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는 바로 박근혜 정권] 3.

서민의 생명을 내팽개친 박근혜 정권

 

 

백남주 상임연구원

 

 

박근혜 정권의 재난대응 태세를 보면 그들이 정말로 서민들과 물과 기름의 존재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살인마"라는 것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외침이다.

 

1. 빈말로 되뇌인 "안전한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내놓은 정책자료집에서 ‘안전한 사회’를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복지의 기초이자 국민행복의 기본 조건’이라고 하면서,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하여 ‘치밀한 예방태세를 갖추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긴급재난체계를 갖추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총체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서 안전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권은 기존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꿨으며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안전행정부에 집중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취임 15개월째 터져나온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안전공약이 하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는 사고발생 40일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500여명 가까운 승객이 탑승한 세월호의 탑승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경과 해군, 정부기관은 실종자 구조를 사실상 방임해 총 300명 가까운 생명이 배에 갇혔는데도 현재까지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였다. 결국 박근혜 정권이 강조하였던 "안전한 대한민국"은 빈말이었으며 박근혜 정권 집권을 계기로 오히려 안전하지 않은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지금의 민심이다.

 

박근혜 정권이 언제나 재난참사에 무능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기득권층, 부유층의 사고에는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부자들에게는 임시거처로 호텔을 내주고

 

일례로 지난 2013년 11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민간 헬리콥터가 충돌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사고 헬기는 아이파크 102동 23∼26층에 충돌해 아파트 4개층의 베란다 유리창이 모두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는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함께 거론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상복합건물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의 집단거주지역이라 할만하다. 이런 지역에서 오전 8시 54분에 헬기가 충돌해 아파트 4개층 창문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망자는 헬기 조종 기장과 부기장 2명이었으며 아파트 주민 가운데 희생자는 없었다.

 

그런데 경찰의 대응은 어떠하였나? 사고수습을 위해 무려 7개 중대 560명의 경찰을 투입시켰다. 강남구청의 대응은 더욱 기가 막힌데 사고로 놀란 주민들의 임시생활 거처로 강남구에 위치한 오크우드 호텔을 확보했다고 한다.부자들은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깨졌다고 경찰 560명이 출동하고 인근 호텔을 숙소로 잡는 것이 대한민국 박근혜 정권이다. 물론 사고헬기를 수습하려면 교통정리 경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이 7개 중대 560명이나 출동하는 것은 누가보더라도 과잉대응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한 마디로 말해서 과연 강북 서민아파트의 베란다 4개층의 유리가 깨어져도 경찰이 560명이나 충돌할까?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깨진 주민들을 위해 호텔을 임시거처로 확보할까? 아마도 주민센터 바닥에 신문지깔고 앉아야 한다는 것은 경험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3. 서민들은 거처를 빼앗고 체육관에 내몰고

 

이는 세월호 국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애당초 진도 팽목항 인근의 국립남도국악원 측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분들의 임시거처로 국악원 연수관과 연습실을 개방하려 했다고 한다. 국립남도국악원은 6인실과 8인실 등 총 15개실이 있는 B동에 9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5월 8일 "고발뉴스"에 따르면, 이는 당국에 의해 거절당했으며 정작 국악원에는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경찰 기동대, KBS 및KTV 국민방송 관계자 등이 이용했다고 한다.

 

국립국악원에는 각 가족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공간과 세면시설, 따뜻한 온돌방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이런 시설들은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경찰기동대가 자리잡았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제공된 숙소는 어떠한 숙박준비도 갖춰져 있지 않고 난방과 식사준비도 없는,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진도체육관이었다. 사고지점으로 갈 수 있는 팽목항과의 거리도 진도체육관보다 국립국악원이 훨씬 가깝다. 박근혜 정권이 부유층과 서민에게 보여주는 재난대응의 차이는 이들의 재산수준처럼 하늘과 땅차이라고 할 수 있다. 저들은 아수라장인 체육관을 떠나 따뜻한 국악원에서 두발뻗고 잠을 잘 때 유가족들의 숙소를 빼앗았다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던 것이다. 유가족들이 국악원에 거처를 마련하고 정부관계자들과 경찰들은 긴밀한 대응을 위해 진도체육관에 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지극한 상식이다.

 

4. 재난자본주의 박근혜 정권

 

이러한 양상은 박근혜 정권이 강조한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바로 부유층들의 안전을 이야기했던 것이란 점을 알 수 있다. 저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상위 1%의 50만명에 불과하단 것인가? 나머지 99%, 4950만명의 안전은 1%의 안전보다 한참뒤로 물러나 있다. 1%에게만 극진한 안전관리를 제공하고 99% 국민들의 안전은 나몰라라 하는 정권은 1%에게만 필요할 뿐이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절대적으로 따르는 미국 자본주의의 모습을 정확히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1927년,미국 뉴올리언즈에 대규모 폭풍피해가 있을 당시, 미 당국은 뉴올리언즈의 금융자본가들이 거주하는 부유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방을 관리하던 공병대들은 흑인빈민들이 거주하던 지역의 둑을 폭파했다고 한다. 지난 2005년에도 40km에 달하는 뉴올리언즈의 제방 가운데 흑인들이 주로 사는 가난한 지역은 시내 관광지에 비해 제방 높이도 낮고, 오랫동안 보수가 안 돼 쉽게 붕괴했다고 한다. 당시 부시행정부는 여러차례 컴퓨터 시물레이션 결과 5급 태풍이 닥치면 8만 5천∼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거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윽인거주지를 재개발하려는 부시행정부는 제방을 보수하는 방식을 버리고 1만장의 시체운반용 부대만 준비하였던 것이다.

 

인간의 목숨이 재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냉엄한 미국사회의 모습이다. 삼성동 아이파크 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극단적 무능함이 너무나 대비된다. 경비정을 27척이나 보유한 목포해경은 경비정을 달랑 1척만 보냈으며 한국사회가 자랑하던 특수부대, 특수잠수정, 특수구조함 등은 하나도 투입되지 않았다. 한 유력 정치인의 아들은 유가족들을 향해 "국민이 미개하다"고 언급했고 그의 모친은 그 발언을 두둔하였다. 이들이 서민들의 목숨을 보는 관점이 제방을 보수할 대신 흑인빈민들의 시체운반부대를 준비했던 부시행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삼성동 아이파크 주민들이 탄 배가 뒤집혀도 이들이 이런방식으로 대응했을지 심히 의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국민들은 정부가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라 보인다. 

 

[출처: 우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