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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국민들이 정권을 버린 이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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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17 12:5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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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정권을 버린 이유] 2.

정권의 무능함이 국민을 죽였다

이준영 상임연구원 

 

[국민들이 정권을 버린 이유] 2. 정권의 무능함이 국민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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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대통령이란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들의 분노가 거리의 촛불로 번지고 있다. 지난 5월 11일 안산과 서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각각 2만여 명과 8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특히 안산에서 열린 촛불집회는 안산지역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로는 최대규모였다고 한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들은 거리에서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세월호 사건의 근본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세월호의 ‘사고’를 ‘참사’로 키운 것은 정부의 무능이었으며, 국가의 실패였다. 국가의 실패는 곧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난예방과 관리의 최종적인 책임자이자 무능함을 드러낸 정부 관료들의 최고 인사권자이며, 국난에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국가의 수반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난구조 최종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함으로써,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량몰살 사건이 되었다. 제대로 된 대통령이었다면 구조의 황금시간에 구명을 위한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 단 한 명의 생존자도 구조하지 못한 무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체계도

재난구조의 최종 책임은 청와대와 대통령에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제 34조 제 6항)과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국가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와대와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285호)」을 통해 재난 등 국가위기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임을 자처하고 있다.

 

실제로 이 훈령에 따라 2013년 6월에 작성된 해양수산부의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상에서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재난관리의 최종책임자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매뉴얼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해양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사고 전 단계에 걸쳐서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 책임을 맡도록 되어 있다. 또한 ‘컨트롤 타워’로서 총리 산하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물론, 해수부와 해경 등이 설치한 수습본부와 구조본부 등에 모두 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청와대는 재난상황에서 정부 기구의 행동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수습기구 총괄관리·조정능력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월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 때에도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지만, 세월호 참사과정에서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은 그야말로 엉터리였다. 사고 직후 정부에는 대응본부가 난립했다. 안전행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으며, 해수부와 교육부는 각각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세웠다. 해경은 목포와 인천에 ‘지방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고, 서해지방해경은 목포에 ‘중앙구조본부’를 세웠다. 그런데 청와대가 각 부처에 설치된 대책본부들의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대응본부들은 상호간 정보공유는커녕 제각기 다른 대책을 내놓으며 혼란만 가중시켰다. 한편, 사고 발생 사흘 후에는 중앙수습기구라며, 법적 근거도 없는 ‘범 정부 사고대책본부’를 꾸려 수습에 나서기로 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할 뿐이었다.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의 부재는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파악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결국 구조작업에서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졌다. 구조 일선에서는 ‘윗 선들’의 눈치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에서는 수백 명의 잠수부와 수십 척의 구조선이 동원되었다고 부풀려진 작업보고만 할 뿐, 실제로는 아무도 책임을 지고 구조작업에 전력을 다하려 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며 책임을 각 부처에 떠넘기고 있는데 누가 책임을 지려 한단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안전’을 주요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칭하는 등 홍보에 열을 올려왔다. ‘국민안전’을 약속한 정부에서 300명의 생명의 사라져 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 사실만 두고 보더라도 정부의 수장으로서 최소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사고를 참사로 키운 것은 다름 아닌 정부의 무능 때문이었다. 세월호 참사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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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맞긴 맞나? 직무유기한 대통령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과연 그녀가 국정책임자로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자질이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다. 국민들은 단 한 번도 대통령의 입에서 구조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들어보지 못했으며, 사고 현장을 찾아간 대통령은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의전이 구조를 방해하고 있다’며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들은 아직까지 청와대와 대통령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무슨 대책을 내 놓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사건 초기 박근혜 대통령은 대형 재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상황파악 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8시간이 훌쩍 넘은 시각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은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들을 발견하거나 구조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물었다. 배가 완전히 침몰되었는데, 이때까지도 청와대는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형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대통령이 제대로 된 상황판단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청와대는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최초보고 시간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17일, 팽목항에 방문해 구조관련 “지시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사람들 다 물러나야 한다”며 수습에 나서는 듯 했지만, 말 뿐이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현장 지휘자를 지목하고 가용 자원을 어떻게 투입할 지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대책회의에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질테니, 구조에 전력을 다하라’는 지시만 내렸어도, 구조 작업이 이렇게까지 무능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21일에는 “정부 위기대응 시스템과 초동 대처에 대해서도 반성해야”한다고 마치 자신의 잘못은 없는 것처럼 언급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대통령은 사고 발생 하루 만인 17일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 체육관을 찾았다. 아무리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찾아간 자리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찾아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의전준비 때문에 구조작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사고 발생 직후 대통령의 요란한 방문으로 구조의 황금시간을 놓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이 사고 현장인 팽목항과 안산의 합동분향소를 찾아간 것 외에 한 일이 무엇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 방문 이후 달라진 것이라곤 체육관 내 프로젝터 화면 설치밖에 없었다는 것이 실종자 가족들의 증언이었다. 가족들은 무책임한 대통령의 방문에 거세게 항의했지만, 정부와 언론은 대통령이 어린이 생존자를 안아주는 장면과 정체 불명의 노인과 포옹하는 장면만을 보여주었다. 유가족들이 분노해 청와대 앞에까지 찾아온 5월 9일에도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만나주기는 커녕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국난 앞에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을 만한 일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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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부패 관리들의 인사책임자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하는 최고 인사책임자다. 정부기관 및 고위공무원들의 실책과 비행은 최종적으로 그들을 직접 임명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 내각 인사들 대부분의 무능이 드러났다. 실제로 정부 내에서 조차 내각 개편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월호 사건은 임기 초부터 지적되어온 ‘인사 실패’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덕성과 자질이 의심되는 인사들이 정부의 요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행 의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실제로 ‘박근혜의 수첩’에 올랐다고 평가되는 인물은 어떤 흠집이 발견되어도 인사 강행조치되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번 사건의 주요 책임자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안행부는 이번 사고수습의 주무부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습기능을 하지 못했으며, 장관이 현장을 내팽개치고 대통령 의전을 위해 달려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해수부는 해경에 대한 지휘권 상실과 초기 상황파악 실패에 대해 가족들로부터 장관 경질을 요구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부처 업무 파악능력이 결여된 박근혜 정부 관리들에게서 언제고 일어날 수 있었던 ‘관재(官災)’였다. 강병규 장관은 인천시장에 출마하겠다며 사임한 유정복 장관의 후임으로,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의혹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주민등록법 주무부처의 장관이 관계법을 세차례 이상이나 위반했던 것이다. 이주영 장관은 박근혜 인사논란의 핵심이었던 윤진숙 장관의 후임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전문성 부족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도덕성보다는 실무능력’이라며 국회인사청문회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인물들을 강행임명한 박근혜 정부는 관리들의 무능 앞에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외에도 사태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정부 관리들의 어처구니없는 행동들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교육부 장관이 의전용 의자에 앉아 라면을 먹은 것, 교육부 수행원이 유족들에게 “장관님 오십니다”라고 말한 것, 안행부 국장의 ‘기념사진’ 촬영 논란, 복지부 직원들의 구급차 출퇴근에 이용, 새누리당 공직자 및 예비 후보들의 폭탄주 파티 등 사건 후 정부·여당과 관련된 인사들의 망동은 유족들과 국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피멍을 들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런 관리들의 무능은 대통령이 자초한 바가 크다. 사건 초기 진도를 찾은 대통령은 ‘해수부 장관을 어떻게 할거냐’는 유가족의 말에 ‘책임질 사람은 엄벌에 처하겠다’고 답했다. 자신은 책임이 없고, 자기 밑의 관리들만 퇴출하겠다는 대통령의 공포정치 앞에서 관리들은 제몸사리기와 전시행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무능한 관리들을 더욱 무능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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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와 애도를 넘어 분노와 심판의 촛불로

 

세월호와 함께 대한민국이 침몰한 지 한 달이 가까워지는 지금, 국민들의 정서는 추모와 애도를 넘어 분노와 심판으로 옮아가고 있다. 지식인은 물론 거리의 촛불들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실패는 단순히 몇몇 정부부처와 관리들의 무능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관리들의 무책임, 수동적인 태도, 부정과 비리, 언론 통제, 국민 감시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만든 것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무능과 부패를 통제하기는커녕, 조장해 온 당사자였다. 그는 정치세력의 지도자이자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정파와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혁파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던 지도자였으며 모든 실패의 책임을 야당과 국민에게 돌리는 정치인이었다. 그런 그가 대통령직에 있음으로 해서 한국사회는 총체적인 무능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수백 명의 억울한 생명이 바다 속에서 사그라져 간 비극 앞에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이런 대통령의 태도가 사고를 참사로 키운 것이다. 국가에게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있단 말인가. 이제야말로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라는 고 김선일 씨 피랍사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말을 되돌려주어야 할 때이다.

 

무능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에 앞서 정권의 안위만을 생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국가를 버린 것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박근혜를 버릴 때이다. 이제는 모든 것을 갈아엎고 새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있다. ‘정부는 살인마, 가자 청와대로!’ 유가족들이 앞장서고 있지 않은가.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5-17 12:59:07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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