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패권과 정치군사적 패권, 무엇이 국제질서를 규정하나

IMF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담론은 현재의 세계체제와 한국사회의 주요 모순을 설명하는 이론 틀로서 광범위하게 이용되어왔다. 특히 좌파이론가들은 신자유주의가 케인즈주의 이후 자본주의의 근원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야만적인 체제라고 설명하면서, 현재 한국사회의 대안담론은 신자유주의 반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반신자유주의 담론은 현재의 세계체제를 지나치게 경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체제의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제국주의의 세계전략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국제관계는 경제학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 힘의 세계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물론 경제체제와 정치군사체제는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국가의 이익관철방식은 군사적 개입을 통해 피억압 국가의 정치를 장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게 마련이었다. 역사적으로 존재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예를 통해 보아도, 경제적인 수탈은 정치군사적 체제안정이 이루어진 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오늘날 미국의 패권 역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북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군사적인 통제가 공고해지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중해 일대에 수십 개의 식민지를 건설한 로마제국에서부터 전 지구를 지배했던 대영제국까지, 제국의 출발은 군사적 방법을 통한 식민지 통치기구의 건설에서부터였다.

제국의 대명사가 된 로마제국은 3세기 경, 당시 서방세계의 거의 전 지역을 석권했다. 로마제국은 중앙집중적인 정치제도와 자급자족적인 경제체제를 완성함으로써 오랜 기간 서방세계 전체를 통치할 수 있었다. 로마제국은 전략적으로 고안된 도로 체계와 해로 체계를 통해 넓은 지역에 대한 통치력을 유지했다. 로마의 교통 체계는 곧 여러 속방과 조공국에 있는 군대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로마제국은 최전성기에 거의 30만에 달하는 군대를 외국에 파견하고 있었다. 이처럼 로마가 서방세계를 석권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수한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국주의의 세계지배체제에서 정치군사부문이 경제부문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세계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지구상 유일의 패권국가인 미국이 그 헤게모니를 쥐게 된 것은 2차 대전 이후였다. 미국은 1800년대 말, 이미 영국을 능가하는 공업국이었지만, 세계패권을 완전하게 장악하게 된 것은 정치군사적으로 영국을 압도할 수 있었던 1940년대 들어서였다. 19세기 말, 영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미국 등 신흥공업국에 추월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구축해 놓은 정치군사체제로 하여 이 후에도 수십 년 간 세계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의 군사 패권전략과 신자유주의

미국이 전 세계적인 패권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의 모든 해양을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륙 양면에 걸쳐 해안을 통제할 수 있는 군사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단과 서단에 확고한 발판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페르시아 만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해양은 물론 전 대륙에까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지구적 정치력을 지니게 되었다. 미국식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세계화는 이러한 군사 패권이 공고하게 마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정치군사분야의 패권이 제국주의의 결정적 유지수단이라는 것은 야만적인 신자유주의 수탈체제가 미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제국주의 패권전략과 동북아시아 정세

신자유주의가 제국주의 군사전략상의 하위 수탈체제라고 한다면, 현재 동북아시아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제국주의 세력의 개입전략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물론 한국과 일본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수탈은 역내 민중들을 비참한 처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백악관의 관심사는 경제적인 데 있지 않고, 주로 정치군사적인 이슈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세를 살펴 볼 때, 경제적 패권이 군사적 패권에 선행한다는 논리는 전혀 들어맞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전략을 천명하며 동북아지역에서 중국·러시아 등과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은 미국과 그에 맞서는 국가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각축장이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는 군사적인 수단으로 신흥 강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을 억지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이 지역에서의 정치군사적 우위를 확인시킴으로써, 무너져가는 세계패권을 다잡으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제국주의 세계전략 상에서 경제적 헤게모니보다 군사적 패권의 유지가 보다 결정적인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패권을 군사적 수단을 통해 유지하려는 것 자체가 패권의 위기를 반증한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 확장에 대응하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행태 역시 이전과는 다르게 강경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한·미·일 삼각동맹에 맞서는 북·중·러의 공동대응은 군사적인 행동에까지 이르고 있다. 물량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여전히 압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경쟁국가의 등장과 그에 따른 미국의 패권 약화는 점차 미국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출처: 우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