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시대의 ‘변화’를 준비해 놓은 김정일 위원장<연재> 정창현의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2) 정창현  |  tongil@tongilnews.com

▲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태양절)을 기념하는 인민군 열병식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첫 공개연설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 민족21]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 강성국가입니다. 우리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경제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길에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4월 1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태양절)을 기념하는 인민군 열병식에서 20분간에 걸친 첫 공개연설을 통해 김정은시대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자신의 구상과 노선을 압축적으로 제시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었다. 북한은 새 세기 산업혁명에 대해 “최첨단 돌파전으로 우리 식의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우리 당이 내세운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전략적 노선”이라고 규정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을 통한 지식경제강국 달성” 김정은 제1위원장은 첫 공개연설에 앞서 4월 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에서도 “오늘 세계는 경제의 지식화에로 전환되고 있다”며 “나라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경제로 일신시켜야” 할 것을 시대적 과업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담화에서 김 제1위원장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볼 데 대한 장군님(김정일 위원장)의 뜻대로 높은 목표와 리상을 가지고 투쟁하며 모든 면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야 합니다”라고 강조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김정일 위원장의 명제’를 핵심유훈으로 제시했다.     ▲ 평양 천리마거리에 세워진 ‘세계를 향하여’란 제목의 구호판. 이 구호는 김정은시대 북한의 변화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료사진 - 민족21] 김 제1위원장의 언급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첫째는 김정은시대는 김일성.김정은시대의 사상과 노선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점이다. 김 제1위원장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혁명적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이라고 규정했다. 첫 공개연설에서 언급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이란 표현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후계자로 결정된 후 항상 강조해온 것이라고 한다. 김정일시대의 계승을 표방한 것은 북한의 ‘후계자론’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점이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라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인 사상과 이념의 변화는 없었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에 앞서 덩샤오핑(鄧小平)의 주도로 이념의 해방이 선행됐지만 북한에서는 김정은시대에도 그런 변화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정책의 해방’은 이뤄졌다 둘째는 김정은시대의 기본노선은 2009년 김 제1위원장이 후계자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김정일 위원장의 주도로 준비됐고,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2012년 7월 11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제의 지식화가 촉진되는 세계의 추세에 맞게 인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우리 식의 발전목표와 전략전술’을 이미 세워놓으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제1위원장의 발전전략은 장군님(김정일 위원장)의 친필명제 관철”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서 언급된 친필명제의 내용이 2009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이 준공식을 앞둔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 보낸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핵심유훈으로 강조되고 있는 이 말이 김정은시대에 북한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다. ‘이념의 해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책의 해방’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 ‘명제’가 2009년에 나왔다는 점이 중요하다. 북한이 후계자를 결정하고 2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을 선언한 시점인 것이다. 실제로 2009년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 및 등장과정은 새로운 지도자에 맞는 새로운 정책 방향 수립과 맞물려 진행됐다. 지난 1년 간 보여준 김정은 제1위원장의 행보와 정책방향은 이 시점에 이미 당내 내부논쟁을 거쳐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2009년 5월 2차 핵실험 이후 2010년 9월 당 대표자회 개최 전까지 내부적으로 대내외 정책기조를 두고 상당한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학자들을 통해 흘러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논의내용은 △동북아에서 G2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 설정문제, △계획과 시장의 조화, 자립경제와 경제특구 확대 문제, △6자회담와 평화협정 문제, △남북관계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있었다. 해당 주제를 담당하는 당과 내각의 정책담당자가 폭넓게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부터 새로운 정책 수립 우선, 중국과의 관계 설정문제는 큰 논란 없이 방향이 결정됐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대북 유엔제재에 동참했던 중국이 당내 논의를 거쳐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포용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9년 7월 당중앙 외사영도소조(조장 후진타오 총서기) 회의를 개최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그 해 말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이 그 시발점이었다. 북한은 1991년 남북의 유엔동시가입 때 시간을 늦춰달라는 김일성 주석의 부탁을 중국이 거절한 점,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에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하지 않은 점, 중국의 개혁개방을 수정주의로 평가한 점 등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불신이 강했다. 그러나 당내 논쟁을 거치면서 동북아에서 중국이 G2로 부상하면서 중국과의 교류가 대단히 중요해진 점, 후계체제를 안정화시키는데 중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중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압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점, ‘중국식 경제모델’을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젊은 세대의 요구 등을 고려해 중국과의 ‘전면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결론이 났다. 그것이 2010년과 2011년에 걸친 세 차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가시화됐다. 김정은시대의 경제노선과 관련해서는 1990년대 초반 김일성시대에 제시된 ‘3대제일주의’가 기준점이 됐다. 김 주석은 1993년 12월 8일 ‘혁명적 경제전략’을 발표해 경공업과 농업, 대외경제를 중시해야 한다는 ‘3대 제일주의’를 표방한 바 있다. 지난 3월 전원회의를 통해 북한이 △인민경제 선행부문.기초공업부문의 생산력 증대, 농업과 경공업에 대한 역량 집중을 통한 최단기간 내 인민생활 안정 △지식경제로의 전환, 대외무역의 다각화.다양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등을 제시한 것도 이러한 논의를 반영한 것이다.     ▲ 2012년 1월 4일 북한의 최영림 내각 총리가 제3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장을 돌아보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 등장 이후 북한은 인민생활 개선을 당면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자료사진 - 민족21] 그러나 계획과 시장의 조화, 자립경제와 경제특구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박남기노선’과 ‘박봉주노선’으로 대별되는 강온파간에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초기에는 ‘박남기노선’이 대세를 장악했다. 2009년 6월 김정일 위원장은 “전체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대고조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6.25담화’를 내놓았다. 이 담화의 핵심은 북한이 자력갱생노선을 고수하면서 계획경제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해 11월 말 북한은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하고 시장통제를 강화했다. 다만 대외무역 및 경제특구 확대정책은 그대로 유지됐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9년 9월 초 내각 무역성과 대외사업기관 주요 간부를 대상으로 대외 무역 확대와 해외 자본 유치를 촉구하며 “미국을 비롯한 서구자본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리고 나선시와 남포시를 특별시로 지정해 경제특구로 조성하도록 했다. 외자 유치와 합영, 합작 등 외국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국가적 중앙지도기관으로 조선합영투자위원회와 조선대풍국제그룹도 조직했다. 대내적으로 시장을 통제하고 계획경제를 복원하면서 제한적으로 대외개방에 나서겠다는 이중적인 정책결정이었다. 그러나 화폐개혁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2002년 7월 1일 단행된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를 주도하다 2007년 실각했던 박봉주 전 총리가 2010년 노동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복귀했고, 다음해에는 경공업부장으로 승진해 김정은시대의 경제를 이끄는 핵심으로 부상했다. 당내 논쟁에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시장경제적 요소’를 수용해야 한다는 노선이 최종적으로 승리한 셈이다. ‘핵보유’에 기초한 대외정책 대외정책 역시 1990년대 초반 김일성시대에 제시된 마지막 노선이 기준점이 됐다. 북미관계정상화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남북.북일 대화를 병행해서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반 북한은 북미고위급회담,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북일관계정상화, 등을 동시에 추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2009년 12월 방북한 미국의 빌 리처드슨 주지사에게 ‘포괄적인 대외전략’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2차 핵실험으로 통해 ‘핵보유국’이 됐다는 전제에 기초해 조정이 이뤄졌다. 2009년 5월 핵실험한 직후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내부강연에 따르면 북한은 2차 핵실험 성공으로 핵보유국이 됐으며, 이를 통해 안보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경제발전, 인민생활 발전에 돌릴 수 있게 됐다고 판단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핵이 있다는 것을 발표하고 실험을 통해서 입증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제사회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가 수령님의 유훈이고 우리의 최종목표’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려 하지 않지만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가지게 됐고,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비핵화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북한은 2009년 7월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평화협정 논의가 수반되지 않는 6자회담에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2010년 1월 북한은 “비핵화에 관한 전략적 결단이 없이 평화협정 회담을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돼야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논의된다면 대화에 나갈 수 있지만 미국이 군사적 압박으로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북한은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다. 2003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노선’을 제시한 지 10년 만에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나라의 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라고 언급해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계승을 강조했지만, 3차 핵실험이후 국방공업의 핵심이 핵무력 건설에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셈이다. 2009년 당내 논의과정에서 남북관계 문제는 가장 큰 논란을 벌인 주제였다. 이른바 ‘대화파’와 ‘강경파’가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대화기조는 유지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 결과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 관광 회담 제안,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물밑접촉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평도포격 같은 대남도발이 터져 나왔다. 그후에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접촉, 상호 비밀특사교환 등 남북대화를 위한 모색은 이어졌고, 2011년 2차례 남북비핵화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북한의 이러한 정책방향은 2011년 1월 4년 만에 발표된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에서도 유지됐다. 이 성명을 통해 북한은 “실권과 책임을 가진 당국 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주장”하며, “우리는 대화와 협상, 접촉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화해와 단합, 협력사업을 포함해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대화 제안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2011년 6월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이 최종 결렬되고, 남측의 대화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자 ‘이명박 정부와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특히 ‘조문논쟁’을 계기로 김정은 후계체제 안정화에 주력하면서 대남 강경입장을 계속 내놓았다. 북한은 과거에도 새로운 ‘유일적 영도체계’가 확립되는 기간에 외부의 ‘위협’이라고 판단되는 발언과 정책에 대해 강경한 보여왔다. 다만 북한이 ‘북미.남북대화 병행’ 기조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제1비서는 첫 연설에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 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언해 남북대화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경제건설과 ‘변화’에 방점 이와 같이 김정일시대의 마지막 3년 동안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노동당 내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정책들은 사실상 김정은시대를 예비하는 정책 전환이었다. 2002년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 조차도 국제정세 악화와 내부 반발로 좌초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주도해 구축해 놓은 북한체제를 김정일 위원장 스스로 변화시키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 체제유지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도 작용했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마지막 3년은 김정일시대의 결산이자 변화의 조건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김정은시대 개막과 함께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첫 공개연설이 그 출발점이었다. 김일성시대의 ‘자주’와 김정일시대의 ‘선군’의 기치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제한적이나마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정치, 군사적 측면이 아닌 경제정책에서 먼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990년대 후반 북한의 3～4세대들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혹독한 경제난을 경험한 만큼 경제부흥에 대한 열망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각 상급(장관급) 인사들의 교체가 활발한 것도 젊은 경제관료의 부상을 뜻하며 경제관리개선의 필요성에 따른 전문성과 능력이 고려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김정은 제1비서는 첫 연설에서 “우리가 선군조선의 존엄을 만대에 빛내이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선군사상을 강조했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이러한 발언과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잇단 강경대응 등을 거론하며 김정은시대에도 북한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실망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북한이 선군노선을 포기해야 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북한의 인식과는 너무 동떨어진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자주’와 ‘선군’의 계승을 표방하면서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김정은시대의 조건과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정책의 해방’이 장기적으로 ‘이념의 해방’을 가져올 지도 관심거리다.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개발언은 북한이 향후 경제건설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과 대외개방이 필수적이다.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도 방점은 경제 건설에 있다. 다만 북한이 생각하는 변화의 폭과 우리가 기대하는 개혁개방의 수준이 다를 뿐이다. 성공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