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문제가 해결되고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전격 방북하는 등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2.13합의가 본격적인 이행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2007년 여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뜨거운 대전환의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여름을 거치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절차들이 가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 결정적 장애인 주한미군 문제가 국내외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제 미군철수를 실현할 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주한미군철수투쟁의 전면화는 올 여름 진보진영이 중심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선차적, 중핵적 과제이다. 북미, 남북관계의 극적인 변화를 자주, 민주, 통일로 확고히 지향,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미군철수투쟁을 범국민적 투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미군철수투쟁의 전면화를 호소하면서 주한미군철수투쟁을 전면화하자는 주제로 기획연재를 발표한다.

연/재/순/서

1. 주한미군철수는 한국 사회 진보운동의 선차적, 전략적 과제

2. 주한미군철수투쟁의 전면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 정세의 절박한 요구

3. 날로 높아지는 범국민적 주한미군철수 요구

4. 반미자주화운동의 현황과 극복과제

1. 주한미군철수는 한국 사회 진보운동의 선차적, 전략적 과제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과제는 자주, 민주, 통일로 집약할 수 있다. 자주화의 과제는 ▲ 주한미군 철수와 미군기지 철거, 한미연합사 해체 ▲ 한미간 불평등 조약, 협정 폐지와 내정간섭 종식 ▲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사회 모든 분야의 자주권 확립의 과제로 세분화되고 민주화의 과제는 ▲ 수구냉전세력의 척결과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 ▲ 재벌 개혁과 민중민주주의 제도의 수립 ▲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토지개혁, 부의 공정분배를 실현하는 경제생활의 민주화 ▲ 국가보안법 철폐 등 법, 제도의 민주화와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의 과제로 세분화되며 통일의 과제는 ▲ 민족 내부의 차이 극복과 민족적 자주권 회복 ▲ 민족적 단합에 기초한 민족 재결합 등의 과제로 세분화된다. 이들 과제 가운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이 가운데서도 선차적이고, 전략적인 과제는 무엇보다 주한미군철수다.

1. 한국사회의 모든 모순은 미국의 한반도 예속화정책에서 출발한다

가.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간다. 전쟁이 일어나면 변혁운동은 고사하고 민족의 생존조차 보장하지 못한다. 지난 한국전쟁에서 주한미군에 의해 학살당한 수백만의 민간인들을 기억한다면 누구든 전쟁을 막기 위한 길에 떨쳐나설 것이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핵전쟁이다. 미국은 이미 한국전쟁을 통해 재래식 전쟁으로는 북한을 이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이미 슈퍼컴퓨터까지 동원하여 수차례 진행한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도 그러한 답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이제 소형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었다. 만약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양측의 무시무시한 핵공격으로 시작할 것이며 이는 한반도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다. 제국주의 국가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해 약소국을 약탈, 착취하는 나라를 말한다.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세계 전역에서 패권을 쥐고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라크전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명분은 대테러전, 대량살상무기 폐기였다. 그러나 테러와의 연계나 대량살상무기 은폐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자 나중에는 독재정권 붕괴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누구도 미국의 주장을 믿는 사람은 없다. 미국이 이라크에 매장된 어마어마한 석유를 노리고 침공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니 오랜 옛날부터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 왔다. 조선시대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이나, 20세기 초 중국을 차지하기 위해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 또한 한반도를 차지하여 동북아 패권을 쥐기 위해 이 땅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애초에 미국은 러시아(당시는 소련)와 중국이라는 두 거대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를 차지하려 하였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미국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 하였지만 당시 소련이 예상외의 속도로 일본군을 몰아내고 남하했기 때문에 부득이 38선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반세기 전의 상황과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소련은 붕괴하여 러시아가 되었고 중국과는 수교를 맺고 관계를 정상화하였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반면 중국으로 가는 단순한 길목쯤으로 여겼던 북한은 반미국가로 이름을 날리며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 미국은 단순히 동북아 패권을 쥐는 문제를 넘어서서 전 세계 반미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북한을 ‘응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한국에 엄청난 양의 군대를 배치하고 해마다 이 땅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훈련을 하면서 북한을 점령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주요 시설을 지하요새화하고 전국에 걸쳐 2중, 3중의 촘촘한 방공망을 설치하자 미국은 이를 무력화할 첨단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맞서 되지도 않는 미사일방어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 북한의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 훈련 이후 북미관계는 급진전하고 있다. 2.13 초기조치 합의문도 나오고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도 가까스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공세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일 뿐 미국이 대북적대정책, 선제핵공격 전략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북한이 빈틈만 보인다면 언제든지 전쟁을 개시할 것이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는 주한미군부터 완전히 철수시켜야 한다.

나. 미국은 한국을 모순투성이 국가로 만들었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인 주한미군은 한국 사회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요인이 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동북아, 한반도 패권과 대북적대정책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지인 한국이 만약 주한미군 주둔을 반대한다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 나아가 세계 패권 전략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한국을 적극적인 친미국가로 만들어야 했다.

미국이 한국을 친미국가로 만드는 과정은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적 예속이었다. 군대는 한 나라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물리력이자 공권력이다. 따라서 군대를 먼저 장악해야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차지했으며, 한미연합사를 구성하여 한국군을 주한미군의 명령을 듣는 하위 부대로 편성하였다. 그리하여 한국군의 모든 움직임은 주한미군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전쟁에서 미군은 한국군을 총알받이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군을 마음대로 조종하여 미국이 필요할 때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중들의 투쟁을 진압하였다. 5.16 쿠데타, 12.12 쿠데타, 5.18 광주 학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미국은 국군을 ‘값싼 용병’으로 만든 다음 자신들의 전쟁에 끌고 다녔다.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아프간전도, 이라크전도 그랬다.

전 세계 곳곳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주한미군만큼 주권을 침해하며 주둔한 미군은 없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는 항목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주둔할 수 있으며 제4조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에 따라 주둔지, 훈련장도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영토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미 전투기와 군함 등이 한국에 들어올 때도 아무런 비용을 내지 않으며 미군기지를 사용하는데도 사용료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에게서 유지비를 받아내고 있다. 전기, 수도도 마음대로 쓰면서 요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마음대로 끌어다놓고 있지만 우리는 그 규모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심지어 주한미군은 이 땅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우리가 재판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어있다. 2002년 여중생 두 명을 장갑차 무한궤도로 깔아뭉개 죽였으면서도 관련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본국으로 도망간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의 정치도 예속화하였다. 한 나라의 정치권력을 누가 쥐고 있느냐는 그 나라가 누구를 위해 움직이는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표징이 된다.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당이 집권하면 자본가를 위해 국정이 운영되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집권하면 노동자를 위해 국정이 운영된다. 그런데 한국은 누가 집권하든 미국을 위해 정부가 존재하는, 주권을 상실한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주한미대사관, 주한미군사령부, 주한미중앙정보국지부, 주한미문화원 등 다양한 기구들을 한국에 세워놓고 정치에 간섭하고 있다. 또, 수백 수천 개의 예속적인 조약과 협정, 협약, 의정서, 각서, 성명, 합의서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정책을 미국의 요구에 맞게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한미상공장관회의, 한미어업실무자회의, 한미재계회의,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등 다양한 분야의 회의체계를 통해 관철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 정부의 주요 정책들은 모두 미국에서 결정, 강요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정치권력을 장악한 미국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주요 관료들의 목을 뗐다 붙였다 하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미국이 선택한 자들로 채워졌다. 지금도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눈도장을 받아야 한다며 선거철만 되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지금도 주한미대사는 한나라당의 대선 주자들을 만나 그들의 친미 수준을 가늠하며 한나라당의 대선 필승 전략을 논의해주는 형편이다. 또, 미국은 방대한 첩보조직과 도청망을 활용해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비리사실들을 취합하여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터뜨려 정치인들을 옭아매는 수법도 사용하고 있다. 즉,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관료가 있으면 그 관료의 비리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누설하여 결국 옷을 벗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보수 정치인들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친미인사가 되었고 미국에게 잘 보여야 권력의 맛을 볼 수 있다는 ‘상식’이 통용되고 있다.

지금 각계각층에서는 주한미대사가 일제 강점기 식민지 총독과 다를 바 없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 주한미대사인 버시바우만 해도 ‘남북관계의 속도조절론’이니 ‘남북경제협력 조절론’ 따위의 내정간섭적인 발언을 일삼아 많은 국민들로부터 규탄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국민들의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북 쌀차관 지원을 중단하는 등 미국의 요구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국민들의 다수가 반대함에도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정부를 보면 이 땅에서 주인행세를 하는 자는 바로 미국임을 잘 알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의 경제도 예속화하였다. 미국은 해방 직후 ‘적산불하’라는 명목으로 일제가 차지한 한국 경제의 명맥인 철도, 선박, 체신, 금융, 토지 등을 자신들이 차지하였다. 당시 미국무성 자료에 따르면 한국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무상, 유상 원조를 통하여 한국 경제를 뿌리부터 파괴한 다음 친미파로 변신한 친일 자본가를 키워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복무하는 매판자본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미국의 경제에 예속되었다.

이렇게 한국 경제를 구조적으로 예속시킨 미국은 1970년대부터 직접투자를 본격화하기 시작해 국내 산업을 완전 장악하고 국내 시장을 잘 키워 엄청난 이득을 남겼다. 지금 한국 경제는 자립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본, 원자재, 설비, 기술, 시장을 모두 미국의 독점자본에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기형적인 경제로 전락했다.

이처럼 잘 키운 한국 경제를 본격적으로 수탈하기 위해 미국은 90년대 중후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일으켰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에게 경제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였으며 미국은 한국 경제를 마음껏 뜯어먹게 되었다. 지금 한국의 주요 산업 주식의 반 이상이 외국인 소유이며 한국 기업이 이득을 남겨도 반 이상은 외국으로 흘러나가고 있다. 최근 진행되는 한미자유무역협정 또한 미국이 자신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경제를 마지막으로 싹쓸이하려는 시도다. 미국은 원조로 키운 한국 경제의 살덩이를 국제통화기금 사태를 통해 발라먹고 남은 뼈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뼈다귀탕으로 끓여먹으려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민의 사상문화도 미국식으로 바꿔놓았다. 미국은 한국 국민들이 반미투쟁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고 한국민의 민족자주의식을 뿌리부터 파헤치고 여기에 숭미사상, 공미사상을 주입하였다. 그리하여 한국 사회에는 사대주의, 대미의존사상, 매국배족사상, 민족허무주의가 넘쳐나고 있다. 심지어 대표적인 친미사대정당인 한나라당의 정책위 의장 이방호는 2006년 2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이 어떤 나라냐, 지금 세계의 모든 국민들은 두 개 나라를 갖고 있다고 한다. 하나는 모국이고 하나는 미국’이라는 얼빠진 소리를 늘어놓았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속에도 우리말을 무시하고 영어와 일본어를 우대하며, 민족문화와 미풍양속을 잊어버리고 미국식 문화에 찌든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이며 미국에 기대야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나, 한 민족인 북한을 덮어놓고 부정하는 편견도 조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세기에 걸친 미국의 친미국가 개조 작업은 한국을 모순투성이 국가로 만들어버렸다.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 친미 인사들이 포진해서 국민들의 자주적 요구를 가로막고 미국을 위한 정책만을 관철하고 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영역이 미국을 위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국민들은 미국과 미국에 빌붙은 친미사대무리들의 이중 억압과 착취에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다.

다. 미국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도 방해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로 갈라놓은 것도 미국이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려는 것을 가로막는 것도 미국이다. 외세가 갈라놓아 반세기를 헤어져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신뢰, 단합과 협력을 통해 끊어진 혈맥을 잇는 것만이 통일을 이루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길이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 정치에 깊이 관여하여 정치인들이 자주통일로 나가려는 것을 차단하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며, 친미반통일 세력들을 추동하여 사회 전반에 반공반북사상을 주입하였다.

4.19 혁명으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5.16 군사쿠데타로 짓밟게 한 것도 미국이며, 조국통일의 원칙을 마련한 7.4 남북공동성명의 실현을 가로막고 유신독재체제를 추동한 것도 미국이고, 80년 5월 민주화의 봄을 짓밟고 5.18 광주학살을 지시했으며, 6.29 선언, 3당 합당 등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은 것도 모두 미국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한반도 주변에 핵항공모함과 스텔스 핵폭격기를 배치하고 해년마다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남북관계가 결코 발전할 수 없으며 오히려 대결의 분위기만 커질 뿐이다. 또,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군사분계선을 무력화해야 하는데 군사분계선을 통제하는 미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 사업, 금강산 관광 사업, 개성공단 사업을 방해해온 모습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참으로 미국반대 없이는 민주도, 통일도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땅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자주 없이 민주 없고, 자주 없이 통일 없다’는 구호에 담긴 속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미자주화투쟁에 매진해야 하겠다.

라. 미국의 한반도 예속화정책을 보장하는 힘은 주한미군에게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주요 모순은 바로 미국의 한반도 예속화정책에서 출발하며 이를 물리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한국을 친미국가로 만들었고, 친미국가의 성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은 민중들의 자주, 민주, 통일 열기가 끓어오를 때마다 한국군을 투입하여 진압하게 하였고 이마저 어려울 때는 자신들이 직접 진압하기 위한 준비까지 하였다.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5.18 광주항쟁 당시 미군은 항쟁이 전국으로 번지는 것에 대비해 항공모함을 부산에 출동했으며, 주한미군부대들에서는 폭동진압훈련에 들어갔던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은 일제 강점기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일제 군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여 저항을 누르고 조선총독이 통치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한미대사가 한국 정부에 배 놔라 감 놔라 주문하고 주한미군이 서슬 퍼렇게 이를 지켜보고 있다. 주한미군이야말로 이 땅의 점령군이며, 주한미군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자주, 민주, 통일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2. 주한미군은 침략군이자 점령군이다

가. 9월 8일 미군은 점령군의 지위를 가지고 이 땅을 밟았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인 9월 8일 미국은 38선 이남의 일본군을 무장해제한다는 명분으로 미군을 이 땅에 들여보냈다. 그러나 미군은 들어오면서부터 포고문을 통해 자신들이 점령군임을 숨기지 않았다. 1945년 9월 7일 맥아더는 포고령을 통해 ‘일본의 천황과 일본정부의 이름으로, 또한 일본제국 총사령부의 명령 및 이름을 서명한 항복문서가 규정하는 바에 의해 본인이 지휘하는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들어와서 한 일이라고는 ▲ 총독부 건물을 미군정청으로 바꾸고 일장기를 성조기로 바꿔 이 땅의 새로운 주인임을 천명 ▲ 친일파를 보호, 임용하였으며 인민위원회 등 자주독립국가를 세우려는 사람들을 탄압, 살해 ▲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재산을 몰수해 친미파에게 나눠준 것뿐이었다. 우리에게 미군은 일본군을 대신한 새로운 점령군이나 다름없었다.

나.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기 위해 주둔중인 침략군이다.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은 한미동맹에 따른 한국 보호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정 반대에 있다. 바로 세계 제1의 반미국가인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미군은 해마다 세계 최대의 군사훈련을 북한의 코앞에서 진행하고 스텔스기와 핵잠수함, 항공모함을 수시로 배치하고 있다. 또한 북한 점령을 위한 전쟁계획을 끊임없이 작성하고 컴퓨터 모의 전쟁을 하고 있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북한을 점령해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는 위험천만한 침략군이다.

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국 지배정책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점령군이다.

한국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미국에게 예속되어 있다. 이런 예속성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싸구려 용병으로 부리고 있으며, 한국 땅 어디나 마음대로 기지를 차지할 수 있고, 치외법권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 주한미군이 버티고 있는 한 미국이 이 땅에서 자행하는 온갖 착취와 만행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주한미군은 일제 강점기 민중들의 저항을 진압하고 중국을 공격하는 전진기지 성격의 한국 주둔 일본군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이 곧 한국에 주둔한 일본군을 몰아내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반미자주화 운동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몰아내는 것이다.

3. 주한미군철수는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전략적 과제다

가. 주한미군철수는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이 파산했음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철수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주한미군철수는 정전협정의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등 북미관계정상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북미관계정상화의 과정에서 주한미군철수가 결정된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동북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패권의 상당부분을 포기하는 것이며, 한반도에 대한 지배정책이 결정적으로 파괴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세계지배전략 자체에 큰 타격이 된다. 물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해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한반도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쫓겨났어도 여전히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일본이 함부로 한반도를 넘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은 파괴된 것으로 봐야한다.

나. 주한미군철수는 자주적 민주정부의 최대 과제다.

미국이 결코 제국주의적 본성을 스스로 포기할 리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철수에 순순히 응할 리는 없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에도 주한미군은 통일 후에도 영구 주둔하겠다는 협박을 한 적이 있다. 미국은 한국에 친미사대정권을 세우고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을 통해 북미관계정상화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영구히 주둔시키려 할 것이다. 미국의 시나리오대로라면 북한의 공세만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없는 상황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민중들이 반미자주화투쟁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없애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결정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거부했을 때 비로소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력과 한국의 정치적 명분에 밀려 완전히 쫓겨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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