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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차기전투기사업, 무엇이 문제인가(1)] 차기전투기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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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3 17:3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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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전투기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사회연구소 

 

1. 차기전투기(F-X)사업의 개요

(1) 건국 이래 최대의 무기도입사업

차기전투기(F-X, Fighter-eXperimental)사업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적극적인 억제능력 구비와 한국 군의 노후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을 막기 위해 고성능 첨단전투기 120대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미 1, 2차 F-X사업은 종료하였고 현재 3차 F-X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993년, 국방부는 한국 공군의 노후기종인 F-4D와 F-5E를 2020년까지 퇴역시키고 고성능전투기 120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예산의 부족으로 1996년 80대의 제4세대 첨단전투기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고, IMF 경제위기로 인해 다시 40대 도입으로 축소된 계획을 발표했다.

(2) 제1차 F-X사업 : 미국의 강매

1997년 11월에 국방부의 입찰공고가 있었고, 1999년 6월 국방부의 사업 공개설명회 개최를 기점으로 사실상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00년 6월, 미국 보잉사의 F-15E,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러시아의 수호이(SU-35) 등 4개 기종이 제안서를 접수하여 치열할 경쟁을 벌였다. 이후 2000년 8~12월에 공군 시험평가단의 4개 기종 해외시험평가가 진행되었고, 2000년10월부터 2002년1월까지 계약조건 및 절충교역 1) 협상이 진행되었다. 2002년 2월 19일 국방부 조달본부가 4개 업체와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2월19일∼3월23일 국방연구원 등 4개 기관이 1단계 평가, 같은 해 4월에 국방부의 2단계 평가 완료 및 확대 획득회의를 열어 미국의 보잉사가 제안한 F-15K로 기종을 확정했다.

[그림1] 미국 보잉사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제1차 F-X사업 기종 선정 당시 미국 정부의 압박이 상당했고,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여 F-15K로 차기전투기 기종을 선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의 보잉사는 F-15K의 우수한 성능과 미사일 판매 등을 내세웠고, 프랑스 다소사(라팔)는 파격적인 기술 이전을 내세웠으며, 러시아 수호이사는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 2)  그러나 다른 경쟁 기종들을 모두 제치고 F-15K가 선정된 바탕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노골적으로 펼쳐졌다.

2001년11월, 미국은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우리 정부에 F-15K를 강매하는 압박을 벌였다. 3)  당시 김동신 국방부장관은 SCM직후 가진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측으로부터 차세대전투기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인정했고,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SCM에 참석한 더글러스 J 페이스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반도에서 F-15가 매우 좋은 무기이자 한국의 국익에 가장 적합한 항공기로 본다”며 “성능과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한국측이 F-15를 고려할 경우 최선을 다해 최대의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역시 이날 회의에서 “전쟁을 해보니 연합작전시 상호운용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F-15 매입을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많은 군사전문가와 언론들은 F-15K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미국의 공군협회가 발행하는 에어포스 매거진 10월호는 “한국 공군의 F-X사업에 참여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 라팔, 러시아 수호이 35가 미국 보잉사의 F-15보다 우수한 전투기”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미공군 자체의 평가는 F-15가 70년대초에 개발된 노후 전투기로 다른 후보기종보다 한 세대 뒤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2002년 1월 14일 러시아의 군사, 외교 소식통들은 "Su-35 전투기는 이미 오래 전에 개발된 미국의 F-15K 전투기나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와 비교해 기술적 면에서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말했다 
F-15K의 ‘생명’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F-15K를 생산하고 있는 미국 보잉사는 2011년10월26일 당시 사운을 걸고 도전한 미국의 차세대전투기사업에서 경쟁사인 록히드마틴에게 참패해 더 이상 전투기 사업부문의 존립 자체가 의문시되는 창사 이래 최대위기를 맞고 있었다. 보잉사의 위기는 이미 미국 주식시장에서 보잉사 주가가 50%나 폭락한 반면, 록히드마틴은 정반대로 50% 가까이 오른 상황이었다. 
이밖에도 미 공군이 차세대전투기로 선정한 록히드마틴의 JSF가 보잉사 F-15K의 경쟁제품인 유로파이터나 라팔 같은 1인 조종, 초경량 초음속, 스텔스 기종이라는 점 역시 그동안 보잉사가 중후장대함을 F-15의 강점이라고 주장해온 대목과 정면 배치되고 있다는 등 F-15의 구매 불가 요인은 부지기수로 많았다.

공군평가단의 2000년8월~12월에 걸친 평가 작업에서도 라팔은 일반 성능, 무장 능력, 항공 장비, 신뢰성 및 가용성과 정비성, 전력화 지원요소 등 5개 분야에서 '우수'(2개) 또는 '우수-'(3개) 평가를 받는 등 전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림2]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전투기

그러나 기종 선정 평가에서 국방부는 안보협력분야에 3%의 비중을 둔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한미연합작전 체계 안에서 미군과의 협력관계를 고려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미국 보잉사의 F-15K에 3% 가산점을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공군평가단에서 라팔이 전 부분 1위를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보협력분야 가산점 3%를 받은 미국 기종 F-15K가 최종 선정된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라팔, 유럽 4개국(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유로파이터 모두 미군과 함께 NATO에서 공동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골적인 미국 군수업체 밀어주기에 다름 아니었다.4)


이로써 제1차 F-X사업의 기종으로 선정된 F-15K는 2005년11월 초도기 도입을 시작으로 2008년10월 최종호기 도입에 이르기까지 모두 40대가 도입되어 종료되었다.

(3) 제2차 F-X사업

한국 국방부는 F-15K의 추가 도입을 원했다. 2007년3월 입찰공고를 냈고, F-15K가 단독으로 선정되어 2008년5월 최종계약이 체결되었다. 2010년9월 초도기가 도입되었고, 2012년4월에 최종호기가 도입되었다. 2차 F-X사업으로 21대의 F-15K가 도입되었다.(1차 F-X사업 60대 중 1대가 추락하여 보충 필요)

(4) 3차 F-X사업 : F-35A 선정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F-X사업은 최초 120대의 첨단전투기기 도입 구상 중 이미 60대를 도입한 한국 정부가 나머지 60대의 첨단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2007년8월 소요수정을 확정(제228차 합동참모회의)하고 2009년11월 선행연구, 2010년 9월 사업 타당성조사, 2011년5월 작전운용성능 수정(제11-2차 합동전략회의), 2011년7월 사업추진기본전략 의결(제51회 방추위)을 통한 국외구매방식 결정, 같은 해 11월 구매계약 의결(제54차 방추위), 2012년1월20일 입찰공고 시행, 2012년1월30일 제안요청서 배부 및 공개 사업설명회를 거쳐 2012년6월18일 제안서를 접수(유로파이터, F-15SE, F-35A)하였다. 그러나 제안서를 제출 3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유로파이터, F-35A)가 한글본 서류 미제출로 유찰되어 6월20일 재공고를 시행하고 7월5일 제안서를 다시 접수하였다. 2012년7월17일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3개 기종 모두 협상 및 시험평가 대상 장비로 선정되어 2012년7월부터 2013년1월까지 시험평가를 실시하였으며 3개 기종 모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2012년7월부터 시험평가와 동시에 절충교역 및 가격협상을 진행하여 2013년8월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F-15SE를 최종 후보기종으로 결정하였다.5) 
이 과정에서 록히드마틴은 기술의 일부 이전을 제시했고, 보잉사는 F-15K와의 호환을 내세웠으며, EADS는 가장 적극적으로 파격적인 기술 이전 제시와 KF-X 사업 지원을 내세웠다.6) 

그러나 2013년9월24일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는 최종 후보기종으로 단독 선정된 F-15SE에 대한 기종 결정안을 전격적으로 부결시켰다. 그동안 예비역 공군장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격조건과 기술이전 등이 용이한 F-15SE 선정을 추진했던 청와대와 정부가 방추위에서 전격 부결시킨 것은 전문가들의 예상에서 벗어나는 충격적인 결과였다. 
방추위에서 F-15SE 결정안이 부결되고 결국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ROC(작전요구성능)가 수정됐다. 이에 따라 F-15SE와 유로파이터는 후보기종에서 탈락하고 사실상 록히드마틴의 F-35A만 남게 된다. F-X사업이 재추진되어 2013년11월22일 합동참모회의(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에서 록히드마틴의 F-35A 차기전투기로 최종 선정하고 2018년부터 4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림3] 차기전투기사업 주요 일지

당초 군 당국은 경쟁입찰을 위해 차기전투기의 스텔스 성능 조건을 완화했다가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을 고려할 때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차기전투기는 스텔스 성능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스텔스 성능의 핵심인 레이더 피탐지율(RCS – Radar Cross Section)을 ROC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스텔스 형성설계와 도료, 장비 내장화 등의 조건을 부여해 대상기종이 F-35A로 압축됐다"고 설명했다. 
F-35A는 북한이 보유한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아 은밀히 침투해 전략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의 핵심수단이다. 따라서 개전 초기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등 핵심 전략목표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지도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응징보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은 대부분 종심(후방)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며 "스텔스 전투기는 위기시 밀집된 대공방어체계가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림4] 미국 록히트마틴의 F-35A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이 2016∼2019년 사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확보할 계획인 점도 군 당국이 스텔스기로 선회한 배경이 됐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2011년 1월 11일 쓰촨성 청두의 한 공군 기지에서 독자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20(J-20)'의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일본은 2011년 12월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선정해 모두 42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러시아도 2016년 전력화를 목표로 스텔스 전투기인 T-50(PAK-FA)을 개발 중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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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방위사업법20조에 따라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할 경우 기술도입 등을 부대조건으로 설정하는 절충교역을 추진한다.

2)  위키백과 차기전투기사업

3) 미국, F-15 전투기 구매 요구(프레시안 2001.11.19.)

4)  위키백과 차기전투기사업

5) 방위력개선사업 평가」Ⅵ.방위력개선사업 주요 개별사업 부문 평가 1. 차기전투기(F-X)사업(국회예산정책처2013.9.)

6)  위키백과 차기전투기사업

7) 연합뉴스(2013.11.22.) ‘차기전투기논란 끝에 결국 F-35A 최종 낙점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3-12-13 17:35:13 종합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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