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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 [북한 경제-핵 병진노선] ③ 공세인가? 수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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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3-05-07 12:4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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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핵 병진노선] ③ 공세인가? 수세인가? 


3월 31일,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천명하였다. 그 노선에 입각한다면, 북한당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무력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것이 된다. 


미 오바마행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전략적 인내”를 표방하며 정전체제를 유지해 왔다. 지금 동북아의 정전체제가 미국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 어떤 체제전환의 요구가 제기되더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인내”하며 4년을 버텨온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력 건설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상황에서, 차후 동북아 정세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한반도 전쟁위기 

동북아의 군사적 대립은 정전체제로부터 비롯된다. 정전체제는 1950년대 한국전쟁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북한과 미국의 군사적 대결이 60년째 이어 온 대결구조이다. 

지난 60년을 되돌아볼 때,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은 1. 냉전대결시기(1953-1989), 2. 동구권 붕괴 후 북-미 대결시기(1991-2006) 3. 북한의 핵보유 이후 핵대결 시기(2006-2013) 4. 북한의 핵무력 증강 선언 이후 시기(2013-) 로 나눠 볼 수 있다. 

냉전대결시기(1953-1989)의 한반도 정세는 자본주의 진영의 미국과 사회주의 진영의 소련의 냉전대립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1968년의 푸에블로호 사건, 1976년의 판문점 사건 등 북-미간 충돌은 없지 않았지만 이 시기는 미-소의 핵균형과 일정한 사회주의 연대가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을 일정하게 억제했다. 이러한 힘의 평형을 배경으로 1950년대, 북한은 전후복구에 집중할 수 있었고 1960-70년대에는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다. 

동구권 붕괴 이후 북-미 대결시기(1990-2006), 사회주의 진영의 북한은 홀로 고립되었고 미국은 세계 유일초대국임을 자처하였다. 미국은 소련붕괴로 형성된 군사적 여유를 한반도에 집중시키며 북한을 압박하였고, 고립된 북한은 결국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경제난까지 겪게 되었다. 

이 시기에 한미연합군의 팀스피리트 훈련이 재개되었으며 영변 핵위기가 발생하였다. 2000년대 들어 부시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핵선제타격론을 공공연하게 거론하였다. 미국의 핵전쟁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한 북한은 결국 1993년과 200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고 2005년 2월 10일, 자위적 무장력이라 주장하면서 “핵보유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북한은 그들의 핵능력을 2006년 10월 9일, 2009년 5월 25일, 2013년 2월 12일에 걸쳐 차례로 선보였다. 이로써 동북아 국면은 북-미간의 핵 대결(2006-2013)로 전환되었다. 

북한의 핵보유는 한반도 정세분석의 중요한 기준점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1958년, 미국이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한 데서 입증되듯, 기본적으로 미국의 핵배치에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이에 대항하는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것은 북-미 사이에 전략무기-전략무기의 대결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3시기(2006-2013)의 북한 핵능력은 “영변 핵발전소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이라는 양적 제한고리가 있었다. 그래서 이 시기 미국은 북한핵 절대불가 입장에서 북한핵이 충분히 관리가능하다며 “비확산 체제”를 강조하는데로 후퇴하였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는 못하였지만 이를 외부로 확산하는 것만큼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북한 핵능력의 변화 

그러나 이제 북한은 4시기(2013-)에 접어들고 있다. 4시기의 주된 특징은 북한이 핵무기의 질적 증대 뿐만 아니라 양적 증대까지 추구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은 이미 양적으로 늘어날 토대를 갖추고 있다.


북한은 2009년 11월에 영변발전소의 사용후 폐연료봉 8000개에서 플루토늄 재처리를 완료하였다고 밝혔으므로 약 40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3차례에 걸친 핵시험에서 플루토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최대 5기 이상의 핵탄두를 제조할 분량이 된다.


이에 더해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일행이 북한의 영변 핵발전소 지하의 우라늄농축공정을 둘러본 것이 2010년 11월이다. 해커박사는 북한의 우라늄농축 능력이 연간 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농축할 수준이라 평가하였으므로 이제 북한은 매월 3kg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만일 북한이 영변 이외의 지역에 비밀리에 농축우라늄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면, 북한의 농축우라늄 확보량은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추었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의 우라늄탄은 두 달에 1기, 1년에 총 6기의 핵탄두가 늘어나는 셈이 된다. 북한은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기지에 소형핵탄두를 투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하루하루가 흘러갈수록 전면전 발발시 주한미군 뿐 아니라 미 태평양사령부 병력이 핵공격당할 가능성이 차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 1기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표방하면서 4년의 세월을 버텨왔는데, 오바마 2기 행정부도 동일한 방식으로 4년의 세월을 버틸 경우 북한의 핵탄두는 최대 30여기까지 늘어나게 된다. 북한이 우라늄농축설비를 확충하게 된다면 북한의 우라늄 보유량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2013년 3월 31일 이후, 시간은 더 이상 미국편이 아니게 되었다.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은 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늦추지 못하는 것도 재래식 무기를 통한 대북군사적 압박의 유통기한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오바마행정부도 잘 알기 때문이다. 

2013년 3월 31일 이후, 상황은 역전될 수 있다. 이미 충분히 많은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과 달리, 북한은 이제 갓 핵탄두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이 확충된다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북-미간 전략적 무기가 균형을 맞춰간다는 뜻이 된다.

미국으로써는 북한의 핵능력이 더욱 강화되기 전에 북한과 전면전을 불사한 군사적 대결을 펼치느냐, 아니면 1972년 중국과 핑퐁외교를 통해 관계개선을 인정하였듯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인정하고 태평양의 패권을 포기하느냐의 갈림길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찢어진 미국의 핵우산 

동북아 정국에서, 북한의 핵능력 강화는 필연적으로 한국과 일본 보수세력의 반발을 사게 되어 있다. 현 정전체제 아래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적 개입구조를 마련해놓고 이들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자체핵무장을 막고 이들 국가에 대한 정치군사적 개입통로를 계속 확보해놓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의 핵능력이 차츰 강화되게 되면, 미국의 핵우산은 이제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의 핵우산정책은 동맹국이 군사적 공격을 받을 때, 이를 핵무력으로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북한이 핵탄두를 보유하지 못했던 2006년 이전 시기에서는, 미국의 핵무력 응징위협이 실질적 대북위협으로 기능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능력을 보유하였으며 핵능력을 양적, 질적으로 늘리고 있는 지금에서는 미국의 핵공격 위협이 더 이상 북한에 통하기 어렵게 된다. 

일례로 북한은 4월 24일 조선인민군 창건 81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현영철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은 "우리 전략로케트(미사일)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 전구 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과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들을 초토화할 만단의 타격태세를 갖추었으며 전체 군대와 인민이 최후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일 보수진영이 확고한 안보태세를 거론하며 대북공세를 취할 수 있겠지만, 북한의 핵능력이 날로 증대되는 현실에서 한일 보수세력의 가장 확고한 안보구축은 북한과 대응한 핵무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계적 핵독점체제를 통해 패권을 누려온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독자핵무장을 결코 용인해줄 리가 없다. 오히려 미 군산복합체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독자 핵무장 대신, 첨단 미군무기를 대량 판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인 이상, 전략무기인 북한핵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전술무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이는 현재 한반도 군사무력의 증대양상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북한은 “핵무력건설”을 선언하였으며 2달에 1발꼴로 핵탄두를 늘리고 있는데 반해 한국정부는 12조원을 들여 F-35 차세대전투기 구매를 검토하고, 아파치 공격헬기를 도입하고,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구매를 요청하고 있다. 

북한이 핵탄두 1발을 늘릴 때 한국정부는 10조원의 자금을 지출해야 하는 꼴이다.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을 능가한다 하더라도, 재래식 무기를 확충해서 상대의 핵능력에 대응한다는 방침은 실현 불가능하다. 

한국은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물론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핵보유국이 자신들의 핵독점지위를 남용하고 있으며 핵우산 정책을 통해 한일당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지속하고 있는 조건에서, 한국정부도 언제까지 미국의 군사정책에 편승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미정상회담 차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CBS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은 변해야 된다. 그것만이 북한이 살 길이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만 있으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도 북한의 핵능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북한의 핵탄두가 30기가 되고 40기가 되면. 한미연합군이 군사훈련을 하려고만 해도 북한 핵미사일이 괌 앞바다에서, 워싱턴 앞바다에 떨어질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바마행정부는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한반도 국면을 결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현 시기 한반도 전쟁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전쟁의 위기가 눈앞에 닥친 지금,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3-05-07 12:47:52 종합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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