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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평 | 누가 진짜피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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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금희 작성일13-02-21 02: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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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금 희

미사법성이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즈를 제소하였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에 이 기관이 수많은 증권들에 대해 신용등급을 잘못 평가하여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는것이 죄목이다. 이야말로 큰 놈은 빠지고 송사리만 잡힌다는 격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자본주의경제전반을 밑뿌리채 흔들어놓은 최근년간의 금융, 경제위기는 결코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실책에 의한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시장경제가 안고있는 구조적모순과 그릇된 금융정책, 특히는 미국의 침략적인 군사적강권정책에 뿌리를 두고있다.

세계최대의 군사비지출국인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에 처넣은 돈은 천문학적액수에 달한다. 미국의 VOA방송이 자국에서 2001년이후 빚이 급작스레 늘어나게 된것은 《반테로전》에 막대한 돈을 퍼부은데 있다고 평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그런즉 죄를 따지자면 피고석에는 누구보다 먼저 자본의 《대출혈》을 산생시킨 집권자들이 앉아야 할것이 아닌가.

문제해결에서 명처방은 근원제거에 있다. 모순적인 자본주의경제체제와 지배와 략탈, 침략과 전쟁정책을 그대로 두고서는 기울어진 경제를 살리려는 어떠한 방책도 속병에 고약바르기격으로 될뿐이다. 아직까지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아메리카신사들의 또 다른 비극이 있다.

주체102(2013)년 2월 21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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