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이 과연 남한을 겨냥한 것인가! > 특집/기획/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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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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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이 과연 남한을 겨냥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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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기기자 작성일07-07-07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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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미국에서 북한미사일이 남한공격용이라고 주장하는 저의

자주민보(http://www.jajuminbo.net) 이창기 기자

 

 

인민군

< 사진 : 4.25 인민군 창건 75돌 미사일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미사일>

 

지난 2일 버웰 벨 주한 미사령관이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서 북한이 최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기와 관련, “한국군과 한국민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고 주장한 후 리처드 롤리스 전 미국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도 6일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관련,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은 1년 전보다 정확성과 공격력이 더 향상돼 한국과 일본에 중대한 우려가 되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의 유일한 공격목표는 남한”이라고 또다시 주장하였다.

미국에서 이렇게 중대한 우려 운운하며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니 최근 북의 미사일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도 7일 북한이 지난달 27일 발사한 미사일은 물론 5월25일과 6월7일에 발사한 것도 모두 대함크루즈미사일이 아닌 더 위력적인 탄도미사일이었음을 일본 정부가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북이 올해 들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정확성과 파괴력이 더 향상된 것이며 소형크루즈미사일이 아닌 대형 탄도미사일임이 밝혀졌다.
이것은 이전 미국과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통상훈련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며 북이 상대에 대한 심각한 군사적 공세의 일환으로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지 않을 없는 것을 의미한다.  


<북의 미사일 공세 배경>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 배경에는 남한의 친미반북 군부세력에 대한 경종의 의미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서해상에서는 지금 제3의 서해교전 위기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북의 미사일이 시험이 유일하게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북은 남한의 친미군부세력도 결국 미국이 조종하는 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을 꺾어야 남한의 자주화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북의 주장이다. 서해교전도 결국은 미국이 사주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북은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따라서 북이 서해교전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세를 취했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의 주타격대상은 남한의 군부가 아니라 한반도 주변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미 태평양사령부임이 분명하다.

북은 지금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문제를 해결하고 힐차관보를 평양에 보내는 등 북과의 대화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북미간의 군사적 적대관계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북은 여러 차례 반복되는 언론 논평을 통해 한반도 주변에서 대규모 무력을 동원하여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훈련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해왔다.
더불어 한반도 주변에 미국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경고해왔다.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를 일본 등지에 증강배치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미국이 유럽지역에 있던 F-16전투기를 한반도로 이동 배치한 것도 북침전쟁을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태평양함대를 줄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나토의 핵심무력까지 한반도로 이동배치하고 있으니 북으로서는 미국의 군사적 야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거기다가 미국은 일본까지 끌어들여 엠디구축에 지금 미친 듯이 매달리고 있다. 일본과 공동으로 엠디시험을 내년 초에 진행하겠다고 미국과 일본은 공식 발표까지 한 상태이다.

결국 북은 연속되는 위력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미국과 일본이 근본적으로 북과의 군사적 대결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심각한 군사적 대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서도 결국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미, 북일관계가 정상화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의 북미군사적 대결이 격화된다면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6자회담도 결국은 파탄을 면할 수 없으며 6자회담의 파탄은 결국 전쟁이라는 것을 북은 지금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분명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성렬(53) 북한 군축평화연구소 대리소장도 4일 영국에서 가진 강연에서 바로 이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는 복잡하고 유동적이며, 많은 위험요소와 난제들을 안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 한반도 분단을 종식하고, 독립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뤄야 하며 ▲ 동북아 군사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안보전략이 평화 전략으로 바뀌어야 하고 ▲북한, 일본, 미국 사이 적대적 관계가 해소돼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렇게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는 한 북의 군사력 강화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북의 주장인 셈이다.


<미국의 북 미사일위협설 유포 의도>

이런 배경을 미국과 일본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왜 북의 미사일 발사를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꾸 호도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어떻게든지 주한미군을 주둔을 연장하고, 그 주둔비용을 한국에 더 많이 떠넘기며 한국의 반북친미세력들을 미군에 더 철저히 의존하게 하여 올 대선에서 친미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는 미국의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는 최근 연재하는 기획 글에서 갈수록 남한 국민들의 반북의식이 사라지고 있으며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군의 주한미군주둔비 인상 요구와 미군기지 오염 복원비용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려하고 있는 작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가고 있다.
(참조:
http://www.jajuminbo.net/news/view.php?doc_num=3724)

이런 우리 국민들의 민족자주의식 성장에 놀란 미국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근 북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단거리라는 점에 착안하여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오직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나서서 입에 거품을 물며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남한 공격용이라는 근거가 단거리라는 것밖에 없다. 그런 것을 이유라고 들어서 남한공격용이라고 단정을 짓는 것만 봐도 우습기 짝이 없고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높아가자 미국이 지금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북은 미국의 군사적 대결책동이 심해지면 단거리 미사일 발사 단계에서 이제 곧 중·장거리 단계로 공세를 높여갈 것이다. 그 때가 되면 미국에서 뭐라고 할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이 중·장거리 미사일이 없어서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의 정보국에서도 북은 이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북한도 광명성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미국 본토를 열두번도 더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북이 단거리를 쏘았다는 것은 오히려 미국에게 기회를 주는 것일 수가 있다. 이쯤에서 군사적 대결을 접고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라는 것이다. 물론 그래도 미국이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은 더 강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 자명하다.

미국은 바로 그것이 두려워 힐 차관보를 북에 보내고 한국전쟁 당사국인 남·북·미·중 4자가 회담을 열어 한국전쟁에 대한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지금까지도 힐차관보를 평양에 보내지 않았다면 북은 벌써 장거리미사일 발사단계로 공세를 높였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대선에서 친미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북의 미사일 공제를 과장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최근 한나라당이 북한과 대결보다는 교류협력을 중심에 둔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다보니 수구친미세력의 반발이 악머구리 끓듯 들끓고 있다.
미국은 북과 대화를 진행하지 한나라당도 북과 손잡는다고 하지 친미수구세력은 이제 자신들의 세상이 다 끝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하여 한국의 친미수구세력들에게 경각성을 불러일으키고 더욱 미군에 의존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일 수가 있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의 변화는 미국과 상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나라당은 철저히 미국과 손을 잡고 북을 제압하자고 주장해온 정당이다. 여전히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주장하고 여전히 한미동맹이 유일한 살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가 북의 남침설에 있는 조건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은 한미군사동맹의 토대를 무너뜨린다. 그런 중차대한 일을 한나라당에서 미국의 허락 없이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국민들의 친북의식의 발전을 무시할 수 없어 일단 친미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시키고 보자는 속셈으로 한편으로는 한나라당에게 대북정책의 전환을 제안하면서도 여전히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여 전통적인 친미수구세력을 더 결집시키고 각성시켜 한나라당 당선을 위해 분발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북한의 미사일위협설을 주장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얼마나 한국의 대선에 목을 메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수구세력은 몰라도 다수의 남한 민중은 북 미사일 위협 느끼지 않을 것>

그러나 미국이 남한 공격용 미사일 위협설을 떠들면 떠들수록 그것이 친미수구세력을 두려움에 떨게 할 수는 있어도 대다수의 남한 민중들을 반북세력으로 결집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남한 민중들은 자긍심을 느낄지도 모른다.

이것은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시험에서도 이미 증명되었다. 극소수 수구세력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대다수 한국국민들은 오히려 이제는 한반도에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며 주식을 사들였고 기업들도 신이 나서 공장을 확장하고 투자를 늘려 지금 한국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필자는 북의 핵시험에 감탄하는 말을 많이 들었다.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친구는 최근에도 “당당하게 핵시험을 진행하는 북한을 보면서 북이 저렇게 당당하게 미국과 일본을 짓눌러버릴 줄은 미처 몰랐다. 남한은 핵무기를 가질레야 가질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미국 일본에게 큰소리다운 큰소리도 못 치지만 북한은 다르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 버리고 미국 함대와 일본 바다 앞에 미사일 펑펑 쏘아버린다. 속이 다 후련하더라.”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물론 이 친구는 대학에도 가보지 못했고 운동권은 더구나 아니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세계 최강의 군사강국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우리 민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쟁터가 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우리 민족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했다.

지금 남한의 국민들은 가슴에 이 원한을 품고 있다. 군사력이 약해서 강대국에게 침략을 당한 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이 좀 살기는 하지만 주변 강대국에 비해 턱없이 군사력이 약하다는 안타까움 또한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다.
군사력을 키우고 싶어도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의 견제 때문에 키울 수도 없다는 현실은 절망감마저 안겨주고 있다.
아직 여전히 미국에게 경제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경제제재는 곧 죽음이나 마찬가지이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것을 모르는 우리 국민은 없다.

특히 최근 들어 일본의 한반도 재침야망은 우심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2007년 방위백서에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고 그것을 공개하기까지 했다.
일본이 독도를 침략할 경우 과연 남한의 힘만으로 일본을 물리칠 수 있을까. 특히 미국이 일본을 비호하고 있는 조건이기에 독도뿐만 아니라 남한 전체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일본을 불침항공모함이라고 해서 한국보다 전략적으로 더 중요시하고 있다. 미국은 결국 일본편이다.

우리 국민은 그래서 통일만 되면 북한의 미사일도 우리를 지키는 미사일이 되고 일제에게 식민지 약탈에 대한 보상을 천백배로 받아낼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이 강력해질수록 남한 민중들은 더욱 더 북과의 통일을 열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법칙이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며 그렇게 침략을 많이 당해보았기 때문에 우리민족은 강한 민족의 힘을 열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럴 리가 없지만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말대로 만에 하나 남한을 위협하는 용이라고 해도 남한민중은 미국과 손잡고 북한과 전쟁을 하기보다는 더 하루빨리 북과 통일을 이루어 그 전쟁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키고 강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미국의 제국주의 군사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동북아전진기지였다는 것도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다. 전진기지는 결국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북미대결이 격화될수록 한반도의 통일을 더 열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남한은 경제가 강하고 북은 군사력이 강하다. 이런 남과 북이 손을 잡으며 이제는 영원히 이 땅에서 전쟁위험을 가셔내고 평화롭고 부강한 통일조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다.

국제정세를 좀 알만한 남한의 지식인들도 이제는 사태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몇 해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한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이 근본적으로 사라지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미사일도 우리민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두고 모두 폐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사일을 강화하는 이유가 바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며 그것이 달성되면 미사일도 다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남한 국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또 의식이 성장하고 있기에 남북 분단을 이용한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는 결국 파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이라크전쟁을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의 말은 모조리 거짓이며 전쟁으로 약한 나라를 약탈하는 제국주의 국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였다.
이제 우리 국민은 미국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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