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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기획] 통일경제, 진보의 경제발전전략 -1. 대안이 필요한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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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3-08-01 02:57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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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 진보의 경제발전전략 -1. 대안이 필요한 한국경제
통합진보당은 6월 정책당대회에서 당면한 2014년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며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예속적, 파행적, 천민적 자본주의’라는 한국사회 성격을 반영한 과학적인 전략노선이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명실상부한 한국사회의 지향으로 되려면 이에 근거한 생동감 넘치는 한국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현된 하나의 미래상으로 ‘통일경제’를 제안하고 있다. <진보정치>는 4회에 걸쳐 우리사회연구소와 함께 ‘통일경제, 진보의 경제발전전략’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진보정치 615호>
<연재순서> 통일경제, 진보의 경제발전전략
① 대안이 필요한 한국경제
② 통일경제 5대 전략 1)
③ 통일경제 5대 전략 2)
④ 통일경제에 대한 오해, 그리고 기대효과
1. 대안이 필요한 한국경제
휘청거리는 미국, 희망을 잃은 한국경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경제는 세계경제흐름에 좌우된다. 미국과 그 주변부 경제는 여전히 위기의 한가운데서 휘청거리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은 아직도 위기의 탈출구를 못 찾고 있다. 지난 5년간 미국은 달러를 방출하는 ‘양적완화’ 비상조치에 매달렸지만 미국 공식 실업률은 아직도 7.6%로 높고, 60% 아래로 추락한 고용율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유럽도 재정악화로 실업자 1921만 명을 방치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부실 자산증가로 파산경고를 받고 있다. 일본은 엔화를 방출하는 ‘아베노믹스’ 극약처방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의 영향에 발이 묶인 한국경제는 세계경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 연두교서에서 밝힌 미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한국 제조업의 수출에 새로운 난관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 각종 특권이 보장된 한미FTA를 앞세워 한국경제에서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고 본격적으로 수탈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외국자본에 예속된 현 경제체제를 탈피하는 새로운 대안경제를 모색해야 서민을 위한 경제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
대안으로서 통일경제
한국 경제체제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들은 진보진영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다. 진보진영의 한국경제 청사진은 ‘진보적 민주주의’에 부합해야 하며, 특히 평화체제 수립으로 나아가는 한반도 정세에서 통일국면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통일 한반도가 갖는 인구, 자원, 지정학적 여건 등의 요소를 보더라도 통일이 우리민족의 유력한 대안임을 알 수 있다. 한국 경제의 대안은 진보적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동시에 통일된 한반도를 무대로 그려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이 ‘통일경제’가 제기된 이유다.
통일경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첫째, 통일경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분단을 극복하고, 주권을 회복하며, 대외의존을 극복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북한 유전 개발은 나선특구 주변 지역에서 연간 100만 톤 원유 생산을 목표로 본격화되고 있다. 7000조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풍부한 자원은 온 겨레가 자기 힘으로 설 수 있는 경제를 건설하는 든든한 바탕이 될 것이다.
둘째, 통일경제는 한국경제의 각종 현안을 극복하는 동시에, 북한경제발전에도 유리한 방향이어야 한다. 통일경제는 진보당의 노동, 농업정책, 경제민주화 과제 등을 포괄해 한국경제 현안을 극복하는 경제여야 한다. 통일경제는 북한 경제발전에도 유리해야 한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2012년 4월에 ‘국토관리총동원운동 열성자 대회’를 개최하고, 2013년 3월에는 ‘경공업대회’를 개최하는 등 경제발전, 주민생활 개선 의지를 대내외에 밝히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존 개성공단방식과 같이 남쪽의 자본과 북쪽의 노동력이 결합한 협력방식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 안목으로 남북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지식경제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육성해나가야 한다.
셋째, 통일경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분단은 한국을 섬처럼 고립시켰다. 통일된 8000만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다. 분단으로 가로막혔던 남북은 통일된 한반도에서 비로소 아시아, 태평양의 중심지로 올라서게 될 것이다.
통일경제 5대 원칙
이러한 큰 방향을 바탕으로, 통일경제는 다음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첫째, 민중이 주인 되는 경제이다. 지금 한국경제의 청사진을 그리는 이유도, 진보당이 존재하는 이유도, 결국 서민을 비롯한 전체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것이다. 통일경제는 노동자, 농민, 영세 상공인의 삶을 철저히 보호하며, 그들이 주인 되는 경제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
둘째, 자립기초가 튼튼한 경제이다.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것은 한국경제가 원자재부터 시장까지 해외에 의존한데다 끊임없이 외국자본에게 부가 유출되기 때문이다. 통일경제는 경제주권을 회복하고 경제자립의 기반을 튼튼히 해서 대외의존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민족통일에 기여하는 경제다. 체제가 서로 다른 조건에서 통일경제를 하려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통일경제는 615공동선언 2항이 밝힌 대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살린 통일방안에 부합하는 경제여야 한다.
넷째, 부강 번영하는 경제이다. 지난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대로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남북 모두가 번영하는 기본 바탕이다. 이를 통해 남북은 자기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한반도 전체의 부강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 이익이 되는 경제이다. 통일경제는 민족의 이익을 우선에 둬야 한다. 그것이 금전적 이익이든 아니든 간에 참가하는 경제주체들에게 이익이 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참여도 가능하지만, 그들의 이익이 민족의 이익에 우선할 수는 없다.
이러한 5가지 원칙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기존 남북합의에 충실한 원칙이며, “진보적 민주주의”에도 부합한다. 통일경제가 이와 같은 원칙에서 구현될 때, 남북의 경제는 하나로 어우러져 8000만 겨레의 부강한 삶의 터전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김성훈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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