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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소개

“평화통일민족대회, 10.4 10주년과 연계해야 유리” 이승환 6.15남측위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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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1-31 06:3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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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민족대회, 10.4 10주년과 연계해야 유리”
download.php?table=bbs_26&idxno=7304&file_extension=gif&filename=%B9%F6%C6%B0_03.gif 이승환 6.15남측위원회 공동대표
 
김치관 기자  |  ckkkim@tongilnews.com
 
 

▲ 이승환 6.15남측위원회 공동대표와 26일 인터뷰를 갖고 올해 민간교류 전망에 대해 들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승환 선생이 그렇게 말하니 다 된 것 같습니다. 내년 봄 약속을 믿겠습니다.”

 

6.15북측위원회 대표단 중 한 인사는 지난해 10월 6일 중국 선양시 칠보산호텔 만찬장에서 이승환 6.15남측위원회 공동대표에게 술잔을 권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6월 북측 정부.정당.단체연석회의가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제안한 뒤 열린 ‘10.4선언 발표 9주년 기념 남북해외 공동토론회’는 통일대회합의 개최 일정 협의가 핵심사안이었다.

 

공동토론회 맨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승환 공동대표는 ‘내년(2017년) 봄’을 언급했고, 굳었던 북측 대표단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아왔던 것. 실제로 다음날 남북해외 대표들은 3.1절을 목표시한으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처럼 남북해외 공동행사나 공동회의에서 사실상 6.15남측위원회의 입 역할을 도맡아 온 이승환 공동대표는 26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해외가 합의해 둔 평화통일민족대회에 대해 “10.4 10주년 행사와 어떤 식으로든 연계하는 것이 많은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남측 정세가 유동적이고 촛불정국으로 인해서 전민족 통일대회합 시점을 언제로 정할 건가는 조금 정세를 지켜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며 “올해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은 남북 양 당국의 여러 조건과 상황들까지 좀 고려해서 그야말로 실제 성과있고 의미있게 성사”시켜야 한다고 전제하고 10.4선언 발표 10주년 행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지난 19일 평화통일민족대회 남측준비위원회 발족식을 마치과 관련 질문에 역시 사견임을 전제로 “6월이나 8월경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자연스럽게 6.15, 8.15 공동행사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이승환 공동대표는 “탄핵이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6.15가 새 정부 들어서고 얼마 안 되는 시점이어서 공동행사에 여러 현실적인 제약과 고려사항이 필요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민간교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언급됐던 7.4 35주년, 그리고 10.4 10주년을 중심으로 민간교류를 전반적으로 확장하고 좀 성대하게 치르도록 준비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월 7~8일 중국 선양에서 열릴 예정인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와 평화통일민족대회 공동실무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불허한다고 해서 안 가거나 하는 일은 없다”며 “최소한의 접촉과 교류를 유지하는 것은 6.15남측위원회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고 또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남북관계에서 정부의 ‘일방주의’와 ‘독점주의’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회의는 기본이 남북해외 공동위원장 회의이기 때문에 올해 통일운동의 기본방향과 과제, 그리고 민족대회합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공동행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에 대한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논의를 아마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공동실무위원회도 구성의 폭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성이 끝났다’ 이런 공식적인 언명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인 상황”이라며 “앞으로 구성이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탄력있게 공동실무위원회를 확장해 나가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민화협, 대북 인도지원 단위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 논의에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들을 더 많이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는 이번 선양 회의에서 각 부문별 협의사항 중 농민들의 ‘통일쌀 보내기 운동’을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고, 청년학생들의 역사유적 답사와 통일농구경기대회, 그리고 남북 노동자들 간의 노동자통일축구대회와 일제강제징용 공동토론회 등을 주요하게 꼽았다.

 

그는 “민간이 당국과 다른 차원에서 남북관계와 민간교류 전반에 자신들의 독립적인 전략과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만들어질 새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민간전략을 수립하고 구체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에서 전민족 통일대회합의 플랫폼으로써 초기에 제안했던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와 관련해서 이것의 구체적인 담론과 실천 프로세스를 좀더 가다듬고 현실화시키는데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조금 더 공부와 연구, 그동안의 경험들을 종합 정리하는 것을 먼저 더 충실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은 물론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를 맡는 등 활발한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는 “올해 민간통일운동이 교류만 볼 것이 아니라 ‘누적된 전반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씩 풀어갈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는 해”라며 민간교류 활성화는 물론 적폐청산과 정부의 일방주의‧독점의 민주화‧문민화, 상시화 된 군사적 긴장 해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설 연휴를 앞둔 26일 오후 2시 서울 경복궁 인근 한 커피숍에서 가진 <통일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6.15공동행사, “새 정부 들어서고 얼마 안 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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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6~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10.4선언 10주년 기념 남북해외 공동토론회에서 이승환 공동대표가 마지막 토론자로 나섰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통일뉴스 : 정유년 설을 맞아 신년 인사와 하고 싶은 말씀은?

 

■ 이승환 공동대표 : 통일뉴스 독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분노하고, 그래서 한숨쉬었을 걸로 생각한다. 그동안 쌓였던 적폐들을 하나씩 청산해 나가는 원년으로 삼아서 서두르지 말고 그러나 밑바닥까지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마음일 거라 생각한다.

 

□ 민간교류가 막혀있는 상황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올해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과 남북교류 전망은?

 

■ 민간교류가 막혀 있는 것은 그냥 좀 불편한 문제다. 그보다는 지난 9년 간 여러 가지 냉전적인 대결구조가 사실상 복원되는 과정이 진행됐고, 따라서 지금은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따른 ‘전략적 인내’로 인해 북핵문제가 방치됐고, 새롭게 등장한 트럼프는 미국 국가주의의 첨병을 자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군사위기 자체가 상시화 돼 있는 상황이다.

 

나는 올해 민간통일운동이 교류만 볼 것이 아니라 ‘누적된 전반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씩 풀어갈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는 해라고 생각한다.

 

냉전구조가 부활돼 우리 사회 전반의 남북 대결적 구조가 진행된 속에서 나타난 적폐들을 청산하는 문제, 그리고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국가주의가 강화돼 정부 일방주의와 독점이 지나치게 진행된 부분들을 다시 민주화하고 문민화하는 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와 긴장이 상시화 된 상황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와 논의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문제, 여기에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고, 민간교류가 좀더 제도적인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런 전반적인 과제들을 다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설사 탄핵이 인용되고 빠른 시간 안에 새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곧바로 정상화될 걸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민간이 당국에 앞서서 교류를 선도해 나가면서 5.24조치 문제라든가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변화를 만드는, 그리고 여론을 형성하는 노력들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올해 민간교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언급됐던 7.4 35주년, 그리고 10.4 10주년을 중심으로 민간교류를 전반적으로 확장하고 좀 성대하게 치르도록 준비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 올해로 치면 7.4공동선언 발표 35주년, 10.4선언 발표 10주년이지만, 평상시 대로라면 6.15, 8.15가 민간공동행사의 하이라이트 아니었나?

 

■ 물론 그렇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6.15가 새 정부 들어서고 얼마 안 되는 시점이어서 공동행사에 여러 현실적인 제약과 고려사항이 필요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6.15와 8.15를 어떻게 할까는 지금 시점에서 결론 내리지 말고 좀더 정세를 보면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 민간교류나 남북해외 공동행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남측이다. 정부가 ‘북핵 문제의 진전이 없이는 민간교류도 안 된다’는 입장이고, 또 일부 국민들의 정서도 북핵문제가 걸림돌인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야 한다고 보나?

 

■ 우선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의 핵능력이 그간 크게 강화돼 있다.

핵능력의 완성을 대체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어서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북한이 핵능력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북핵 문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차기 정부도 더 이상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임계점에 달하게 될 거다. 지금까지 제재 혹은 중국에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풀지 못 했는데 앞으로도 이 방식이 통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한반도에서 군사 옵션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상당기간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시점에 온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연결해서 포괄적으로 접근해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졌다. 따라서 핵문제와 민간교류 또는 여타 남북관계는 분리해서, 구별해서 접근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금 정세가 진전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태도는 북핵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북핵과 관련된 현실적인 대응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 정부가 북핵 문제를 이유로 민간교류를 중단하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정부의 일방주의, 독점주의다. ‘모든 정책결정은 정부가 한다. 그리고 정부만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판단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설사 북핵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진전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속되어서는 안 될 정부의 비민주적 모습이다. 그리고 보수 정권 9년 동안 이런 비민주성이 그대로 방치돼 온 것이 더 문제라고 본다.

 

북핵 문제만 하더라도 남쪽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북에 전달되는, 그래서 교류와 협력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더 자연스럽게 논의되는, 이런 것이 사실은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아마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본다. 민간교류와 북핵 문제가 연계되는 것은 사실 제일 나쁜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쨌든 북핵 문제는 남북관계 발전과 병행해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정부의 남북관계 일방주의를 넘어서서 민간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회복해나가는 측면에서 민간교류 발전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과 태도를 가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6.15남측위 넘어서는 준비틀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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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19~20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 회의 당시 남측 대표단 기념촬영.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지난해부터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최근에는 좀더 구체화 돼 ‘평화통일민족대회’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19일 ‘평화통일민족대회 남측준비위원회’가 발족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6.15남측위원회를 중심으로 총결집해 있었다. 두 위원회는 어떻게 다른가?

 

■ 일단 평화통일민족대회와 관련해 그간 이 문제를 가지고 남북이 몇 차례 접촉도 하고 논의도 폭넓게 진행했지만 아직은 정확한 상과 의미, 추진 프로세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유와 이해가 확립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충분한 합의와 공유가 남북 사이뿐만 아니라 남측 사회 내부에서도 아직 이루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15남측위원회가 이 논의를 중심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또 6.15남측위원회 내에서도 진보적인 단위들을 중심으로 이 논의를 추진해왔던 것이 현실이어서, 현재 구성이나 이런 것이 6.15남측위원회와 큰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과 북이 평화통일민족대회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그 내용과 의미, 추진 프로세스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정교해지고 가다듬어지게 되면 남측 내부에서도 아마 동의의 폭이 좀더 넓어지게 될 거다. 그에 따라서 6.15남측위원회를 넘어서는 준비틀의 구성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예를 든다면 어떤 영역들이 좀더 들어올 수 있나?

 

■ 현재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민화협, 대북 인도지원 단위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 논의에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들을 더 많이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 정부와 여당의 참여는 이전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에 6.15, 8.15 공동행사에서 잠깐 있었지만, 보수정권에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워 보인다.

 

■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누가 여야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야를 포괄해서 좀더 폭넓은 기반 위에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위라고 생각한다.

 

또 그래야만 남북관계 발전의 플랫폼으로, 민간 역량이 총결집되는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당국 관계나 이런 데서도 유의미한 작용을 하는 플랫폼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남북 간에 냉전적인 대결구조를 그대로 복원시키는,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진행할만한 현실적인 여지나 조건이 전혀 없었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것이 어떤 정부가 되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또 논의할만한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 예상한다.

 

□ 북측이나 해외측에 비해 남측은 일단 평화통일민족대회 준비위원회 구성도 약간 늦어졌고, 공동실무위원회 인적 구성도 늦춰지고 있다. 이유는 뭔가?

 

■ 공동실무위원회 구성이 어려워서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공동실무위원회로서 적절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은 어느 정도 내부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 좀더 많은 단위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공동실무위원회도 구성의 폭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성이 끝났다’ 이런 공식적인 언명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인 상황이다.

 

그리고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이 제시된 작년의 시점과 비교하면 지금은 많이 다른 상황이다. 남쪽에서 이른바 촛불혁명 내지는 촛불정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북관계 정세에도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언제 할 거냐’ 시점을 선택하는 부분도 조금은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공동실무위 구성을 지금 바로 목에 걸린 것처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논의에 대응해 나갈 수 있다. 앞으로 구성이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탄력있게 공동실무위원회를 확장해 나가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 가능하게 됐다고 봐도 될 것 같다.

 

□ 그러면 이번 2월 초에 공동실무위원회를 굳이 결정하지 않더라도 가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냐?

 

■ 지금 어느 정도 지역과 부문에서 이 논의를 해나갈 분들은 윤곽이 정리돼 있다.

 

“정부가 불허한다고 해서 안 가거나 하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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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7월 5일 열린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 오찬 모습. 6.15북측위원회 김완수 위원장은 박명철 위원장으로 교체됐고, 6.15해외측위원회 곽동의 위원장은 건강이 여의치 않아 최근에는 손형근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2월초 공동위원장 회의와 공동실무위원회 회의가 열리는데 이번에도 정부의 불허가 예상된다. 정부의 독점을 비판했는데, 예정대로 강행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입장인지?

 

■ 당연히 강행한다. 남북관계에 대한 판단과 모든 결정을 정부가 독점하고 일방주의로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틀린 문제고 잘못된 것이다. 그 잘못이 9년간 지속돼 왔고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불허한다고 해서 안 가거나 하는 일은 없다.

 

다만 우리 입장은 정부가 불허하는데 강행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통일단체가 6.15남측위원회인데, 민간교류를 유지하고 민간교류의 최소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부분에서 어쨌든 책임있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한다.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는 1년에 한번 열리도록 돼 있고, 공동위원장 회의는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 체계다.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가 정부의 불허와 탄압으로 못 열리는 조건이기 때문에 남북해외 공동위원장 회의로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접촉과 교류를 유지하는 것은 6.15남측위원회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고 또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막는다고 안 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 2월초 심양 공동위원장 회의와 공동실무위원회 회의는 확정됐나? 일정 등을 안내해 달라.

 

■ 2월 7,8일 양일간에 걸쳐서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공동위원장 회의와 여러 실무협의들을 진행할 것이고, 전민족 통일대회합과 관련된 남북해외의 공동실무 협의도 이번 기회에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 이번 회의에서 평화통일민족대회 일시나 장소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나?

 

■ 일단 이번 회의는 기본이 남북해외 공동위원장 회의이기 때문에 올해 통일운동의 기본방향과 과제, 그리고 민족대회합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공동행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에 대한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논의를 아마 진행하게 될 것이다.

 

남측 정세가 유동적이고 촛불정국으로 인해서 전민족 통일대회합 시점을 언제로 정할 건가는 조금 정세를 지켜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일정과 장소 문제를 최종 결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다만 여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일정과 장소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고 합의 지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평화통일민족대회, “10.4 10주년 행사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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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봄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4.2선언 발표 26주년을 기념해 2015년 4월 2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광복 70년, 4.2평화통일콘서트’에서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고 있는 이승환 통일맞이 이사. [자료사진 - 통일뉴스]

 

□ 대체적인 큰 윤곽이라도 있지 않나 궁금하다. 지난 19일 평화통일민족대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끝나고 이창복 준비위원장에게 질문했더니 개인 입장임을 전제로 6월이나 8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해 6.15, 8.15 일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았다.

 

■ 지금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 각각 이야기하는 것이 크게 무슨 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다.

 

여러 차원에서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개인적인 의견은 올해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은 남북 양 당국의 여러 조건과 상황들까지 좀 고려해서 그야말로 실제 성과있고 의미있게 성사시켜내기 위해서는 10.4 10주년 행사와 어떤 식으로든 연계하는 것이 많은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 이번에 공동위원장 회의가 중심이 되겠지만 공동실무위원회 회의도 있고, 실무진도 많이 가면 부문별 교류들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부문별 교류 중 주요하게 소개할만한 것들이나 우선적인 현안들이 있다면?

 

■ 일단 지금 제일 급한 사안은 농민들의 ‘통일쌀 보내기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쌀 보내기 운동은 북한에 퍼주기하고 북한 군대에 쌀을 준다는 비판도 우리 사회에는 있지만,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사안이다.

 

사실 과잉생산에 의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농민들과 북쪽의 식량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 생각한다. 이런 교류가 가장 필요한 교류다.

 

그 외에도 그동안 논의 돼 왔던 청년학생들의 역사유적 답사와 통일농구경기대회, 그리고 남북 노동자들 간의 노동자통일축구대회와 일제강제징용 공동토론회 이런 사안들은 올해 반드시, 그리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안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최근 조평통이 내각 산하로 편재됐고, 내각 안에 새로운 교류협회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6.15관련한 사업이나 대회합 관련한 사업, 북측 파트너가 어떻게 바뀔지 예상하고 있나?

 

■ 아직은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도 잘 모르고 있다. 조평통이 내각의 공식 기구가 된 것은 남북관계 특히 당국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지금 북이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추진하는 준비위원회 틀을 성대하게 구성해놓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이 틀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남북관계 사안들을 풀어가지 않겠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또 6.15민족공동위원회 체계와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고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북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남쪽 내부의 우리 실정과 조건이 우선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틀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판단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 (추가 질문) 6.15북측위원회 위원장에 박명철 전 체육상이 선출됐고, 2월초 심양 공동위원장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북측이 밝혔다. 박 신임 위원장은 아는 인물인가? 교체, 발탁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나?

 

■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한다. 체육상이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의장 등 박 신임 위원장의 그간 경력으로 볼 때, 변화될 남북 민간교류에 적극 대응하고, 북이 구상하는 민족통일대회합 추진에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는 포석이 아닐까 생각한다.

 

□ 내각 안에, 또는 박봉주 총리 직속으로 민간교류를 담당하는 민족사회문화교류협회(민교협)가 생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실제로 수해지원 사업의 파트너는 민교협이 담당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 남쪽도 아마 북의 그런 공식적인 변화에 맞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 거고, 6.15남측위원회도 관련은 돼 있겠지만 6.15남측위원회가 전적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는 판단하지 않는다.

 

사회문화 교류와 지원과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단위들이 변화된 새 정부 하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생각하고 있다.

 

오래된 일종의 엄브렐라 조직으로 만들어졌던 민화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대북지원단체들도 북민협으로 여전히 묶여져서 공동대응하는 틀이 만들어져 있는데, 사회문화 교류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사회문화 교류 전반을 자율적으로 규율하고 또 폭넓게 발전시킬 수 있는 대응틀을 만들어가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그 부분은 올해 민간교류 발전과 관련해서 법적, 제도적 문제에서 주요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의 하나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다.

 

“연석회의 플랫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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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석회의 플랫폼’ 연구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오랫동안 일선에서 남북공동행사, 교류를 담당해왔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은 없나?

 

■ 없다.

 

□ 시민평화단체 대표로서는 일정 부분 연관돼 있지 않나?

 

■ 일단 지금 민화협 활동과 시민평화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올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꽤 있다.

 

민간이 당국과 다른 차원에서 남북관계와 민간교류 전반에 자신들의 독립적인 전략과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사실 민간이 그런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고, 당국과 협력관계를 때로 만들고 여러 가지로 풀어가기도 했지만 민간이 전략적 입장에 충실하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는 앞으로 만들어질 새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민간전략을 수립하고 구체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내가 속해 있는 시민평화포럼이나 이런 단위들을 중심으로 많은 고민과 힘을 함께 쏟아나갈 생각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재작년에 동아시아 평화연대의 진전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동아시아 평화국제회의’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이러한 노력에 북도 함께 해서 실제로 남북이 중심적으로 동아시아 평화연대 구도를 만들어나가는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또한 북에서 전민족 통일대회합의 플랫폼으로써 초기에 제안했던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와 관련해서 이것의 구체적인 담론과 실천 프로세스를 좀더 가다듬고 현실화시키는데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민화협을 할 때부터 연석회의 플랫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 이와 관련된 여러 연구와 실천 경험들을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이게 실질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다만, 북에서 제안했던 연석회의가 지금 평화통일민족대회라는 방식으로 조금 변화돼 있어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하기 보다는 조금 더 공부와 연구, 그동안의 경험들을 종합 정리하는 것을 먼저 더 충실하게 하려고 한다.

 

6.15남측위원회의 2005년부터 2015년 정도까지의 경험을 연석회의 관점에서 조금 초보적으로 정리한 글은 하나 있다. 어디서 발표했었던 건데, 분량이 원고지 200매 정도 되는 거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48년부터 시점도 좀 넓히고, 2015년 이후도 좀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

 

□ 올해는 트럼프 신 정부의 등장과 사드 문제로 상징되는 중국 문제 등으로 인해 국제정세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딱 무 자르듯이 전망할 수는 없겠지만 민간교류를 하는 입장에서 올해 역동하는 외부적 정세를 어떻게 평가, 전망하나?

 

■ 트럼프가 오바마의 ‘아시아 회귀’ 정책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다.

사실은 오바마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은 북한 핵을 명분으로 해서 중국 봉쇄망을 구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일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일본의 자본과 지경학적 여러 여건을 충실하게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한반도가 최대 피해자가 됐다. 북핵문제는 더 심각해졌고, 일본의 전쟁국가화의 위협이 어쨌든 바로 한반도로 오게 돼 있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일단 우리가 지켜봐야 될 제일 중요한 지점이라고 본다.

 

현재 트럼프는 전혀 다른 논리지만 오바마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을 거의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북핵 문제를 중국에 아웃소싱하는 거다.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핵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북핵 문제를 명분으로 해서 중국을 훨씬 더 압박하면서, 오바마 정부가 건드리지 않았던 대만 문제 같은 핵심이익들을 거침없이 건드리는 방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오바마의 아시아 재균형이 한반도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쳤는데, 트럼프의 이른바 고립주의가 한반도의 형상을 변경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나쁜 방향으로 작용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갈등 상황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사드 문제도 그래서 이른바 미국 국익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실용적으로 재검토하기 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적 압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훨씬 야만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새 정부가 이런 여러 국제관계 조건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동아시아 긴장을 풀어가는 데서 북한의 협력을 얻으면서 미‧중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동아시아 질서에 가장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외교 주도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방향에서 민간 평화운동이나 통일운동이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민주화와 문민화를 촉진해서, 이른바 한일군사정보호협정과 사드 문제와 같은 것들이 국회 동의나 비준도 거치지 않고 꼼수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막아내서 실질적으로 한국이 스스로 외교의 자주권과 중심을 확고히 하는데 평화운동도 적절하게 기여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출처: 통일뉴스]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17-01-31 06:35:10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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