쟁지역에 무제한하게 팔아먹을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놓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금 이른바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무기판매협상을 벌려놓고 호위함,잠수함,미싸일 등 각종 살상무기수출에 열을 올리고있다.

오늘도 세상사람들은 지난 1950년대 조선전쟁시기 일본이 미국의 병참기지,보급기지로서 막대한 군수물자조달을 통해 《황금의 소나기》를 치부하고 이를 밑천으로 군국주의부활에 나선 범죄적행적을 잊지 않고있다.

일본의 무기수출확대놀음은 방대한 치사성무기장사로 군수산업을 팽창시키고 군사대국화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전쟁상인으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위험천만한 행태이다.

세계열점지역들에서의 지정학적충돌을 보다 격화시키고 류혈참극의 대가로 저들의 배집을 불리워 재침준비를 가속화하려는 바로 여기에 일본이 벌려놓은 무기수출확대놀음의 부당성과 위험성이 있다.

어제는 《대만유사시》개입을 시사하며 주변나라에 대한 정치군사적도발에 매달리고 오늘은 각종 살인장비들의 판로를 개척하면서 전쟁국가에로 진화하고있는 일본이 가닿을 종착점이 과연 어디인가 하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국제사회는 재침야망실현에 환장하여 《평화국가》의 허울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전범국 일본의 날로 무모해지는 군사대국화책동을 철저히 저지파탄시켜야 할것이다.(끝)

통일시대번역팀

-트럼프는 이란과의 협상 결과에 대해 비현실적인 주장을 펼치며 전쟁의 수렁에서 품위 있게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 및 출처:

세인 아미리 (Hossein Amiri)

tehrantimes, 이란 일간지

번역: 통일시대번역팀

원문제목:rom 'Epic Fury' to 'Fake Victory’

원문출처:https://www.tehrantimes.com/news/526847/From-Epic-Fury-to-Fake-Victory

【테헤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이 이란과의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재차 주장한 반면, 이란은 그의 발언이 미국의 인위적인 승리를 연출하기 위한 “진실과 과장이 뒤섞은 것”이라며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게시한 일련의 성명에서 이란이 “핵무기나 핵폭탄을 절대 보유하지 않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어느 방향으로든 통행료 없이” 즉시 재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란 주변에 부과된 해상 제한 조치가 이제 해제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되어 있던 선박들이 목적지로 돌아가기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해당 지역의 해상 기뢰가 제거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군이 이미 많은 기뢰를 파괴했고 나머지 기뢰는 이란이 제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매장된 핵 먼지”라고 표현한 물질의 추출 작업이 이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조율 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이란과의 금융 거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진행 중인 전개 상황과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백악관 상황실에서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란 측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파르스(Fars) 통신이 인용한 소식통들은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워싱턴의 외교적 승리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현실과 거짓의 결합”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물질을 해체하거나 파괴할 것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며, 현재 논의 중인 양해각서(MOU)에는 그러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란 언론이 인용한 관료들은 현재 양해각서에 명시된 모든 미결 사안들이 해결될 때까지 테헤란이 제재 완화나 핵 문제에 관한 다음 단계의 협상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또한 어떠한 최종 합의도 이란의 “레드라인”과 미국에 대한 테헤란의 뿌리 깊은 불신을 바탕으로 엄격히 작성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란 관료들은 또한 워싱턴이 또다시 공약을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상응 대응”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잠정적 합의에 포함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메흐르(Mehr) 통신이 인용한 한 이란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지상(현장)의 실제 현실이라기보다는 그가 바라는 소망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워싱턴에서 연일 수사가 흘러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관료들은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유지하고 있으며,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미국의 유사한 주장들이 과거에도 실질적인 결과 없이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고 경고했다.

지난 며칠간 페르시아만에서 발생한 충돌과 미국의 이란 남부 군사 공격 이후,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은 또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료는 로이터 통신에 미군이 지난 달 28일 새벽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한 표적을 겨냥해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료는 해당 기지가 미군과 전략적 수로인 해협의 해상 항행에 위협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은 자신들의 행동을 “미군 보호와 해상 안보”를 위한 조치로 정당화하려 시도했으나, 이란 관료들은 이번 공격을 명백한 휴전 위반이자 지역 내에서 지속되어 온 미국의 적대적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제이디 밴스(JD Vance) 미국 부통령은 휴전 상황을 “혼란스럽다”고 묘사하면서도, 미군 내부의 조율 실패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현장 지휘관들이 때때로 고위 관료들과 완전히 뜻을 같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란이 쿠웨이트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여러 대의 공격용 드론을 배치했다며 이란이 휴전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미국의 성명에는 이란의 해당 조치가 미국의 이란 영토에 대한 최근 공습 이후에 일어난 일인지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테헤란은 워싱턴의 주장를 거부하며 이란의 행동이 미국의 반복된 침략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다고 밝혔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을 통해 미군이 목요일 새벽 반다르아바스 공항 인근 지역을 겨냥한 이후, 해당 공격을 감행하는 데 사용된 (쿠웨이트 내) 미 공군기지를 보복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부 법무·국제학술담당 차관은 “미국의 장난질”에 대한 혁명수비대(IRGC)의 대응이 이란 군대의 완전한 준비 태세를 증명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테헤란은 비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외무부 또한 성명을 내고 최근 미국의 공격을 명백한 휴전 위반이자 유엔 헌장 제2조 4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탄하며, 이란은 “어떤 침략 행위도 응징 없이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외교적 노력이 진행 중인 와중에 발생한 미국의 이러한 행동이 워싱턴의 “악의와 신뢰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폭로했으며, “경험과 지상의 현실”에 기반해 미국 행태에 대한 이란 국민의 깊은 불신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란 군은 최근 새로운 ‘아라시 카망기르(Arash Kamangir)’ 방어 시스템을 사용해 페르시아만 상공에서 적대적 드론을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이란 관료들은 이 시스템이 그 어떤 스텔스 드론도 더 이상 페르시아만 상공을 지배할 수 없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전략적 차원에서 서방의 분석가들과 연구소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가진 상당한 지정학적 영향력과 억제 능력을 점차 인정하고 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분석가 데이비드 로버츠(David Roberts)는 미국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확보”할 명확한 전략이 부족하며, 이란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 수로를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하게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크리스천 에머리(Christian Emery)는 최근의 갈등이 이란의 지형 그 자체로 테헤란의 가장 중요한 억제 도구 중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광범위한 군사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카고 대학교의 저명한 국제관계학자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교수 역시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할 능력이 없으며 “이란이 이 지역에서 지리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보고서에서 네이비 타임즈(Navy Times)는 여러 서방 군사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일부 미국 관료들의 주장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작전”이 아니라고 전했다. 서방 해군 세력이 이란의 미사일, 드론 및 비대칭 전쟁 능력에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역시 최근 분석에서 현재의 대치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광범위한 “지정학적 압박”의 장으로 진화했으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효과적인 억제 도구로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서방 분석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의 “골든 카드”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알모니터(Al-Monitor)는 이를 외세의 압박에 맞서는 테헤란의 가장 효과적인 억제 수단 중 하나로 묘사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그 어느 때보다 테헤란과 워싱턴 간 전략적 대치의 중심 무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페르시아만의 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 국제 무역 및 지역 안정에 중대한 함의를 가지는 대치다.

[출처 통일시대]

통일시대번역팀

-중동 위기는 구 안보 질서가 무너졌음을 증명한다. 이제 유라시아 국가들에게는 스스로의 안보 질서를 구축할 기회가 왔다. 

저자 및 출처:

막심 V. 리젠코프(Maxim V. Ryzhenkov):  벨라루스 공화국 외교부 장관

RT,러시아 국영 국제 뉴스 네트워크

번역: 통일시대번역팀

원문제목: Eurasia is done being managedrom the outside

원문출처:https://www.rt.com/news/640727-eurasia-is-done-being-managed/

[출처: RT]

< 편집자 주 : 벨라루스 외교장관의 칼럼이다. 안보불가분성의 원칙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는 외교안보원칙이 되고 있다. 이 원칙은 다극화 세계질서 구축과정에 제1의 안보원칙이 될 것이다. 이 실행을 위한 중대한 제안이 이 칼럼이다. 이 실행을 위한 모든 실천적 과정에 이재명 정부는 동참해야 할 것이다. 만약 참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시 변방의 소국으로 밀려날지도 모른다. 독자들의 일독을 권한다 > 

지난해, '러시아 인 글로벌 어페어즈(Russia in Global Affairs)'에 게재된 '21세기 유라시아 다양성과 다극화 헌장(Eurasian Charter of Diversity\and Multipolarity in the XXI Century)'에 관한 방대한 글에서, 나는 유라시아 국가들의 내부 문제에 대한 외부의 개입이 이들의 성공적이고 독립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가로막아 왔다고 주장했다. 나는 이러한 패턴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까지 그리고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인 앤서니 레이크(Anthony Lake)와 즈비그뉴 브제진스키(Zbigniew Brzezinski)가 명시한 냉전 이후 미국의 '확대' 및 지정학적 지배 전략에 이르기까지 추적했다.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단순한 또 하나의 지역적 비극이 아니라, 이러한 관측을 비극적이면서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해 주고 있다. 이 갈등은 외부 행위자들이 유라시아의 안보를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폭력적인 증거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익숙한 패턴을 목격하고 있다. 국제법을 위반한 일방적인 개입, 현지의 현실 무시, 이웃 국가들을 서로 반목시키려는 시도, 그리고 포화 속에 가두어진 국가들의 안녕과는 전혀 무관한 전략적 이익의 추구다. 그 결과는 언제나 그렇듯 더 많은 죽음과 피난, 그리고 지역 안정에 대한 일말의 희망마저 깊이 훼손하는 것이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정책의 설계자들은 발칸 반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또는 우크라이나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 그들은 군사력, 일방적인 제재, 그리고 정치적 조작을 통해 유라시아를 자신들의 청사진에 맞춰 재편할 수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다. 그리고 매번 실패하지만, 그것은 오직 우리 대륙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이후에나 일어나는 일이다.

유라시아 국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외부의 수호자들에게 의존할 수 없다. 우리는 '자애로운 국제 자유주의 질서'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 없다. 그러한 질서는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코 자유주의적이지 않았고, 패권적이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우리 대륙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방치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할 여유는 분명히 없다. 우리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우리에 의해,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우리만의 해결책이다. 유라시아의 문제는 유라시아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유라시아 헌장: 안보 불가분성에 의거한 자체의 해결책

현재의 중동 갈등은 물론 지난 30년 동안 유라시아에서 발생한 모든 실패한 외부 개입의 핵심 교훈은 오직 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포용적이며, 합의에 기반한 안보 구조만이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CSCE가 냉전 기간 동안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진영이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진정한 포럼이었기 때문이다. OSCE가 실패한 것은 한 참여국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도구로 전락했을 때였다.

대신 유라시아에 필요한 것은 1975년 헬싱키 협정(최종 의정서) 이후 줄곧 언급되어 왔으나 진정으로 구현된 적은 없는 원칙, 즉 '안보의 불가분성(Indivisibility of Security)'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법이다. 유라시아의 그 어떤 국가도 타국의 안보를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안보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외부 세력도 유라시아 국가들을 서로 반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어떤 지역 갈등도 지정학적 이익을 위한 기회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유라시아 다양성과 다극화 헌장'이 제공하고자 하는 바이다.

내가 2025년 글에서 주장했듯이, 이 헌장은 특정 국가나 국가 집단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는 건설적이고, 자체의 고유한, 공동의,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노력으로 구상되었다. 이는 유엔 헌장의 규범과 원칙에 의거한 범 유라시아 안보 구조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 인도주의적 교류, 문명 간 대화까지 아우른다. 원칙적으로 리스본에서 마닐라에 이르는 모든 유라시아 국가를 환영할 것이다.

헌장의 중심에는 헬싱키 서문에 등장했으나 결코 전면에 나서지 못했던 안보의 불가분성 원칙이 자리 잡을 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전면에 배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서야 한다. 헌장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공약을 통해 안보의 불가분성을 실천해야 한다.

* 어떤 국가도 다른 유라시아 국가들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군사 동맹에 다자간 협의 없이 가입할 수 없다.

* 어떤 국가도 다자간 틀 안에서 사전 통보와 검증 없이 이웃 국가의 핵심 안보 이익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영구적인 외국 군사 인프라를 유치할 수 없다.

* 참여국 간의 모든 분쟁은 헌장 기구를 통한 의무적인 협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참여국들은 서로에 대해 일방적인 강제 조치(제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강조 역자)

이러한 점들이 협상의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안보의 불가분성 원칙을 고결한 슬로건에서 실행 가능한 프레임워크로 전환해야 한다.

그 결과, 그 어떤 유라시아 국가도 타국의 정당한 안보 조치로 인해 위협을 느껴서는 안 된다. 유라시아의 그 어떤 갈등도 무력이나 외부의 강요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어떤 국가도 대립하는 블록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이 헌장은 모호한 선언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안보, 경제, 기술, 문화 등을 포괄하는 우리 초대륙을 위한 실천적인 행동 프레임워크, 즉 지전략(Geostrategy)이 되도록 의도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존의 수많은 유라시아 구조와 중복되지 않는 특정 기관들을 수립하는 헌장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관에는 유라시아 안보 협력 회의, 중립적인 장소에 기반을 둔 소규모 사무국, 분쟁 해결 메커니즘, 군사 간 대화를 포함한 정기적인 신뢰 구축 훈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협상되어야 한다. 헌장은 '구속력을 가진 선언'이어야 한다.

논의에서 행동으로

지난 3년 가까이 유라시아 헌장 아이디어는 국제 포럼, 양자 협의, 학술 간행물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 개념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많은 유라시아 국가들이 원칙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논의는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이니셔티브의 공동 제안국인 벨라루스 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은 논의에서 공식 협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했다. 그 로드맵은 우리의 유라시아 파트너들과 공유된 비공식 문서(Non-paper)에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2026년 9월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중에 협상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며, 2027년 말 이전에 개최될 예정인 유라시아 정상회의에서 헌장의 최종 텍스트가 채택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우리는 일부 국가들이 이 헌장을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이해한다. 누군가는 이것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 아닐까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그들은 기존의 동맹과 파트너십으로 충분하다고 믿을지도 모른다. 다른 이들은 그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주저함에 대해 나는 세 가지 관측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헌장은 누구도 겨냥하지 않는다. 모두에게 열려 있다. 여러분의 참여는 기존의 공약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유라시아 질서에 대한 투자다. 유럽연합(EU), NATO 회원국, 그리고 기타 서방 동맹국들이 교관이 아닌 '동등한 참여자'로서 성의를 가지고 테이블에 나오는 것을 환영한다.

둘째, 유럽의 번영과 안보를 뒷받침했던 외부 조건들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미국은 2025년 국가안보전략에서 확언했듯이 유럽의 우선순위를 낮추고 있다. 무제한의 자유 무역과 저렴한 자원의 시대는 끝났다. 유럽의 인구학적, 경제적, 이주 문제는 쌓여가고 있다. 그 어떤 외부 세력도 이러한 흐름에서 유럽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유라시아 내에서의 협력적 행동은 분명히 유럽에게도 좋을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점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 참여는 또 다른 대가를 수반한다. 향후 수십 년 동안 이 대륙을 지배할 규칙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테이블에 앉는 모든 국가는 최종 텍스트를 작성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국가는 다른 이들이 작성한 규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외교적 현실로서 말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떠오르는 유라시아 질서의 밖에 서 있기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살고 있는 대륙의 미래를 다른 이들이 설계하는 동안 테이블 위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 될 것이다.(강조 역자)

우리는 자생적인 협력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보아왔다.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중앙아시아 국경 긴장 완화, 강대국 간의 경쟁 속에서도 유지된 아세안(ASEAN)의 회복력, 2022년 카자흐스탄 위기 당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신속한 협의 등은 완벽한 모델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것이다. 헌장은 모든 유라시아 안보 실험의 성공과 실패 모두에서 교훈을 얻어, 이러한 경험들을 대륙 전체 규모로 확대하고자 한다.

논의의 시간은 끝났다. 주저할 시간도 지났다. 2026년의 사건들은 책임 있는 국가라면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경종을 울렸다.

유라시아에는 안보의 불가분성, 상호 존중,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새로운 안보 구조가 필요하다. '21세기 유라시아 다양성과 다극화 헌장'은 그러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2026년 9월 뉴욕은 그 여정을 시작할 순간이다.

나는 모든 유라시아 국가들이 이 역사적인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자.

편집국

5월 30일부 [로동신문]은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에볼라, 홍역, 뎅기열, M천연두(엠폭스), 탄저병, 수족구병, 콜레라, 한타바이러스 감염증 등 각종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하여 전하였다.

글은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 치사률이 매우 높은 에볼라비루스 감염증이며, 많은 나라들이 전염병전파상황에 각성을 높이고 있으며 신속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각성을 높여야 할 각종 전염병들의 전파사태

지금 세계적으로 각종 전염병들이 계속 전파되고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제일 심각한것은 치사률이 매우 높은 에볼라비루스감염증이다.

얼마전 민주꽁고와 우간다에서 이 병이 또다시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많은 나라들이 긴장해하고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밝힌데 의하면 민주꽁고에서 에볼라발병사태가 또 일어난이래 환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발병지는 지속적인 무장분쟁으로 몹시 혼란되여있는 지역이다.험악한 폭력사태로 의료일군들까지 피난길에 오르고있는것으로 하여 감염확대를 막고 환자들을 제때에 치료하는데서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있다.

얼마전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은 민주꽁고와 우간다에서의 에볼라비루스전파속도가 대응속도를 릉가하고있다고 하면서 즉시적인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프리카질병통제방지쎈터는 민주꽁고와 우간다외에 다른 아프리카나라들도 에볼라비루스의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앙골라, 부룬디, 중앙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케니아, 르완다, 남부수단, 탄자니아, 잠비아 등이 특히 위험하다고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러 나라가 홍역의 대대적인 전파로 위기를 겪고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１７주동안에만도 전국적으로 １ ３５０여명이 홍역환자로 확진되였다.

지난해 첫 １８주동안에 발생한 환자수에 비해 ７배이상이라고 한다.환자들의 대다수는 １４살미만이다.

일본에서는 홍역환자수가 ２０２０년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있어 주민들속에서 불안감이 커가고있다.

방글라데슈에서는 지난 ３월중순 홍역이 발생한 이후 한달 남짓한 기간에만도 １９０여명의 어린이가 사망하였다.이 나라 정부는 이를 수십년만에 일어난 최악의 홍역사태로 보고 긴급대책을 취하고있다.

우간다에서도 올해에 들어와 ２０여개 지역에서 홍역이 전파되고있는데 환자의 ７５％가 ５살미만 어린이들이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해 １만명이상이 홍역에 걸리였다.

라뜨비야에서도 홍역이 발생하였는데 감염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전파위험성이 크다고 한다.

오스트랄리아의 뉴 사우스 웨일즈주와 빅토리아주에서도 홍역환자들이 늘어나고있다.이밖에도 세계각지에서 각종 전염병들이 계속 전파되고있다.

윁남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근 ４만명의 뎅구열환자가 등록되였다.환자의 대다수가 남부지역에 집중되여있다.

파키스탄의 신드주에서는 M천연두가 퍼지고있다.

갓난아이들속에서 이상한 피부병증상이 나타난것과 관련하여 주보건당국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M천연두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였다.

우간다의 서부지역에서는 여러명이 탄저병에 걸리였다.깨끗하지 못한 환경에서 죽은 동물들을 처리한것이 발병의 원인이라고 한다.

윁남의 남부지역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석달동안에만도 １만 ７ ０００여명이 수족구병에 걸리였다.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２배 늘어난것이다.

잠비아에서는 콜레라가 계속 전파되고있는데 지난해 ８월이래 루적환자수가 １ １００여명에 달하였다.수도 루사카를 포함하여 수십개 지역이 피해를 입고있다.

민주꽁고도 콜레라로 위기를 겪고있다.이 나라에서는 지난해 콜레라전파로 ２ ０００명이상의 사망자를 기록하였다.

유엔인도주의사업조정사무소는 민주꽁고에서의 콜레라전파상황이 ２５년래 최악의 수준이라고 하면서 긴급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지난 ４월 대서양을 항해하던 한 유람선에서 한타비루스환자들이 발생한이래 많은 나라들이 그 전파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있다.

이 비루스에 감염되면 처음 피로감과 열나기, 근육아픔증세를 보이다가 머리아픔, 어지럼증, 오한, 배아픔과 같은 증상으로 이어진다.

저혈압과 장내출혈, 급성콩팥부전 등이 나타날수 있다.

특별한 치료대책이 없다는것이 사람들속에서 우려감을 증대시키고있다.

최근 미국의 콜로라도주에서 한타비루스에 의해 한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가 병에 걸린것이 대서양을 항해하던 유람선에서의 감염과는 무관하다는것이 밝혀져 미국인들이 불안해하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전염병전파상황에 각성을 높이고있으며 신속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본사기자

편집국

6월 29일부 [로동신문]은 서방자본주의사회가 선전하는 문명의 실상은 빈곤과 불평등, 인간적 비참상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자본주의의 표본이라고 하는 미국과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생활에 내몰리고, 정신질환·마약중독,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성범죄 같은 현대판 노예제 현상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과 아동들이 당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글은 서방이 내세우는 《발전된 문명》의 이면에는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과 인간착취가 존재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방이 떠드는 《문명》의 실상

광범한 근로대중이 항시적인 불안과 고통속에서 허덕이며 인간이하의 생활을 강요당하고있는 곳이 바로 서방자본주의사회이다.

먼저 자본주의의 《표본》이라고 하는 미국의 실상을 들여다보자.

한 외신이 전한데 의하면 최근 미국에서는 《죽음의 선》이라는 단어가 인기검색어로 되고있다.이 단어는 급병이나 집세때문에 이미전에 벌어놓았던 얼마 되지 않는 밑천이 바닥이 나서 생존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계선을 형상적으로 표현한것으로서 미국인들의 렬악한 현 생활실태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전문가들은 《죽음의 선》의 존재자체가 미국인들의 생존활동에 배태된 엄중한 결함을 드러내보이고있다고 하면서 그 근원은 미국식자본주의제도의 운영론리, 사회다윈주의가 주장하는 《약자의 도태》에 있으며 약소계층의 생존권, 발전권이 그로 하여 랭혹하게 짓밟히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안젤스시 중심부에서는 올해 벽두에 벌써 《뜻밖의 일》로 생활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거리바닥에서 로숙하는 수많은 류랑객들이 누데기를 걸치고 구제식품을 타기 위해 장사진을 쳤다.

미국언론들은 이들속에는 한때 판매원, 회사직원과 같이 고정된 일자리를 가지고있던 사람들이 많으며 지어 중산층도 적지 않다, 그들은 단지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급병을 앓고나서 《죽음의 선》에 들어서다나니 한지에 나앉게 되였고 더는 처지를 개선할 힘이 없게 되였다고 전하였다.

미국인들은 상시적으로 생활상압박을 받으며 살고있다.세금납부압박도 그중의 하나이다.미국인들은 잡다한 명목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데 련방세, 주세, 지방세, 소비세를 비롯하여 그 종류만 해도 수백가지나 된다.그로 하여 가해지는 부담은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있다.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돈을 꾸어쓰고있는데 그때문에 더 큰 채무에 눌리워 가쁜숨을 몰아쉬고있다.나중에는 류랑자로 굴러떨어지고만다.

얼마전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로스안젤스의 여러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골목과 인도로 혹은 페차에서 로숙하고있다.그 수는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하였다.그들중 대다수가 정신질환과 그밖의 만성질병을 앓고있으며 알콜 및 마약중독자도 수두룩하다.

《선진국》으로 자처하며 다른 국가들의 실태를 시비하기 좋아하는 유럽나라들의 실태도 다를바 없다.

이 나라들에서는 숱한 사람들이 제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하고있다.현재 유럽동맹성원국들에서 성인 ５명중 １명이 빈곤한 생활을 하고있다.유럽인들의 절반이상이 돈이 없어 생계를 유지할수 없는것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여기고있다.온전한 살림집을 얻는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있다.거리를 헤매고있는 로숙자들의 수는 미국에 짝지지 않는다.

실지 유럽동맹성원국들에서 주택가격은 ２０１３년이후 ６０％이상 상승하였다.비싼 살림집가격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고장을 뜨지 않으면 안되고있다.극우익세력은 이를 지지자들을 획득하기 위한 공간으로 삼고있다.살림집이 부족한것이 마치도 피난민들과 이주민들때문인듯이 여론을 오도하며 란동을 부리고있다.

어린이들과 녀성들, 장애자들의 처지는 더욱 한심하다.온전한 일자리가 없이 림시직업으로 생계를 겨우 이어가고있는 근로자들가운데서 대다수가 녀성들이며 그나마도 작업장들에서 매일과 같이 성적학대를 받고있다.그들은 일자리를 빼앗기는것이 두려워 어디에 가서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있다.

유럽에서는 어린이 ４명중 １명이 빈곤에 빠져있다.어린이학대가 보편적인것으로 되고있으며 그들을 대상으로 한 색정범죄가 계속 늘어나고있다.장애자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하다.유럽동맹의 장애자수는 ９ ０００만명인데 이들중 ３분의 １이상이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고있다.

인신매매가 성행하고있는 가운데 현대판노예들은 가혹한 착취를 당하고있다.

영국의 BBC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이 나라에서 현대판노예들에 대한 착취행위가 사상 최고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난해에만도 ２만 ３ ０００명이상이 인신매매, 강제로동, 성범죄의 희생물이 된것으로 추상된다.범죄조직들이 인터네트와 인공지능기술까지 리용하여 노예들을 사들이고 부려먹기때문에 그 적발은 더욱 어려워지고있다고 한다.

《발전된 문명》에 대해 광고하는 서방자본주의의 실상은 바로 이렇다.

본사기자 리학남

통일시대번역팀 

-우크라이나 전쟁의 운명,  EU의 러시아 전략은 시간 벌기 위에 세워졌다 

저자 및 출처:

세르게이 폴레타예프(Sergey Poletaev) – 정보 분석가이자 평론가, 밧포르(Vatfor) 프로젝트 공동 창립자 겸 편집자.

RT,러시아 국영 국제 뉴스 네트워크

번역: 통일시대번역팀

원문제목: The EU’s Ukraine gamble enters a dangerous new phase

원문출처:https://www.rt.com/russia/640534-eus-ukraine-gamble/

[출처: RT]

지난해는 반(反)러시아 연합 전선이 와해된 해로 볼 수 있다. 본질적으로 현재 러시아에 맞서 행동하는 플레이어는 우크라이나, 유럽, 미국 등 세 곳이며, 각각 고유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냥 전쟁으로 가자“

지난 한 해 동안 서유럽 자유주의 연합은 미국의 바통을 이어받아 러시아와의 대리전(proxy conflict)을 선동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떠맡았다. 처음에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의 휴전을 강요하기를 바랐다. 그 후 우크라이나 군대를 재무장시키고 자체 군대를 배치하여, 지나친 군사적 위험 없이 우크라이나를 자신들의 군사·정치 및 경제적 세력권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것이다. 즉, 원래 EU와 미국이 목표로 삼았던 일,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가 '특별 군사 작전'이라 부르는 상황의 도화선이 된 그 일을 계속 이어가려 했다.

이러한 계획들은 앵커리지에서 수장되었다. 본질적으로 트럼프가 서유럽의 조건을 푸틴에게 강요하려던 시도를 포기한 것이다. 동시에 키예프(우크라이나 정부)는 자신들의 새로운 상전들에게 앞으로 최소 2~3년은 더 싸울 능력이 있다고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계획이 탄생했다. 서유럽은 키예프에 전쟁 자금을 대고,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며, 자체적인 장거리 타격 드론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제재 체제를 강화하며, 우크라이나인들의 피를 시간과 맞바꾸며 갈등을 현재 상태로 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저변에는 이 상태로 몇 년 전쟁을 치르면 러시아가 충분히 약화되어 모스크바에 자신들의 조건을 강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러시아 경제에 누적되는 문제들이 이 시나리오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듯했고, 새로운 전략가들이 전장으로 뛰어든 열성적인 태도는 다른 선택지를 남기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서방이나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임박하고 불가피한 패배를 의심하는 이가 거의 없었던 2022년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목표가 설정되었고 과제가 정의되었다. 자금 조달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부의 의구심은 진화되었으며, 작업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 열정의 물결이 가라앉기 전까지는 서유럽 국가들과의 의미 있는 협상은 불가능할 것이다.

EU의 강점은 러시아에 비해 방대한 규모의 경제력과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적 결속력에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예산 표의 빈칸에 수백억 달러의 계획에 없던 지출을 아주 매끄럽게 끼워 넣어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수월하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들의 약점은 붕괴 직전에 몰린 지칠 대로 지친 우크라이나 군대를 통해서만, 그리고 오직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만 러시아와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유럽이 모스크바와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의 히스테릭하고 공격적인 수사는 오히려 두려움과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방어 기제에 가깝다. 이들은 설령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미국이 자신들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러시아와 단독으로 마주하는 상황을 몹시 꺼린다.

따라서 말과 실제 행동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있다. 실제로 서유럽 국가들은 중대한 도발을 피하고 끊임없이 물러서고 있다. 벨기에 정부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몰수를 단호히 거부했고, 누구도 그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자국 영공으로 러시아 드론이 날아 들어왔다는 자신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못 본 체하고 있다. 위협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실제로는 가장 조용하다. 자신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자국 영토로 날아든 드론 문제를 두고 키예프와 한바탕 소란을 피워야 했을 정도였다. 영국은 수백 척의 소위 러시아 '유령 선단(Shadow Fleet)' 유조선이 자국 해안을 통과하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 외에도 사례는 무수히 많다.

전쟁 불안의 목걸이

러시아 측은 조 바이든, 그리고 이후 트럼프 정권 하에서 미국과 확립했던 것과 동일한 원칙에 기반해 EU와의 교전 규칙을 수립하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는 갈등을 우크라이나 내부에 고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서유럽 연합의 전략이 우크라이나 군이 전선을 무기한 지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모스크바의 전략은 바로 이 지점을 타격하여 전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서유럽은 이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도구가 없으며,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유럽 후방 세력이 러시아의 핵무기를 전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따른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모스크바는 특정 국가들을 겨냥한 표적 군사 경보를 계속 연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그들의 정책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EU 지배층에게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두려움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발트해 국가들이 연루된 사건은 일종의 시험 운행으로 볼 수 있다.

모스크바의 목적은 서유럽과의 관계를 비교적 안정적인 냉전 상태로 가져가는 것이다. 이는 쉽게 달성할 수 없으며, 십중팔구 핵 위기를 포함한 다양한 강도의 일련의 위기들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우위는 '분열시켜 통치(divide\and rule)' 한다는 원칙에 따라 특정 행동에 대응해 특정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예를 들어 독일 해군이 칼리닌그라드를 봉쇄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에 대응해 러시아는 독일 영토 내의 해군 기지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한다. 이러한 위협은 "24시간 이내에 봉쇄를 해제하지 않으면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가해진다. 이 경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이 표적이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싸움에 뛰어들 것인가?

트럼프가 방관자로 남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유럽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발트해 국가들 역시 그러한 봉쇄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방안을 미래로 확장하면, 일종의 러시아식 '먼로주의'인 러시아만의 불간섭 원칙이 도출된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그리고 제2단계에서는 발트해 국가들, 몰도바, 남코카서스) 영토는 제3국의 적대 행위가 금지된 구역으로 선포되는 것이다. 이것이 사소한 도발마다 런던이나 베를린에 핵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특정 유럽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은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유럽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대리전에는 전력을 다해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국가적 이익보다 초국가적 이익을 앞세우는 현재의 정치 지배세력이 유럽의 권력을 잡고 있는 한, 대타협이나 유럽 국가들과의 새로운 안보 지형 구축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그들은 러시아 곰에 대한 공포로 눈이 휘둥그레져 있다.

러시아는 앞으로도 EU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군사적 긴장 상태를 연출하며, 모스크바가 요구하는 반사 작용을 심어주기 위한 플레이를 지속할 것이다. 러시아와 유럽의 주요국 모두 서로를 공격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대치 국면을 다소나마 예측 가능한 규칙이 작동하는 냉전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출처 통일시대]

편집국

5월 28일부 [로동신문]은 서방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을 ‘금권정치’로 규정하며, 그것으로 초래된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지적하며 비판하였다.

글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자본가계급이 금전과 권력을 결합해 국가를 지배하는 체제이고, 부르주아 계급은 과거 ‘자유’와 ‘평등’을 내세워 권력을 장악한 뒤 정치와 경제, 법률제도를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운영해왔으며 근로대중을 억압 착취해왔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서면서 독점재벌과 국가권력이 더욱 밀착되었고,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는 대기업과 금융재벌이 정부를 사실상 좌우하며,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정부 고위인사들이  국가정책도 대중이 아닌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추진한다고 하였다.

또한 금권정치는 정치적으로는 정당 간 대립과 정부 기능 마비, 정치 불안정을 초래하고, 경제적으로는 투기와 금융거품,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심화를 불러오는 등 여러 사회문제를 낳는 원인이라고 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방자본주의의 온갖 병페를 낳는 금권정치

몇해전 미국의 한 언론이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 나라의 젊은 세대가 자본주의를 신뢰하지 않으며 그 전도에 대해 비관한다고 대답하였다.

랭전의 종식과 함께 《리상적인 제도》, 《인류사회발전의 영원한 최종단계》로 자인해온 자본주의가 그로부터 불과 몇십년후인 오늘에 와서 사람들의 규탄배격의 대상이 되고있다.

한때 《고도성장》과 《물질적번영》을 자랑하던 서방나라들이 최근년간 장기적인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며 악화되는 경제위기는 정치세력들간의 분렬과 대립을 격화시켜 자본주의세계의 정치적불안정은 날로 심화되고있다.겹쌓이는 위기의 부담은 근로대중에게 고스란히 들씌워져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화를 극단에로 몰아가고있다.

자본주의나라 근로자들속에서 자본주의가 《더러운 단어》로 배척받고 최악의 불평등사회에 대한 불만과 혐오감은 《자본주의를 반대한다!》는 거세찬 함성으로 터져나오고있다.

갈수록 암담해지는 자본주의의 전도는 반인민적사회의 본질적특성과 구조적취약성으로부터 빚어진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자본주의체제는 본질에 있어서 금권에 의거하는 부르죠아독재체제이다.

금전과 권력이 밀착된 정치 다시말하여 자본가계급이 국가권력을 틀어쥐고 사회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금권정치는 극소수 특권층의 리익실현을 위해 광범한 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짓밟는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파쑈독재정치이다.

자본주의가 력사무대에 출현한 자체가 금전과 권력유착의 산물이였다.

봉건의 태내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팽창될대로 팽창된 부르죠아지들이 리윤에 대한 끝없는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유》, 《평등》, 《박애》의 간판을 도용하여 국가권력을 찬탈하고 수립한 착취제도가 바로 자본주의제도이다.

자본가계급은 정부와 국회를 장악한데 기초하여 정치, 경제, 법률제도 등을 저들의 치부에 유리하게 수립하고 반인민적인 정책들을 강행실시하였으며 근로대중의 반항을 철권으로 무자비하게 억눌렀다.수세기에 걸쳐 근로대중에 대한 금전적착취와 억압으로 죄악의 행적을 이어왔다.

서방의 한 사회학자가 자본주의에 대해 《부자들과 권력이 조종하는 잔혹하고 부패된 체계》라고 비난한것은 적중한 평가이다.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면서 금권정치의 반동성과 횡포성은 더욱 로골화되였다.

제２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면서 독점자본이 형성되고 사회전반에 대한 금권적지배는 강화되게 되였다.제２차 세계대전기간에 미국에서만도 모르간, 록펠러, 포드, 듀폰을 비롯한 금융거두들이 나라의 전체 공업회사자본의 근 ３０％를 장악하였다.이러한 경향은 전후에 보다 심화되고 전반적인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였다.

대독점들이 금전으로 국가권력을 저들의 수중에 완전히 틀어쥔 결과 금융과두지배가 실현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금전과 권력은 더욱 밀착되였다.《자유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자처하는 미국에서 ２０００년대초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았던 부쉬가 이 나라의 거대에네르기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었다는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당시 부대통령 체이니도 건설업체와 석유독점체의 거두였으며 공군장관, 해군장관, 운수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관리들도 모두 대기업체의 경영자이거나 그 대변인, 하수인들이였다.

이러한 추악한 정경유착과정은 자본주의국가가 독점의 리윤획득의 종속물로 더욱 철저히 전락되여가는 과정이였다.

최근 대다수 서방나라 정부들이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세금부담을 들씌우고 임금을 줄이는 정책을 실시하는 반면에 독점재벌들에게는 여러가지 장려금, 보조금을 지불하는 등 특혜를 베풀고있으며 그에 항거해나서는 근로자들의 파업을 금지시키고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지난해 서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는 시위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중세기적인 살풍경들이 펼쳐진것은 절대로 변할수 없는 금권정치의 파쑈적, 독재적성격을 다시한번 적라라하게 폭로해주었다.

금권정치는 자본가계급의 극단한 개인주의적야욕의 산물로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온갖 병페를 낳는 온상으로 된다.

금권정치가 산생시키는 첫째가는 사회적병페는 자본주의정치위기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가권력은 금융과두지배자들의 리익실현의 도구이다.극소수 특권층은 금전을 리용하여 자기들의 리익실현에 유리하게 정책을 작성, 시행한다.

국가정치의 방향은 철두철미 극소수 독점재벌의 의사와 요구에 의해 좌우되게 되며 결국 정치는 정계에서 우세를 차지한 개별적인 리익집단의 리해관계에 따르게 된다.자본주의정치가 일관성이 없이 좌왕우왕하게 되는 주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서방의 많은 나라들에서 정책적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놓고 정당들간에 의견이 합치되지 못하여 정부의 운영에서 파동이 조성되고 국회가 기능마비상태에 빠져드는 페단이 때없이 발생하고있다.

자본주의의 정치위기는 정당들간의 정견이나 주의주장의 차이에 기인되는것이 아니라 독점재벌들간의 리해관계의 대립에 그 근원이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쇠퇴몰락을 재촉하는 심각한 경제위기도 금권정치가 초래한 파국적후과이다.

금권정치가 실시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과 재부의 균형적인 리용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자본가들은 오로지 저들의 리익실현을 위해 리윤률이 높은 부문에만 자본을 투자한다.그로 하여 경제는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자본이 팽창될수록 투자공간과 시장은 줄어들고 리윤률이 극도로 낮아지는것은 자본주의경제의 합법칙적결과이다.그러나 자본가계급의 탐욕에는 끝이 없으며 그들은 리윤획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시장의 감소로 리윤률이 극도로 낮아지고있는 오늘 자본투기, 금융투기는 더욱 성행하고있으며 이것은 금융거품, 부동산거품 등을 초래하면서 자본주의경제를 수습할수 없는 혼란과 위기에 몰아넣고있다.

지금으로부터 근 ２０년전 자본주의세계전반을 무섭게 휩쓸었던 치명적인 금융위기도 결국은 실물경제에서 리윤획득공간을 찾지 못한 거대한 자본이 금융투기행위에 몰려든 결과이다.

최근년간 지속되고있는 경제위기는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비극적인 후과를 산생시키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２０２３년 ３.４분기 미국 전체 재부의 ６６.６％를 １０％의 사람들이 소유한 반면에 ５０％의 사람들이 소유한 재부는 ２.６％에 불과하였다.

가증되는 불행과 고통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으며 패륜패덕과 사회악은 나날이 성행하여 사회는 부패의 구렁텅이에로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있다.

이 모든것이 바로 금권정치가 몰아오는 파국적후과이다.

은정철

단일화라는 통과의례,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또다시 단일화 논의가 선거의 중심에 섰다. 진보정당 앞에는 늘 같은 말이 놓인다. “국민의힘을 막으려면 단일화해야 한다.” 울산시장 단일화 협상은 여론조사 방식과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갈등 끝에 파행과 재협상을 거듭했다. 그동안 선거의 초점은 시민의 삶과 지역정책이 아니라 경선 룰 분쟁으로 옮겨갔다. 언제까지 단일화가 선거의 통과의례여야 하는가.

단일화가 반복될수록 진보정당은 자기 얼굴을 지우는 원치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당원들과 선거운동원들의 시간과 헌신은 결과표 뒤로 사라진다. 이것은 단순한 선거운동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단일화에 대해 오래 품어온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단일화는 약자의 전술이 아니다. 강자의 전술이다.

흔히 표가 갈라지면 안 되니 뭉쳐야 한다고 말한다. 약하니까 연대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말은 단일화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단일화는 자기 힘을 가진 세력이 더 큰 힘을 만들기 위한 확대전술이지, 힘없는 세력이 기대는 생존전략이 아니었다. 여기서 강자란 거대 정당이나 다수파만을 뜻하지 않는다. 대중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기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세력을 뜻한다. 약자가 단일화에 매달릴 때, 그것은 연대가 아니라 의존이 되고, 의존은 약함을 더 키울 뿐이다.

1. 단일화는 왜 반복되는가

진보정당은 오랫동안 단일화 논리 앞에 서 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진보정당이 독자 출마하면 표가 갈라진다고 말한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 그 책임은 진보정당에 있다고 압박한다. 이 구조 속에서 진보정당은 자기 정책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해명하기 급급하다.

단일화가 언제나 잘못은 아니다. 문제는 단일화가 정치연합이 아니라 후보 정리 절차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정책의 공통분모를 만들고, 선거 뒤에도 지역 협의체와 공동 실천을 남기는 단일화라면 의미가 있다. 그러나 후보를 한 명으로 정리하는 데서 끝나는 단일화는 곧바로 진보정당의 존재를 지운다. 선거 뒤에는 공동정책도, 공동책임도, 공동조직도 남지 않는다.

“그래도 단일화 없이는 보수정치를 막기 어렵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다. 맞다. 정책연합의 내용이 있고, 선거 이후에도 공동의제와 조직이 남는 조건이라면 단일화가 현실적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단일화가 진보정당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유예에 가깝다. 한 번의 승리가 다음 선거의 기반이 되지 못한다면, 단일화는 전술이 아니라 의존이다.

선거 때마다 단일화 논리가 반복되면 진보정당은 자기 힘으로 심판하는 법을 잃는다. 국민의힘을 심판하자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민주당의 힘을 빌리는 방식에 익숙해진다. 그렇게 되면 진보정당은 보수정치를 대체하는 세력이 아니라, 보수정치의 한 축을 막기 위해 다른 축에 기대는 세력으로 보인다. 민심 없이 만든 단일후보는, 이름만 하나일 뿐 힘은 아니다.

2. 단일화의 역사, 약자의 전술로 오해되다

단일화는 원래 약자의 전술이 아니었다. 해방 직후의 단일화와 연합전선은 약자가 강자에게 기대는 방식이 아니었다. 당시 진보·민족·민주세력은 전국적 조직과 대중적 기반을 갖고 있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8월 말 전국 145개 지부를 갖추었고, 이후 인민위원회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지역과 대중 속에 뿌리를 내린 조직이었다.

1946년 결성된 민주주의민족전선도 마찬가지다.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독립동맹, 노동조합전국평의회, 농민조합전국총연맹, 청년총연맹, 부녀총동맹, 문학가동맹 등 29개 정당·사회단체가 참여했다. 노동, 농민, 청년, 여성, 문화, 지식인 조직을 포괄한 대중정치 전선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자기 힘을 가진 세력이 더 넓은 대중을 묶으려 한 확대전술이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단일화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1997년 DJP 연합은 이념적 차이가 큰 세력도 선거 승리를 위해 연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선례를 남겼다. 2012년 야권연대는 진보정당에게 당선 가능성과 정체성 훼손이라는 복합적 유산을 남겼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단일화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했고, "보수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은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압박하는 기제로 작동했다.

이 선례들이 쌓이면서 단일화에 대한 오해도 함께 쌓였다. 원래 강자의 확대전술이었던 단일화가, 반복된 의존의 경험 속에서 약자의 생존전술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단일화는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처럼 굳어졌고, 진보정당은 선거 때마다 독자노선보다 “왜 단일화하지 않는가”를 먼저 해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다.

그렇다고 1987년 이후의 단일화를 모두 부정할 수는 없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일정한 역사적 현실성을 가졌고, 선거연대는 보수정치를 막거나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효과를 낸 적도 있다. 문제는 그 성과가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으로 이어졌는가이다. 시간이 갈수록 그 구도는 진보정당의 성장을 보장하기보다, 민주당 중심 선거질서 안으로 진보정당을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굳어졌다.

중요한 차이는 이것이다. 해방기의 단일화는 중심세력이 자기 주위로 더 넓은 세력을 모으는 전술이었다. 1987년 이후의 선거연대도 민주화운동과 노동·농민·학생운동의 힘이 바탕에 있을 때 일정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오늘의 단일화는 그 힘의 축적 없이 형식만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차이를 보지 않고 단일화의 당위성만 반복하면, 그것은 역사적 전술이 아니라 시대착오적 습관이 된다.

3. 선거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진보세력에게 선거는 무엇인가. 단지 당선만을 위한 절차인가, 아니면 정당목표를 대중에게 알리고 지역에서 힘을 축적하는 과정인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다. 진보정당은 당선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당선만을 위해 정당목표를 지워서도 안 된다.

진보정당에게 선거는 이기기 위한 과정이면서, 동시에 정당의 존재이유를 남기는 과정이어야 한다. 당선도 중요하다. 그러나 당선 없는 목표 선전은 현실 권력을 만들기 어렵고, 목표 없는 당선주의는 진보정당을 민주당의 보완재로 만든다. 이 긴장을 외면하면 선거는 구호로 끝나거나, 반대로 자기 정치를 잃은 당선주의로 흐른다.

생활문제는 중요하다. 임금, 일자리, 월세, 병원비, 돌봄, 교통, 교육은 주민의 실제 삶이다. 그러나 생활문제만 말하고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한미동맹, 한미군사훈련, 전쟁위기, 군사비 문제를 지우면 민주당·국민의힘과 구분되지 않는다.

진보정당이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자주정부 수립을 말해왔다면, 선거에서도 그 목표를 숨길 이유는 없다. 당선이 어려울까 봐, 표가 깎일까 봐 정당의 존재이유를 뒤로 미룬다면 그 당선은 진보정치의 성과가 되기 어렵다. 진보정당은 생활문제를 말해야 하지만, 생활문제 안에 들어 있는 구조를 드러내야 한다.

지역 유권자가 당장 필요한 생활정책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더더욱 진보정당은 구조담론을 생활문제와 연결해야 한다. 군사비 증가는 복지재정을 압박하고, 한미군사훈련과 미일한 군사협력은 청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며, 국가보안법과 분단체제는 평화운동과 노동운동의 공간을 좁힌다. 이것을 주민의 언어로 풀어내야 한다.

4. 진보정당의 강점은 뿌리다

진보정당이 지역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많은 지역에서 당원들은 노동현장을 찾고, 주민 민원을 듣고, 거리에서 선전하고, 지역 의제를 만들기 위해 애써왔다. 그 활동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문제는 그 활동이 선거 때 주민의 판단 기준이 될 만큼 축적되었는가이다.

기성정당에는 늘 철새정치인 비판이 따라붙는다. 선거 때마다 지역을 옮기고, 당적을 바꾸고, 중앙정치의 흐름에 따라 후보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보세력의 강점은 원래 뿌리다.

진보정당의 뿌리는 노동현장, 주민운동, 지역 의제, 거리의 만남 속에서 만들어진다. 오래 버티며 쌓아온 관계가 진보정당의 자산이다. 주민이 “저 사람들은 선거 때만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있었다”고 느낄 때, 지역활동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정치적 신뢰가 된다. 선거는 그 신뢰가 표로 확인되는 과정이다.

지역정치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평소 임금체불 현장에 함께 가고, 산재 문제를 묻고, 월세와 교통 문제를 주민과 같이 따지고, 공공의료와 돌봄 문제를 지역 의제로 만드는 일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군사훈련 중단, 전쟁위기 반대 같은 전국적 과제도 지역의 생활문제와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민은 진보정당을 먼 구호가 아니라 자기 삶의 문제를 붙드는 정치세력으로 기억한다.

지역사업이 약하면 단일화가 더 크게 보인다. 주민 속에 쌓인 관계와 신뢰가 약하면 선거 막판 후보 조정이 유일한 전략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역활동이 깊어지면 질문이 달라진다. “누구와 단일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이 지역에 뿌리를 내렸는가”가 기준이 된다.

진보정당이 남겨야 할 것은 선거의 흔적이 아니다. 흔적은 선거가 끝나면 사라질 수 있다. 남아야 할 것은 존재다. 진보정당은 흔적을 남기는 선거가 아니라, 지역에 존재를 남기는 선거를 해야 한다.

5. 투쟁연대는 약해지고, 선거연대만 커지고 있다

진보정당은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탄압 반대, 농민 생존권 보장, 청년의 주거·노동 문제, 교육 공공성 강화,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군사훈련 중단, 전쟁위기 반대 같은 과제에서는 넓은 투쟁연대가 필요하다. 투쟁연대는 의제를 키우고, 사람을 모으고, 지역의 문제를 정치적 요구로 발전시킨다. 진보정당의 힘은 원래 이런 투쟁연대 속에서 커진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노동현장, 농촌, 청년, 지역, 교육, 평화운동 속의 투쟁연대는 과거보다 협소해지고 있다. 현장과 지역에서 함께 싸우는 힘은 약해지는데, 선거 때만 되면 “내란세력 척결”, “국민의힘 심판”이라는 명분 아래 선거연대와 단일화 논의가 활발해진다. 이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투쟁은 시급하다. 그러나 시급한 투쟁일수록 그 투쟁을 함께할 세력을 넓히는 일도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 당장의 대응만 반복하고 투쟁연대의 기반을 넓히지 못하면, 선거 때마다 다시 단일화에 기대게 된다. 반대로 투쟁연대가 활발해질수록 선거연대도 진보정당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가능해진다.

그러나 투쟁연대는 약하고 선거연대만 활발하다면 결과는 다르다. 그때의 선거연대는 공동정치가 아니라 후보 조정으로 끝난다. 진보정당의 이름은 사라지고, 정책은 뒤로 밀리며, 선거가 끝나면 협약도 희미해진다. 투쟁연대가 약한 상태에서 선거연대만 반복하면 진보정당은 성장하지 못한다.

물론 모든 지역에서 무조건 독자 출마만 하는 것도 답은 아니다. 지역 기반도 약하고 승리 가능성도 낮다면 전략적 비출마나 조건부 정책협력을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후보를 냈는가가 아니라 선거 뒤 무엇이 남는가이다.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의제와 조직은 남아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양보는 전략이 아니라 소멸이다.

선거는 사람과 돈과 시간을 쓰는 일이다. 선거가 끝나면 당선 여부와 득표율만 남는다. 그러나 그 숫자 뒤에는 아침 출근 전 거리에 나서고, 퇴근 후 유세장을 지키고, 주말을 반납한 사람들의 시간이 있다. 그 헌신은 의례적인 동원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직장과 생계, 가정경제를 감당하면서도 선거 현장에 나서는 사람들의 마음이야말로 진보정당이 가진 가장 귀한 힘이다. 사람을 소모하는 선거는 패배보다 더 큰 손실이다.

준비 없는 출마는 당원들의 신심을 갉아먹고, 지역조직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 득표율도 남지 않고, 당원도 늘지 않고, 지역 의제도 남지 않는 선거라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 기반이 있는 지역에서는 쉽게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기반이 약한 지역에서는 무리한 출마를 자제하고, 의제와 조직을 남기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진보정당은 단일화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 요구하면 논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 진보정당의 이름이 남는가. 정책이 남는가. 조직이 남는가. 지역 주민에게 진보정당의 존재가 더 선명해지는가.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단일화라면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결론 — 민주당 뒤가 아니라 진보정당의 힘으로

단일화는 민심을 대신할 수 없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단일화는 약자의 전술이 아니라 강자의 전술이다. 그것은 자기 힘을 가진 세력이 더 큰 힘을 만들기 위한 확대전술이다.

오늘의 진보정당은 약할 수 있다. 지역 기반이 부족하고, 투쟁연대가 협소하며, 선거 때마다 단일화 압박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약하다는 사실이 단일화에 의존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 힘을 길러야 한다.

진보정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일화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자주정부 수립이라는 목표를 선거 현장에서 당당히 말하고, 그것을 주민의 삶과 연결시키는 일이다. 진보세력은 민주당의 보완세력이 아니라, 스스로 집권세력과 중심세력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그 길은 길고 어렵다. 그러나 현장에는 여전히 뜨겁고 헌신적인 당원과 활동가들이 있다. 그 힘을 소모하지 않고 집체적 실천의 방향으로 모아낼 때, 진보정치는 단일화의 압박을 넘어설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민주당 뒤의 단일화가 아니라, 지역에서 민심을 세우고 자기 힘으로 보수정치를 심판하는 진보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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