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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특집><진단 한반도 통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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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5 01: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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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진단 한반도 통일 2014>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회장 "통일대박론은 흡수통일 망상론"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1/23 [14:5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흡수통일론으로 이루질 수없는 헛된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한핏줄을 이어 받은 단일민족으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이어오며 살아 온 우리민족이 외세의 강요로 갈라져 산지 70여년이 되었다. 지구상 유일분단국으로 동족의 가슴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며 핵전쟁의 일촉즉발의 첨예한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야 하는 7천만 민족은 이 비극적 현실을 하루라도 빨리 끝장내고 통일 된 세상에서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기를 염원하고 있다. 
자주민보는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전망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진단 한반도 통일 2014년’을 기획 취재하기로 했다. ‘2014년 진단한반도 통일 2014’을 통해 통일을 위한 남북 당국은 물론 남과북 해외 동포 등 온 겨레의 역할과 그 실천적 방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짚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편집국)




‘2014 통일 망원경’ 그 첫 번째 대담자는 한평생을 조국통일과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해 왔을 뿐 아니라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주, 민주, 통일, 민생을 위한 투쟁 현장에 빠지지 않고 정력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이다.

  
▲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한생을 자주통일을 위해 바쳤다. 오늘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자주통일을 염원하는 집회에 참석해 열정을 불사른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외세에 의해 조국이 분단 된지 70여년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 퇴임직전 까지만 해도 통일비용이 필요하다며 통일항아리를 청와대에 마련하는 등 북세통을 피웠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신년기자회견에서 전정권의 ‘통일비용론’이 아니라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박근혜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와 자주통일운동 단체들의 통일의 목소리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통일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는 가운데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갑자기 튀어 나온 것이 소위 ‘통일대박론’이다. 대박이란 단어는 투기, 투자, 도박 등에서 횡재를 한다는 비속어로 사실 대통령으로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많다. 하지만 ‘통일대박론’은 일단 통일을 하면 큰 횡재 또는 큰 이익이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성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듯이 통일비용 등을 따지는 무용론, 회의론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겠으나 남북 정부와 정상들이 합의한 기존의 통일 방식과 논의를 뒤로 한 채 내 놓은 통일대박론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최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한 당국자들의 발언과 회담 내용을 살펴보면 ‘통일대박론’은 북을 점령하여 풍부한 부전자원을 개발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자는 것으로 북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흡수통일 망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어 오히려 우려 되는 부분이 많다.

'통일대박론'은 이루어 질수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온갖 고립 압살 책과 핵 전력을 동원한 위협을 이겨 낸 북이 붕괴할 것이라는 망상은 통일대박이 아니라 민족재앙을 불러 올 것이다.

-북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천명했고 지난 16일에는 조선국방위원회 명의로 ‘상호비방중상’ ‘군사적대결 중단’에 대한 중대제안을 해왔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물론 미국도 이를 전면 거부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한미의 대북관계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따라가는 형세다. 미국은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이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벗어나 독자적인 대북정책 기조를 가지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1972년 남북 7.4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외세와 공조한 대북정책은 남북공동성명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에서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제천명하면서 통일은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한다고 합의했으며, 이는 10.4 평화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 역대 정부는 민족의 평화통일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미국을 설득하면서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가 반통일 정책을 폄으로써 남북사이에 합의 된 통일정책은 폐기 되었고 과거로 회귀시켰다. 이명박 정부가 북의 급변사태를 상정한 부흥계획 등이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미국이 북의 중대제안을 거부하는 이유는 북정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토대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망상을 바라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박근혜정부의 동족대결책에서 나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북은 한미당국이 중대제안을 전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평화를 위한 중대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의 거듭 되는 제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위장평화공세라며 오히려 안보태세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은 2014년 들어 왜 평화를 요구한다고 보나.

▲ 북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자주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전제로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과 ‘비방중상 중단’ ‘북남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북측도 ‘북남관계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북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은 신년사에서 밝힌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비방 중상을 거둘 때가 됐다."며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남북이 노력하자고 했다. 그것은 2014년 대남정책과 통일정책의 기조로 된다고 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 제안은 그냥해보는 이야기정도가 아니고 남북관계 개선이야 말로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으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남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분위기를 마련해야만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북의 국방위원회가 16일 제의한 중대제안은 비방중상 중단과 군사적 대결 중단 비핵화등 3가지가 중심이다. 즉 북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동족 대결상태를 끝장내자는 것이고 군사적 대결과 핵 무력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자는데 있다고 본다.

군사적 대결 상태 중단의 구체적 사항의 하나로 2월말부터 시작 될 예정인 키리졸브/독수리 군사연습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미 양국이 북의 급변사태는 물론 자연재해 시에도 평양을 점령해 통치한다는  ‘작전계획 5029’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으로 북은 이 훈련에 대해 강력 반발해 왔다. 엄청난 핵전략 무기들을 한반도에 끌어들여 실시하는 핵전쟁 연습이 자칫 핵전쟁으로 비화되어 민족이 핵참화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를 중단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북은 지난 전쟁에서 참화를 입었던 민족의 절박했던 운명의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위해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계속 중대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권오헌 명예회장은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이 아니라 기존 남북이 합의한 통일정책을 이행 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조건없는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북의 제안을 위장 평화공세라고 말하며 안보태세를 강화하라고 말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방문을 마치고 스위스로 떠나면서 북의 평화제안은 위장이라며 안보태세를 주문했다. 북의 중대제안이 나오고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 볼 탐색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거부반응을 보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신뢰는 남과북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으로 우선 선행 되어야 할 것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대화제의를 거부하는 것은 신뢰프로세스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않겠다는 태도가 갖춰지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다. 만나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중을 알아보는 것이야 말로 신뢰의 첫 걸음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북의 제안을 검토 대상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오직 현정부가 북 정권의 붕괴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 할 수밖에 없다. 

- 박근혜정부가 대북관계에서 먼저 취해해야 할 자세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박근혜 정부가 북의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부하면서 평화통일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구축 발언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남북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화를 해보지도 않고 거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대결과 전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대결을 거두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만 평화적 통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평화통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 보다 쉬운 일부터 먼 것보다 가까운 것부터 현실 가능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침몰에 대하여 북의 소행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하여 단행한 5.24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천안함 사건은 유엔과 아세안 포럼에서도 이를 인정치 않았다. 북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남과북의 교류와 교역을 전면 차단한 5.24조치의 해제야 말로 남북화해와 협력, 신뢰로 갈 수 있는 진전된 조치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산가족상봉, 금강산 관광재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활성화, 사회문화교류, 남북 인도적 사업, 교류와 교역의 확대 등 남북간 이루어 졌던 사업들을 복원 시켜야 한다. 

또한 남쪽에서만의 조치도 필요하다 반북 대결정책에서 비롯되고 잇는 종북소동을 중단해야한다. 따라서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 아울러 자주통일을 위해 노력해왔던 양심수를 석방하고 자주통일운동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범죄단체 해산법 추진을 중단하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철회해야 한다.


▲ 권오헌 명예회장은 미국이 진정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제국주의적 패권을 버리고 한반도 핵전쟁 연습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미국 역시 북의 중대제안을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 계획대로 진행 할 것이라는 말로 거부했다. 미국의 거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미국은 북에 대해 군사적으로는 대결정책을 정치적으로는 북을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켜야 할 정권으로 규정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 미국의 의도는 오로지 북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적 대화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본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재균형 전략과 아시아에로의 이동전략은 사실 중소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결과물로 보아야 한다. 

얼만전 군사 보고서 “미국이  항공모함 10척중  1대는 수리중이며 6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함과 동시에 핵무력의 60%를 이 지역에 집중배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소를 겨냥한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핵심은 역시 북을 염두에 둔 전략 배치로이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략 폭격기와 오하이오급 잠수함 14척중 8척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했다. 이렇 듯 해공군 무력과 핵무력을 배치한 것은 한반도를 겨냥한 것으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 미국은 북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의 정권을 붕괴 시켜 미국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제국주의적 패권 야욕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북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한미당국이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 감행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 북은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그 이후 성명과 언론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실질적 행동’을 먼저 취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북이 이전에는 한미합동군사 훈련에 맞대응 방식을 취해 왔지만 이번에는 맞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첨예한 군사적 대결지역인 서해에서의 군사력을 완화 하겠다는 것인지 실질적 행동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만일 북이 맞대응을 자제한다면 한미연합훈련은 맥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다. 우리민족에게 다시 전쟁이 난다면 민족이 공멸하게 된다. 남북의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공멸을 막기 위한 민족적 각성과 이성이 발휘되어야 할 때이다. 만일 남북이 군사적 자존심을 내세워 행동하게 된다면 전쟁은 상상이 아닌 끔찍한 현실로 다가 올 수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모두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실천행동에 나서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의 화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보나 

▲우리민족의 통일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2000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은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도들을 제시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전쟁 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물론 모든 나라는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군사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족이 분단되어 첨예하게 대치된 상황에서 핵전쟁 연습을 하는 것은 폭탄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막기 위한 투쟁을 벌어야 한다. 한미당국은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 방어적 차원의 연례적 훈련이라며 중단 불가 방침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합의에 따라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 미국이 자신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미국 스스로 핵전쟁 연습을 중단해야 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대해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왔다. 올해에도 반전평화 운동을 비롯해 남북이 합의한 6.15와 10.4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투쟁을 통해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 와야 할 것이다.

- 6.15와 10.4 선언의 주체였던 민주당이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실천도 없고 6.15와 10.4 선언 이행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야당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몫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맞는 지적이다. 오늘 야당 특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남북관계와 민족문제에 있어 거의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6.15. 10.4공동선언은 물론 7.4 남북공동성명, 남북화해 협력법 등에 의한 통일정책과 대북관계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어 민주당 정체성에 대해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한발 더 나아가 자신들이 여당이었을 때 남북이 합의했던 6.15와 10.4 선언에 대한 노력 대신 북인권법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것은 북을 자극하는 것이며 실제적으로 북인권법을 북에 적용 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도 없는 일을 추진하려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허황하게 되 뇌이는 것인데 동족이 나서서 헛 생각을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할려면 남쪽의 민생을 챙기고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 서야 한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했던 통일 이정표인 6.15남북정상선언과 그 강령이라 할 수 있는 10.4평화공동번영 선언 복원과 이행을 위한 노력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시절 철폐를 약속했던 국가보안법 철폐에 앞장서야한다. 유신정권의 부활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뒷짐만 지고 있다. 

- 조국통일을 위해 민족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어떤 경우 든 동족 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남과북 해외동포 모두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족의 미래를 위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 정치인이든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시민사회단체 가릴 것 없이 남북이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한 통일방안을 이행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오랫동안 갈라져 살았던 남북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족 공동의 이익을 위해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북 대화시작을 위해 온 겨레가 양정부에 촉구하자. 

외세에 의한 민족분단을 끝장내고 남북은 물론 세계 인류의 공동번영의 찬란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조국 통일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자.

온 민족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분단은 우리민족에게 가장 야만적인 괴물이다. 고통과 한을 강요하는 분단의 괴물과의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는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회장의 조국통일에 대한 절절한 열망이 2014년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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