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이 집권 일 년도 채 안 돼 ‘제2의 유신, 중정 부활’이라는 자신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민권연대는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위험성을 알리며, 진보개혁세력의 과제를 밝히기 위해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1. 유신독재부활, 한국식 나치즘의 등장인가

2. 유신독재부활, 한국식 나치즘이 출현한 배경

3. 유신독재부활 세력의 영구집권전략

4. 유신독재부활, 한국식 나치즘의 위험성

5. 진보개혁세력이 힘을 합쳐 유신독재부활을 막아내자

 

유신독재부활, 한국식 나치즘의 등장인가

 

진보당에 대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추석을 앞두고 개최되었던 3자 회동,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등으로 박근혜 정권의 성격이 명확해졌다. 박근혜 정권은 한 마디로 ‘유신독재부활 정권’이다. 박근혜 정권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자행되어 온 정치 공작과 종북 몰이를 한층 강화하여 ‘내편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식의 유신 통치 방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을 유신독재부활 정권이라 부르는 건 단지 박근혜 대통령이 유신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을 과장하여 상징적으로 이르는 것도 아니다. 박근혜 정권이 유신독재시절과 유사한 인적 구성, 체계,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유신독재가 부활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유신독재부활 정권인 근거를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자.

 

1. 사망선고 받은 정치

 

박근혜 정권이 유신독재부활 정권인 첫 번째 근거는 정치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는 3자 회동의 결렬, 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로 드러났다.

 

우선 박근혜 정권은 민주당을 제1야당으로서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 사이에 있었던 3자 회동에서 민주당의 존재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3자 회동은 이른바 여야 영수회담이었다. 여야 영수회담은 정당정치와 직접선거로 대변되는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국내 최고위 정치인 사이에 진행되는 회담이다. 따라서 여야 영수회담은 사실상 ‘최후의 정치협상’과 다름없다.

 

천막 노숙농성을 진행 중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을 “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무는 헌정유린 행위”라고 강조하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를 “검찰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 7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 때와 김대중 대통령 때는 왜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았냐”고 반문했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서도 “오히려 야당이 먼저 나서서 (혼외자식설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황당한 발언을 늘어놓으며 회담을 결렬시켰다. 이는 여야 영수회담의 위상에 비추어보아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진보당의 존재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은 진보당을 아예 없애기로 작정하였다. 이명박 정권 이후 계속 되어 온 진보당에 대한 탄압은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초유의 ‘내란음모’ 혐의 적용에 이어 정당 해산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는 진보정치에 대한 의례적인 탄압 수준을 넘어선 완전 말살 정책이다. 박근혜 정권은9월 6일부터 법무부를 통해 특별팀을 구성하여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해왔다. 물론 근거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많은 당원들이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이다.

 

진보당 해산의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는 ‘내란음모’ 사건은 ‘무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녹취록 이외에 존재하지 않는데다 그 증거능력마저 의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진보당 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결론은 보지도 않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당에 대한 해산 시도는 87년 체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인 셈이다.

 

3자 회동이 결렬되고 진보당 해산 청구방침이 확정된 것은 한국 사회에서 정치가 완전히 사라졌으며 진보개혁의 목소리는 모조리 부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 땅에 오직 ‘박근혜 정권의 통치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권은 한국 정치를 1987년 이전으로 돌려놓고 있다. 실로 한국 정치는 유신 선포 이후 1987년까지 ‘직접 선거’는커녕 야당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정치의 암흑기’, ‘민주주의의 밤’이였다.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통치방식은 유신독재의 특징이다. 박정희 독재정권조차 유신 선포 전까지만 해도 야당의 존재를 용인하였다. 유신 선포 이후 박정희 정권은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납치하는 희대의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등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야당이 인정받지 못하고 정치가 실종된 현 정국은 유신 시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2. 정권 노른자위를 차지한 육법당

 

박근혜 정권이 유신독재 부활정권인 두 번째 근거는 ‘육법당’이 부활했다는 점이다. 5공 시절육군사관학교 출신 정치군인들과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야합해 전두환 정권을 떠받친 것을 두고 사람들은 민주정의당을 육법당이라고 불렀다. 정치군인과 공안통이 정권의 실세로 등극하는 현상은 군사독재시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현재 박근혜 정권의 핵심요직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공안검사 출신과 남재준 국정원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박흥렬 경호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사가 자리잡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대북강경정책, 공안몰이, 정치공작 등을 도맡아 하고 있는 돌격대와 다름없다.

 

박근혜 정권은 학자 출신인 최문기, 류길재, 판사 출신인 진영 등을 장관직에 기용하면서 내각의 모양새를 갖추려 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들의 정책주도권은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들 중 정권의 의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인사들은 정권 밖으로 내쳐지고 있다. 정권 초기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에 이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는 이와 같은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 중 채동욱 검찰총창의 사퇴가 주목된다. 채 총장의 사례는 과거 검찰 총장들의 중도 사퇴 사례 중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역대 검찰총장들 중 신승남 전 총장과 같이 동생의 비리 연루 때문에 중도 사퇴한 사례도 있고, 김종빈 전 총장과 같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불복하여 사퇴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정권의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수장이 법무부 직권 감찰까지 받는 상황에 내몰리며 사퇴한 사례는 채동욱 총장이 유일하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사건은 같은 보수 세력이라도 정권에 협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이른바 육법당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탄탄해지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권은 이들을 기반삼아 유신통치체제를 완비하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기세다.

 

3. 음습한 비밀 공작정치 중정의 화려한 부활

 

박근혜 정권이 유신독재 부활정권인 세 번째 근거는 ‘중정’이 부활했다는 점이다. 그냥 중앙정보부(중정)가 안기부를 거쳐 국가정보원으로 변했다는 게 아니라 유신독재시기 공포의 상징이었던 중정의 공작정치가 국정원에 의해 부활했다는 뜻이다.

 

국정원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심리전단’이라는 정치공작 조직을 구성하여 여론을 조작해 왔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행위를 수수방관하기도 하였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과 그 은폐는 영화적 상상력을 뛰어넘는 사상초유의 막장 부정선거로 이어졌다. 이러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은 NLL대화록 유출까지 감행하며 제2의 국기문란을 맘대로 일으켰다. 말도 안되는 내란음모 조작사건을 만들어내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등 최근에 강화되는 일련의 사회적 혼란상들은 모두 국정원이 자신의 만행을 은폐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이다. 이러한 음습한 비밀 공작정치는 이제 전 사회를 떡 주무르듯 온갖 곳에서 저질러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을 이용하여 민간인 사찰까지 벌이고 있다. 국정원은 2013년 6월 인하대학교 총장실로 전화를 걸어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 동향’을 파악하여 학원 사찰 의혹에 휩싸였으며, 9월 초에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전직 총학생회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대학생들의 동향을 직접 캐묻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정원은 농협 직원을 동원하여 ‘농업정책(대선공약 포함)’, ‘한중FTA’, ‘축산물 가격 약세’ 등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수집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박근혜 정권은 언론 통제에도 국정원을 동원하고 있다. 국정원은 6월 24일 국정원 추정 핵심 트위터 계정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된 비방글 수 만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한 YTN의 단독 리포트를 보도 통제하였다. YTN 노조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개입 의혹이라는 중대한 사태 속에서 국정원이 언론사의 보도국 회의 내용까지 파악하고, ‘입장’을 전달하고, 이후 실제로 방송이 중단돼 버린 상황은 권력의 언론탄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라 주장했다. 같은 날 MBC ‘시사매거진 2580’ 중 ‘국정원에 무슨 일이’ 꼭지가 갑작스럽게 방송 취소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의 메가박스 상영중단 역시 음습한 비밀 공작정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누가 외압을 넣었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그야말로 공포영화보다 더한 음습한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양태는 중정의 부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 같은 사례들은 박근혜 정권이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공작을 완전히 일상화하여 국정원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웠음을 보여준다. 중정의 화려한 부활은 유신독재가 부활했음을 보여준다.

 

4. 한국사회의 극우보수화

 

박근혜 정권이 유신독재 부활정권인 네 번째 근거는 극우보수화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진보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에 국한되었던 ‘종북몰이’는 민주당으로까지 확산되었고, 정권의 요구에 충실하지 못한 보수 세력 내 인사들까지 제거되고 있다. ‘내편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식이다.

 

이미 박근혜정권은 약칭 ‘일베’로 통칭되는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회원을 상대로 이른바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