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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침몰하는 대한민국] 7. 사회에 만연한 부정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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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10 16:5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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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하는 대한민국] 7. 사회에 만연한 부정비리

 
 
 
우리사회연구소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어김없이 드러난 것은 한국사회 도처에 널리 만연해있는 부정비리현상이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출항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을 결박하지 않았으며 화물을 더 싣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밸러스트 탱크를 비워 배를 불안정하게 하였다.

5월 9일, 언론은 월급 270만원 받는 비정규직 선장이 아니라 기관장 박모씨가 세월호의 실세였다는 증언이 이어진다고 보도하였다. <아시아경제>는 청해진해운 전직 간부 최모씨의 말을 빌어 "선사의 기형적 직무구조로 기술자인 기관장이 득세하고 선장은 홀대받았다. 이런 구조에서 선장의 책임 있는 위기대응을 기대하기는 힘들었을 것"고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세월호 사고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난 부정비리 의혹

세월호 뿐만 아니라 사고수습과정에서도 대한민국에 만연한 부정비리의혹이 불거져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4월 30일, “세월호가 침몰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구조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해양경찰이 실종자 구조작업을 위해 준비를 마친 해군 정예요원들의 잠수를 막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군이 사고 직후 최정예 잠수요원인 SSU 대원과 UDT 대원 등 총 19명의 대원이 잠수 준비를 마치고 대기했다”며 “하지만, 해경이 민간업체인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의 우선 잠수를 위해 현장을 통제해 해군 정예요원들의 즉각적인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경찰이 민간업체의 우선 잠수를 위해 특수부대의 투입을 막았다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한국사회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5월 9일 <머니투데이>는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 작업을 맡은 민간잠수업체 '언딘'이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업체인 것으로 알려지며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아울러 외부 민간 잠수사들이 수색작업에서 배제됐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언딘'에 대한 여론의 눈초리도 매서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 11월 설립된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는 2010년 천안함 침몰사고 당시 구조작업을 돕고 이동하다 침몰한 금양98호의 실종 선원들을 찾기 위한 선체 수색작업을 담당한 바 있다.

초기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해경, 그리고 해경으로부터 특혜 의혹을 받고 생존자 구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언딘, 그리고 이들의 책임추궁에 적극적이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3박자”속에서 부정비리 특혜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국정책임자부터 재벌총수에 이르기까지 그간 나라의 지도부가 총체적인 부정비리의 늪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부정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

누구보다 박근혜 대통령부터가 한국사회에서 고질병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정비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2012년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통합진보당 당시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권력형 비리근절을 말하는데 평생 권력형 비리, 장물로 월급 받고 지위를 유지하면서 살아오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잘 믿기지 않는다.”고 일갈하였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95년부터 2005년 2월까지 약 10년 동안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을 역임했다. 박 후보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억대의 연봉을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와 삼화고무 등을 운영하던 사업가 김지태씨가 지난 1958년 설립한 '부일장학회'를 사실상 강탈한 성격이 있는 장물장학회란 사실이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는 당시 김지태씨의 재산 헌납을 “공권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라고 결론내렸고, 부산고등법원도 "강압에 의해 재산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지난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는 이뿐 아니라 박근혜 당시후보가 12.12 쿠데타와 내란음모 수괴였던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원도 논란이 되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전두환에게서 받은 “당시 6억 원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액수였다”고 질의하였으며 이에 박근혜는 후보는 그 돈의 출처에 대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받았다. 나중에 다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대응하였다. 당시 6억원은 2011년 시가로 192억원에 이른다.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규모는 여전히 크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환산한 결과 1979년의 6억원은 현 시가로 최소 21억 원에서 최대 274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처럼 “장물”로 출발한 수입을 취한 경력이 있으며 나아가 쿠데타로 집권한 내란음모의 수괴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부정비리에 자유로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중에 다 사회에 환원할 것”이란 약속도 아직까지 내팽개치고 있다.

끊이지 않는 대선부정비리 의혹

국가기관 차원의 부정행위도 횡행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대선여론조작 행위가 자행되었다. 이에 대해 2013년 11월 20일,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상에 댓글을 올렸는데 그 규모가 무려 120만건에 이르며 이 모두를 부정선거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댓글 공작기관도 국가정보원에서 국방부, 보훈처 등이 총망라되었음이 드러났다. 11월 22일,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 홍보활동” 명목의 인터넷 정치댓글 달기에서 2300만건의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인터넷 여론공작에 매달렸다. 100만건, 2300만건 등의 수치는 어느 한 두 사람의 모의로 가능한 분량을 간단히 초과하며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입증한다.

대선 당일의 개표방송도 의혹투성이다. 무엇보다 투표자수가 5000명이나 부풀려져 보도되었다. 선관위는 2012년 12월 19일에 치러진 18대 대선의 전국 투표자는 최종적으로 3072만 1459명으로 최종투표율이 75.8%라고 발표하였지만 개표가 93.2% 진행 중이던 시점에서 방송사들은 개표방송에서 현재까지 투표자가 총 3072만 6775명이라고 밝혔다. 무려 5316명이 부풀려진 것이다.

<진실의 길>의 신상철 대표는 이러한 선관위와 방송사의 개표차이가 어쩌다 있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전국도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문제라고 밝혔다. 방송사들은 서울지역의 총 투표자가 630만 9611명이라 방송하였지만 선관위 최종결과 서울 투표자는 630만 7869명이었다. 대구지역은 선관위 집계결과 158만 5806명이었지만 방송사 개표방송은 158만 6702명으로 보도해 896명의 보이지 않는 투표자가 만들어졌다.

당시 개표과정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표가 박근혜 후보의 표로 분류되어 나오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2013년 12월 19일, 개표가 한창이던 상황에서 포털 다음 아고라에 아이디 (cin***)씨는 서울 서초구 양재고등학교 개표소에서 개표 막바지에 “박근혜 후보표 100장 묶음에 문재인 후보 표와 무효표까지 섞여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글을 올렸다. 선관위는 표를 다시 정상적으로 수정하였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OMR 카드란 것이 원래 수능시험에서 총 1억 8천만개의 문항을 채점해도 단 하나의 오류도 나타나지 않는데, 중차대한 대통령 선거에서 100표 중에 3-4표의 혼표가 발생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더구나 인터넷 회오리 (ring****)라는 논객은 다음 아고라에 선관위가 작성한 개표상황표에 투표지 분류시각이 제멋대로 적혀 있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제3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대선 4년전인 2008년 3월 2일 오후 7시 56분으로 되어 있으며 부산 서구 서대신제1동 제1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도 대선 1달전인 2012년 11월 15일 오후 8시 00분이었다. 심지어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제1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대선 종료 2일 후의 미래시점인 2012년 12월 21일 오후 9시32분으로 되어 있는 등 제멋대로 기입되어 있어 대통령선거에서 총체적인 부정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벌총수들의 부정비리

정권 뿐만 아니라 이 나라 경제를 움켜쥐고 있는 재벌가의 부정비리도 무시할 수 없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위해 회삿돈 4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확정하였다. 2013년 9월 27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는 기업인으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부를 축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속인 출신 김원홍씨의 말만 믿고 일확천금 획득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후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도 자신들의 지위를 악용해 SK 임직원들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은폐하도록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하고 처벌을 면하려고 했다"면서 "이들이 수사와 재판에서 취한 태도는 제대로 된 준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인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힘을 더 믿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은 부정비리 수법으로 경영을 하다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쳐 2012년 8월 1심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김승연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구제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겼다고 한다. 다만 이후 고등법원에서 사회봉사 300시간과 벌금 50억원의 조건으로 집행유예로 석방되긴 했다.

심지어 2010년 2월 19일에는 중견기업 회장 부인이 자신의 주관적 의심만으로 여대생 살인을 사주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2002년, 당시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의 전 부인인 윤모씨가 자신의 사위인 김모 판사와 당시 이화여대 법대 4학년생인 하씨를 불륜관계로 의심하고 하씨를 청부살해했다는 것이다. 윤씨에게 매수된 범인들은 하씨를 살해한 뒤 베트남과 홍콩으로 각각 도피했지만 1년 뒤 중국에서 검거돼 압송된 뒤 조사과정에서 “고모(윤씨)의 살인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청부살인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돈을 앞세워 자신의 느낌만으로 사람을 매수해 살인을 일삼는 인면수심의 파렴치한 범죄가 버젓이 일어난 것이다.

세월호를 막으려면 부정비리 근절해야

나라의 대통령부터 행정부처와 국가기관, 그리고 재벌총수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를 한 마디로 상징한다면 부정비리라고 할 수 있다. 국가를 책임진다고 자처하는 세력들의 실체가 이 모양이니, 세월호승무원들 사이에서도 “바지선장”과 “실세”가 있고 승객의 안위는 어찌되던 상관없이 저만 살겠다고 탈출하는 추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다. 수십년을 이어온 “부정부패 근절”이 지금도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꼬리만 자르고 몸통만 잘랐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꼬리자르기에만 그친 채 몸통을 자르지 못한다면 한국사회의 부정비리는 다시 싹 틀 것이고, 세월호의 참상은 언젠가 되풀이되지 말란 보장이 없는 것이다.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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