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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통일 강연회> 강연 2 - 김승국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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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01-28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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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선거를 앞둔연합정치논의의 구도

 

김승국 박사

 

한국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보수들이 장악하고 있음. 해방 이후 줄곧 보수들이 정치를 독점함. 진보가 정권을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음. 지난 10년간의 김대중ㆍ노무현 정권도 liberal 보수 세력임. 따라서 2012년의 목표는 liberal 보수+진보의 합동작전에 의한 집권임. 이러한 합동작전의 초보적인 형태로 ‘연합 정치’를 거론중임. 지금까지의 연합정치(3당 합당, DJP 연합, 노무현+정몽준 연합 등) liberal 보수와 진짜 보수가 손을 잡은 형태이었으며, liberal 보수+진보정치 세력의 연합이 아니었음. 따라서 2010년 지방자치체 선거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논의 중인 liberal 보수+진보의 연합정치는 새로운 시도이며, 그만큼 성공확률이 낮음.

 

그러면 먼저 연합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연합정치를 에워싼 세력구도를 이어서 설명한다.

 

1. 연합정치의 가능성

 

한국에서 연합정치가 태동하게 된 배경은 민주화 이후의 정치세력이 다극화된 데서부터 출발한다. 특히 민주화 이후의 1988년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4당 체제가 성립되었다. 바로 이런 체제는 소선거구 제도의 도입으로 영향이 증폭되었으며, 선거에서 승리하여 안정적 다수를 형성하고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제 정치세력들로 하여금 정치연합을 모색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바로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한국에서는 그 동안 주요하게 세 번의 선거연합이 출현하였는데, 1990 3당 합당, 1997 DJP연합, 2002년 노무현-정몽준 연합이 그것이었다. 그것은 각각 목적과 내용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선거승리를 통한 정권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이 같은 선거 연합의 역사적 맥락들에 의거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선거 연합의 여러 한계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선거 연합을 구성한 측이 선거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이다. 즉 연합의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둘째, 선거 연합은 계속 굴절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진화 또한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연합 정치에 있어서 시민사회-정치사회의 관계

 

시민사회운동 세력이 정치에의 개입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이제는 총선연대 운동 모델인 ‘중재ㆍ심판 정치’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어야 한다. 스스로가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고 정치적 대안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운동 세력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모든 정치적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시민사회운동 세력은 노선 및 정체성이 비슷한 정치권 및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합 정치의 심판자, 중재자, 조직자로서 나설 뿐만 아니라 그 틀이 곧 새로운 정치질서가 되도록 하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치적 기획자가 되어야 한다. 또 어느 시점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기성 정당들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구심 세력의 형성을 지원하는 용단도 내릴 수 있는 가능성까지를 열어두고 폭넓은 행보의 구상을 펼쳐나가야 한다. (고원「연합정치의 가능성과 시민사회-정치사회의 관계 변화」)

 

3. 연합 정치를 에워싼 움직임

 

올해 6 2일에 실시되는 지방 자치체(지자체) 선거를 앞둔 연합정치 협의틀[야권의 5+4단체 협의 모임(9者 모임)]의 향방이 분수령이 될 듯.

 

위의 ‘9者 모임’은 ‘非한나라당 세력’의 ‘군웅할거하는 춘추전국 시대’를 반영하고 있음(한나라당은 단일 대오를 형성). 非한나라당 세력의 합종연횡(合縱連衡)이 불가피한데, 쉬운 일이 아님.

 

서울시 공동정부론 등 합종연회의 대안이 나오고 있음. 김상곤 교육감 만들기의 재현. 민주당 후보추천의 공백기에 김상곤 교육감 만들기에 성공. 그러나 현재와 같이 민주당이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민주당을 타고 넘는 게 어렵다. 올해의 지자체 선거에서 5당이 각각 후보를 낸다면 필패(必敗). 후보 조정이 필요함. 그래서 ‘연합 정치’라는 말이 나옴. 어떠한 입장ㆍ관점에서 연합 정치를 실현하느냐가 문제임.

 

4. 가지 우려사항

 

① 일본 자민당의 60년 지배모델을 모방한 장기집권 체제를 갖추려는 흐름이 엿보임 ② 4대강 사업ㆍ토목국가 지향이 다음 정권의 창출과 관련이 있음 ③ 2010년ㆍ2012년 선거에서 민주세력이 패배하면, 기독교 근본주의ㆍ친일파ㆍ친미파를 포괄하는 ‘한국형 네오콘(박근혜의 정통보수+이명박의 실용보수+뉴라이트+우익의 연합+미국의 지원)에 의한 영구분단(분할)체제’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음

 

6. ‘연어 전략

 

위의 우려사항을 지양하고 2010년의 지방자치체 선거ㆍ201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연어 전략(the Strategy of Salmon)’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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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연합공천 통한 ´민주지방 연립정부´ 추진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선거연합 논의가 구체적인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독주를 심판하고 민생민주를 회복하기 위한 ´() MB 선거연합´에 동의하는 야당이 ´연합공천´을 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민주지방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28 재보선 단일화 실패 후,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은 사실상 쉽지 않은 후보 간 단일화보다는 ´연합공천´에 무게를 두고 물밑에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호중 수석 사무부총장은 10.28 재보선이 끝난 후, <민중의 소리> 기자와 만나 "선거연합 논의를 가능한 빨리 시작해 후보단일화보다는, 정당간 정치협약을 맺고 연합공천을 하는 것이 선거연합을 성사시키는데 유효한 방안 같다"고 밝힌 바 있다.

 

2010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연합 논의는, 야권이 분열하면 호남을 제외하고는 한나라당에 맞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과, 내년 지방선거가 이명박 정권 중간평가와 2012년 대선의 전초전이란 점에서 구심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현재 선거연합 논의에는 진보신당을 제외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 4당이 대체적인 공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 결성된 희망과 대안, 민주통합시민행동, 2010연대 등이 나서서 정당간 가교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선거연합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5당 대표와 시민사회 대표자들 간의 연석회의 등을 정례화해 선거연합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다.http://www.vop.co.kr/A00000276623.html[민중의 소리]  

 

2. {희망과 대안} 창립 선언문

 

지금 한국사회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국사회는 더 나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까?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습니까?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모두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확대되어 온 민주주의와 인권,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과 상식 등 많은 긍정적 가치들이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70년대 또는 80년대의 잣대와 이념, 가치로 사회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도실용노선을 내걸고 친서민 정책을 펴겠다고 밝히며 추락했던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근본적인 서민생활의 개선으로 이어질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친서민정책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비정규직 문제, 용산참사 문제, 쌍용차 문제 등을 다루는 태도에서 잘 드러나듯이, 현 정부는 힘없는 서민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변 나라들의 움직임에 비해 여전히 정부는 대결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대강 개발이 새로운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우리 사회의 가치인 생태적 지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발상임은 물론 특정 사업자를 빼고는 국가경제에 가져다 줄 이득도 부풀려져 있기만 합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는 사람과 집단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놀랍기만 합니다. 공론의 공간에 이견을 내세우는 사람과 단체에 대한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도 모자라 생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만들거나, 국가가 나서서 국민 개인을 고소하는 등 이견과 반대를 말하는 사람과 집단에 대한 집요하고도 옹졸하기까지 한 방식을 동원하며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국회와 지방정치 어디서도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당 중심의 정치라고 할 만큼 심각한 민주주의의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이 기대고 의지할 곳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참지 못한 국민들이 직접 나서고서야 일시적 균형을 회복하곤 했습니다. 촛불시위와 두 대통령 서거 당시 드러난 국민들의 추모열기가 그것입니다.

 

집권여당을 견제해야 할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은 균형을 잡기 어려운 수적 열세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만한 제대로 된 대안이나 전망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 사회단체들도 정부의 노골적인 탄압으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시민운동 또한 개별화되고 관성화된 운동으로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펴야 합니다.

그 누군가, 그 어디에선가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어떤 정치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 사회가 쌓은 성과가 훼손되고 심지어는 과거로 돌려질 수도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 상황은 시민운동으로 하여금 정치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정당 정파에 대한 반대나 지지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높이고, 더 심화시키기 위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시대, 아니 이 시간까지 인권과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생태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던 사람들이 실종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무너진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이시기는 서로 모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력들을 우리 사회의 희망과 대안을 만들어가는 생산적인 사회집단으로 성장하도록 북돋우고 일깨우는 작업을 사심 없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을 위해 정부와 야당, 시민사회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실패는 정부와 여당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실패로 귀결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핍박과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포용의 정치, 소통의 정치로 변화해야 합니다. 야당은 분열의 정치, 대안부재의 정치에서 벗어나 희망의 정치를 일구어 내야 합니다.

 

시민운동은 우리 사회가 방향과 중심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개별적인 노력을 넘어서서 국민에게 위안과 희망의 깃발이 되는 사회적 메시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풀뿌리 운동의 성과에 기초해 정치를 아래에서부터 바꾸어 나가며, 현재와 같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와 불균형 상태를 개선하여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세력이 움트도록 돕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걸음 더 진전시킴으로써 변화를 일구어 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해 내고자 『희망과 대안』이 출범합니다.

 

『희망과 대안』은 시대를 고민하고 변화를 꾀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어가는 거멀못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 절실한 정치·사회적 구심을 만들어 가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가진 역량을 모아 오늘날 한국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우리 사회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안정된 서민경제, 창의와 상상력이 샘솟는 미래사회, 소통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안정된 공동체, 더 넓어지는 한반도 평화가 만들어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에 함께 나설 것입니다.

200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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