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석（재미·통일학연구소 소장）

강민화（재일·대동연구소 소장）

이 대담록은 대동연구소(도쿄) 강민화 소장이 제기한 질문에 통일학연구소(뉴욕) 한호석 소장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한 대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북측의 남북관계개선 호소에 대하여 어떻게 볼 것인가

강민화 : 오랜만에 한호석 소장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얼마전에 3.1절 95돌을 맞고 남, 북, 해외에서 민족의 단합과 외세의존 배격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이 상봉하였고, 그로써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문제를 강조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는 속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과거경험을 상기하면서, 이번에 북측이 그처럼 복잡한 국면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에 응한 것은 대폭적인 양보로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한호석 :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이후 첫 해 1년 집권기간 동안 그 정권은 친미반북과 반민주폭압으로 줄달음쳐왔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친미반북노선에 대해 지적하자면 여러 가지 사실를 열거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사실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퍼주는 주한미국군 방위비를 증액한 데서 박근혜 정권의 친미노선이 노골적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올해 주한미국군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8억6,664억 달러를 퍼주기로 하였습니다. 주한미국군은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아간 막대한 자금 가운데 다 쓰지 못하고 남겨둔 자금이 9억4,400만 달러나 되고, 이 남아도는 자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까지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판인데, 박근혜 정권은 미국에게 굴복하여 올해 8억6,664억 달러를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장성택 처형사건이 북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날 징조라는 식의 반북선전을 늘어놓고, 북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북의 핵무장을 해제하고 독일식 흡수통합을 실현해보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관권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는 비난과 퇴진요구가 남측 각계각층에서 ‘시국회의’라는 대중운동으로 분출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권은 불안정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은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는 미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적’이라고 믿는 북을 비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폭압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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