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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겨진 ‘천조국(千兆國)’의 체면
요즘 인터넷 상에서 누리꾼들은 미국을 ‘천조국(千兆國)’이라고 부른다. 국방비를 천 조 원 가까이 쓴다고 붙여준 별명이다. 소련이 붕괴한 이래 미국 앞에는 초강대국, 경찰국가, 패권국가와 같은 수식어가 붙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하는 국제정세는 세계의 유일한 강대국 미국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세계패권을 장악한 미국은 소련과의 동서냉전을 시작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세계질서를 공고하게 구축해 나갔다. 미국은 서유럽지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북아시아지역의 한-미-일 삼각동맹, 중동지역의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친미국가벨트를 통해 소련을 봉쇄하는 데 성공했다. 소련 붕괴 후 미국의 패권은 전지구적으로 공고해진 것처럼 보였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은 경제적으로 제3세계에 대한 신식민지적 수탈체제를 통해 국가적 이익을 확보하는 한편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군사적 패권을 더욱 확대해나갔다.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위에서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이 심화되기 시작했고, 미국은 기존의 체제로는 패권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패권 유지 수단으로서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이런 배경 하에 등장한 새로운 경제수탈체제였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와 현대 복지국가의 경향에 대하여,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통해 시장경쟁의 질서를 국가권력으로써 강제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신자유주의는 금융의 자유화, 자본의 무제한적인 수출, 규제 완화, 노동 시장의 유연화 등을 기치로 1970년대 이래 전 세계를 휩쓸었다. 신자유주의는 겉으로는 세계화와 자유화를 추구하는 듯 했지만, 그 실상은 제국주의 국가와 초국적 자본들이 제3세계 국가들에 무차별적으로 침투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그렇게 추진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일면 제국주의 국가들의 호황을 구가하는 듯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제3세계 민중들의 고혈을 짜내는 수탈체제였다.
신자유주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금융 개방과 무역자유화를 통해 제3세계 국가들과 신흥국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정책을 무장해제 시키고, 구조조정을 통해 투기자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시스템이었다. 자본의 팽창운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자본주의는 ‘자본의 자유화’, ‘첨단 금융기법’이라는 외피를 쓰고 제3세계에 침투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재생산이 아니라 일방적인 수탈과 착취의 체제였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특징인 ‘세계화’는 미처 피워보지도 못한 제3세계 국가들의 성장가능성을 좀먹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대제국주의와 변화하는 국제정세
최근에 이르러서 더욱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패권은 세계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야만적인 수탈체제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을 더욱 심화시켜 세계경제 전체를 침체의 늪에 빠뜨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 수반되는 모든 고통은 제3세계 민중들이 떠안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수탈에 맞선 제3세계 민중의 저항은 이미 단순한 소요사태를 뛰어 넘어, 베네수엘라와 남미의 민중정권들처럼 스스로 정권을 세우는 단계로 까지 나아갔다. 곤경에 처한 미국은 스스로 다극체제를 추구하기 시작했으며, 군사 행동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저항에 직면해 있다.
오늘날 세계 패권의 균열이, 이전 시대와 다른 점은 패권국가에 대항하는 피억압 민족의 군사적 저항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군사적 저항은 민족주의와 반제국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북한, 시리아, 이란, 쿠바 등 지난날 미국에 의해 억압을 받아왔던 제3세계 국가들에서 점점 격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반미국가인 북한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 핵 능력과 미사일 발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왔으며 이 국가의 핵 탄두 발사능력은 거의 전지구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국익이 자신들의 국익과 배치 될 때, 미국과 맞서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댜오위댜오 분쟁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한-미-일 동맹을 흔들고 있으며,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합병함으로써 NATO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세계패권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군사 분야에서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는 해, 미국의 출구는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내재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제국주의 패권 국가는 강력한 통제체제로 내부의 저항을 억누르고 군사적인 개입을 통해 외부로부터 성장 동력을 빼앗아 오는 길을 선택해왔다. 결국 패권국가 최후의 전략적 선택지는 군사적인 수단을 통한 체제의 유지 외에는 없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결국 제국주의적 수탈은 피지배 민족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내재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채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다.
현대의 제국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역시 과거의 패권국가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내재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점차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미국에 대항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미국의 주요한 관심사는 여전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봉쇄해야하는 한편, 새로운 핵 보유국인 북한과도 대결을 펼쳐야 하는 형국에 처해 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경쟁국들의 군사적인 도전에 대항하기 위해 군비를 증대하고자 했지만, 재정위기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늘어난 군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때문에 미국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 북·중·러에 대항할 군사비를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들에 전가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군비 확대로도 중국과 러시아의 확대되는 군사적 영향력과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능력을 억제하는 것은 점점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군사적인 수단을 통한 통제를 점차 상실해가고 있으며, 군비 등의 수탈로 인한 피억압 민중의 저항을 부르고 있다. 내부의 체제적 모순과 외부의 군사적 도전은 저물어가는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말기적 현상이다. 우리가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군사적 문제를 단순히 동북아시아 역내의 문제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출처: 우리사회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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